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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3개 대안' 비교
정부는 지난해말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후속 대안으로 3개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데 이어 5일 각 대안의 구체적 이전 범위및 비용 등을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최병선 경원대 교수)가이날 보고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검토'에 따르면 3개 대안 모두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는 40만명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후속대책위가 이날 국회에 보고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도시' ...
2005.01.05 -
전문가, "日, 독자적 대북제재 가능성 희박"
북한이 보낸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로 판명된 뒤 일본에서 대북 강경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한제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 타니구치 도모히코 미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연구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타니구치 연구원은 "6자회담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의한 대북제재는 회담재...
2005.01.05 -
국회 또 '예산 나눠먹기'..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 여전
지난해 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중 지역민원성 예산이 크게 늘어나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보다 9천6백18억원이 삭감됐지만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늘었다. 도로분야에 1천6백99억원,철도·지하철 건설에 7백76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급하지 않은 공적자금 상환자금(1조원) 등을 깎는 대신 SOC와 ...
2005.01.05 -
친노직계 訪中 주목
열린우리당에서 `친노직계' 모임으로 통하는 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들이 6일부터 13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들은 방중 기간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의 고위 외교라인과 접촉할 예정이어서 북핵문제 등 한반도 주변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중단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광재(李光宰) 의원을비롯해 김혁규(金爀珪) 서갑원(徐甲源) 이화영(李華泳) 의원 등...
2005.01.05 -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강화 입법 추진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5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내주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은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스쿨존에서 운전부주의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했을 경우 피해자의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운행속...
2005.01.05 -
정부, '친북사이트' 차단 해제 고심
정부는 '친북사이트' 차단조치를 선별적으로 해제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기준마련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국내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32개 폐쇄 사이트중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정부는 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적용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일단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등 관련 부처는 협의를 통해 보도.남북교류...
2005.01.05 -
정부혁신 전령사 자처한 吳 행자
"행정자치부가 모든 정부 부처의 혁신전략본부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영교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취임식에서 30여분에 걸쳐 행자부가 정부혁신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가야하는 이유를 특유의 빠른 어조로 거듭 강조해 행자부 직원들을 잔뜩 긴장시켰다. 행자부에서 만들어준 취임사는 참고만 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한마디로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 정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전령사로 왔음이 분명했다. 그는 행자부는 밖...
2005.01.05 -
돌아온 이강철ㆍ이해성 열린우리 집행위원 발탁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방에서 '은둔'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5일 열린우리당 집행위원에 발탁돼 정치일선으로 복귀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조직특보를 지낸 이강철 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대구 동갑에 출마,낙선했다가 이번에 '컴백'했다. 참여정부의 초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해성 위원도 부산 중·동 지역에서 고배를 마신후 당 집행위원에 선임돼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4월초까지 당 운영에 참가하게 됐다.
2005.01.05 -
李교육부총리 장남 한국국적 포기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의 장남(38)이 병역의무를 마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5일 "이중국적자인 이 부총리의 장남이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28개월간 공익근무로 병역의무를 마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미국으로 출국해 체류중인 사실을 이 부총리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본인 의사로 국적을 포기했으며, 이 부총리는 나중에 호적등본을 떼어본 뒤...
2005.01.05 -
공무원 인사에도 '경쟁' 원칙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키로 한 '전 국장직위 공모제'는 공무원 인사에도 경쟁원칙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겨지던 공무원 사회의 서열 중시, 순환보직 방식의 인사행태에서 벗어나 일반 기업체와 같이 철저히 능력과 리더십을 검증해 '실력자'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부처내에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학연, 지연 등의 폐해를 없애고 장관의 독점적인 인사권을 직원들이 견제함으로써 인사투명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
2005.01.05 -
與 의총.중앙위 연석회의 안팎
열린우리당은 5일 의원총회와 중앙위원회연석회의를 열고 지도부 일괄 사퇴로 위기에 빠진 당내 상황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했다. 의원 80여명과 중앙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4.2 전당대회까지 당을 임시관리할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방안과 원내대표 경선 관리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당의 위기를 반영하듯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원내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홍재형(洪在馨)...
2005.01.05 -
정부, 쓰나미 피해지원 후속조치 착수
정부는 5일 전날 열렸던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민관 종합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한 아시아 남부지역의 쓰나미(지진해일) 피해국가에 대한 지원금 5천만달러에 대한 집행안 마련 등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구체적인 예산 집행안 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을거쳐 6일 오후 2시 외교부 7층 회의실에서 민관 종합지원협의회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2차 지원금 440만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05.01.05 -
한, 조기당직개편 배경과 하마평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이달 말께로 예상됐던 당직개편으로 이르면 금주말, 늦어도 내주초에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현재 진행중인 당쇄신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핵심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직개편설이 나돌면서 당 분위기가 뒤숭숭해 당명개정, 당선진화 작업 등 당쇄신작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박 대표는 새팀이 이를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김형오(金炯旿)사...
2005.01.05 -
[이제는 일할 때다] <5ㆍ끝> 정부, 시민단체 지원 논란
시민단체와 정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를 얘기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정부 보조금) 문제다. 시민단체는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는 만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원되는 정부 보조를 문제삼아서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경험한 정치권과...
2005.01.05 -
통일연구원 "대북교역업체 82% 6년내 사업중단"
북한을 상대로 교역사업에 참여한 기업체 10개중 8개는 교역을 시작한 지 6년 이내에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일연구원은 '남북경협 실패사례연구'라는 연구총서를 통해 최근 150개 교역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55개 업체의 81.8%가 6년 이내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3년을 못 넘긴 기업체가 절반 가깝게(49%) 나타났고, 10년을 넘긴 기업체는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연구원은 1999년 이후...
2005.01.05 -
李 교육부총리 논란속 취임.."무거운 책임감"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 교육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데 중책을 맡게 돼 개인적 영예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구체화시켜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교육으로 거듭나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우리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일에만 교육적 관심과 열정을 쏟는경향이 있다"고...
2005.01.05 -
노대통령 "이 부총리 대학개혁 역량발휘 기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이기준(李基俊) 신임 교육부총리에게 "이 부총리는 대학에 있으면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했고 잘된 것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의 의지와 경험을 살려서 대학교육 개혁에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이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일류경제로의 도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2005.01.05 -
민주노동당 서버 해킹 홈페이지 가동 중단
민주노동당 중앙당 서버가 3차례에 걸쳐 해킹을당해 중앙당 서버로 운영되는 경남도당 홈페이지(http://gn.kdlp.org) 등 전국 4개시도 홈페이지 가동이 5일째 전면 중단되고 있다. 5일 민노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지난달 30, 31일 도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당 서버가 3차례에 걸쳐 해킹을 당해 초기 화면은 물론 다른 홈페이지 파일들도 해킹을 당해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해를 맞아 홈페이지를 방문한 당원들이 홈...
2005.01.05 -
與 '독수리 5형제' 날개 접나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을 선도했던 '통합연대' 출신들이 4대 개혁입법 무산의 후유증 속에서 주춤하고 있다. 흔히 `독수리5형제'로 불리는 이들은 좌장격인 이부영(李富榮) 의장이 3일 사퇴했고, 이에 앞서 김영춘(金榮春) 의원도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또 4일에는 안영근(安泳根) 의원이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간사직에서 사퇴했다. 지난해 17대 총선직전 지역구 경선에서 이목희(李穆熙) 의원에게 패해 이변의...
2005.01.05 -
美의회 대표단 11일 방북
커트 웰든 미 하원군사위원회부위원장(공화.펜실베이니아) 등 공화 민주 양당 하원의원 6명으로 구성된 미의회 대표단이 오는 11~14일 북한을 방문, 북핵 문제 등를 협의할 예정이다. 웰든 의원과 프레드 업튼(공화.미시간), 로스코 바트렛(공화.메릴랜드),솔로몬오티츠(민주.텍사스), 실베스트레 레이에스(민주.텍사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의원등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 이어 북한(11~14일), 한국(14~15일), 중국과 일본 등 6자회담 ...
2005.01.05 -
與 비상대책위 출범..관리형 과도기구
열린우리당은 5일 이부영(李富榮) 당 의장을 비롯한 상임중앙위원들의 일괄사퇴로 빚어진 지도부 공백사태와 관련, 이달 말 원내대표 경선 및 4.2 전당대회를 관리해 나갈 과도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의원총회.중앙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 구성을 의결하고, 4선 중진인 임채정(林采正)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에는 김희선(金希宣) 이호웅(李浩雄) 김한길 유...
2005.01.05 -
구호정상회담, 26개 국가ㆍ기구 대표 참석
한국의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 세계 26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 지진ㆍ해일피해 구호와 복구를 위한 긴급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날 하산 위라유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에 14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며 일부 국가들의 장관과 국제기구 대표 등이온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담에는 이 총리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一郞) 일본 총리를 ...
2005.01.05 -
북, 작년 4월 전시대비 세칙 마련
북한이 작년 4월7일 전쟁 발발에 대비한 김정일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지시와 전시사업세칙을 마련, 전국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2쪽 분량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제002호 문건과 31쪽 분량의 부속문서인 '전시사업세칙'은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돼 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문건은 전쟁 발발 24시간 안에 북한의 당.군.민이 총동원체제에 돌입하도록했고 도.시.군 ...
2005.01.05 -
외교부, 지진ㆍ해일 피해 소재미확인자 정밀분석작업 돌입
외교통상부는 5일 아시아 남부의 쓰나미(지진해일)로 인한 한국인 소재 미확인자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현재 이번 사고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 수가 200명에 이른다며 이들이 사고 현지에 체류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국가의 열악한 사정 때문에 출입국 자료를 완전히 넘겨받지 못해관련 자료들을 모두 받아야 본격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정 시간이 흘러...
2005.01.05 -
국회 입법지원처 설립 논의 착수
국회사무처는 5일 입법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취지로 `국회 입법지원처' 설립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기구설치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사무처는 조만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안팎의 `입법지원조직 개선기획단'을 발족해 두 달여간의 타당성 조사와 외국사례 등의 검토를 거친 뒤 올 상반기내에 입법지원처 기구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입법지원처 설치방안은 17대국회 개원직후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제시한 국회개...
2005.01.05 -
이총리 인니 도착..대통령 예방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와 관련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5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착, 3박4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 총리는 도착 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예방, 이번 참사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본데 대해 한국정부를 대표해 위로의 뜻을 표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또한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또다른 피해국...
2005.01.05 -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 부적절' 논란 확산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교육계의 보수·진보 단체가 사실상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데다 한나라당도 연일 도덕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공격,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5일 김종민 대변인에 이어 정찬용 인사수석까지 나서 임명배경을 설명하는 등 진화에 부심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반복되는 설명은 "과거 문제가...
2005.01.05 -
與 임시집행위 출범과 전망
열린우리당이 5일 과도 지도부 성격을 띤 임시집행위원회를 발족시킴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소위 개혁입법 처리 무산에 따른지도부 공백상태에서 벗어나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오는 4.2 전당대회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집행위는 일단 국보법 폐지문제를둘러싸고 사분분열 양상을 보인 당내부를 추스르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 중진협의체 성격을 띤 기획자문위원회를 무난하게 이끌어온 임채정(林采正) 의원이 임시집행위원장인 의장에 ...
2005.01.05 -
해일 피해 지원나선 북한
북한당국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진 해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남아시아 지역에 긴급 구호자금 1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눈길을 끌고 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 북한 지도부는 지진 해일 발생 직후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몰디브 등 동남아국가 원수에게 각각위로전문을 보내 관심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지난해 10월 니가타(新潟)현 주에쓰(中越) 지진피해자를 위해 일본적십자사에 ...
2005.01.05 -
'왕특보' 이강철 일선복귀
'왕특보'로 불리는 이강철(李康哲)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 조직특보가 5일 열린우리당의 비상대책기구인 임시집행위의 집행위원에 선임됨에 따라 정치 일선에 복귀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한 후 은둔생활을 해온 이 전 특보는 과도 지도부의일원으로서 오는 4.2 전당대회 때까지 임채정(林采正) 의장을 도와 전대 관리 등 당무를 맡게 됐다. 그간 국정원 차장 또는 청와대 인사수석 발탁설이 나돌던 그는 자신의 진로 문제와 관련, 지난달 10일 ...
2005.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