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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미대사 교체 엇갈린 반응
한나라당은 1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승주(韓昇洲)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회장을 내정한데 대해 의원 성향별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상당수의 의원들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인사'로 평가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보수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면서 정권과 언론관계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당내 외교통인 박진(朴 振)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선한 발상으로 한미관계의 신뢰회복을 위...
2004.12.17 -
용산이전.LPP개정 협정 발효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 그리고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이 17일 공식 발효됐다.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3가지 협정은 한미 양국이 협정의 발효를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13일 이들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의 완료를 미측에 통보했고, 미측은 오늘 국내 절차의 완료를 우리측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외...
2004.12.17 -
北방송, '일본의 과거죄행' 연속보도물 내보내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용납할 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행'이라는 제목으로 16일부터 연속 보도물을 내보내고 있다. 중앙방송은 16일 첫 회에서 일제 운양호의 강화도 침입 이후부터 1910년 한ㆍ일합병조약까지 `일제의 범죄적적인 조선침략'에 대해 다뤘으며 17일에는 `포악무도한 중세기적 공포정치-총독정치'라는 제목으로 일제의 중앙집권적 식민지 총독정치의 본질을 폭로했다. 두 차례 보도물은 모두 일제의 죄행을 고발한 뒤 마직막 결론에서 "일본은 지...
2004.12.17 -
복기왕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열린우리당 복기왕(아산)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7일 복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관람 행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대상이 360명에달하고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한 채 명...
2004.12.17 -
박재완, `공직자 낙하산 방지법안' 발의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17일 공직자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私)기업체 또는 협회에 재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규정과 관련,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를 퇴직공직자의 소속 기관장에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해 공정성을 ...
2004.12.17 -
노대통령 '홍석현 카드' 선택 안팎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회장을 새 주미대사로 내정한 `파격 인사'는 그 의외성 만큼이나 적지 않은 배경을 깔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노 대통령은 홍 회장을 일찌감치 `실용적 합리주의'를 지닌 고위급 언론인으로 평가하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흉벽을 헐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대통령의 이같은 판단은 지난 2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한 `청와대특별대담'에서 확고하게 ...
2004.12.17 -
[軍 자기계발 교육의 현장] "장병들 사기 높아질것"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군 장병들이 복무기간 다양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는 것은 군이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군 자기계발 교육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성태 '산(産)·군(軍)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전 국방부 장관·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장병들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서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이들이 제대 후 국가·...
2004.12.17 -
조촐하게 치르는 북한 송년회
북한 주민들도 연말에 송년회를 갖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기는 남한과 다름없다. 북한 주민들은 송년회를 일반적으로 그해 마지막 주, 즉 헌법절(12.27, 남한의제헌절에 해당)을 전후해 가진다. 가까운 친구, 직장동료 등과 어울려 하는 것도 남한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송년회 분위기는 차분하다. 송년회가 많이 열리는 연말에도 평양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이러...
2004.12.17 -
천정배 원내대표 '샌드위치'.. 당안팎 반발에 깊은시름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여부를 놓고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한나라당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가 된 형국이다. 임시국회 회기도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보법 연내처리를 포기하면 당장 강경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연내 처리 입장을 고수하자니 한나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국회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천 원내대표...
2004.12.17 -
중개업소 실거래가 신고 시기 유동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연말 임시국회에 상정하되,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거쳐 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당 건교위 소속 의원들과 강동석(姜東錫)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국회 처리법안 대상 등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건교위 우리당 간사인 이호웅(李浩雄) 의원이 전했다. 정...
2004.12.17 -
행정수도 후속대안 3-4개 압축될 듯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후속 대안들이 3-4개 정도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17일오후 중앙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대안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선택 기준과 원칙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지금까지 각계에서 제기된 10개 대안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높은 유력 대안이 3-4개 정도로 좁혀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대책위...
2004.12.17 -
노대통령 일본 도착.. 실무방문 일정돌입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7일 오후일본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현 이부스키(指宿)에 도착,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1박2일간의 일본 실무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노 대통령은 숙소인 이부스키 하쿠이스칸(白水館)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유엔 개혁 문제,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항구면제,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증편 등에 대해 협의...
2004.12.17 -
이재정 "김정일위원장 답방해야"
이재정(李在禎)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수석부의장은 17일 "현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신뢰 구축이며 이를 위해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청주 썬프라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5 정상회담에서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만의 약속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동의한 사안"이라며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환...
2004.12.17 -
'장성진급 비리' 수사 속도조절 들어간 듯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16일육군본부 인사담당 관계자를 소환하지 않아 최근 강도 높게 진행돼온 수사의 속도를조절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은 특정인의 진급을 돕기 위해 부하장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육본 인사담당 L준장을 이날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소환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검찰이 그동안 진급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으면 관련자들을 소환했...
2004.12.16 -
고이즈미 총리 "대북제재 주장 불구 협상 지속"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16일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것이라며 보낸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난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북한의 대응을 지켜본 뒤 다음 단계의 대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한ㆍ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도쿄 주재한국 특파원들과 회견을 갖고 "북한과의 협상은 '대화와 압력'을 병행해야 한다고거듭 밝힌 바 있다"며 "유골문제와 관련해 대북 경제제재의 목소리도 있으나 그밖...
2004.12.16 -
김근태장관 외연 확장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외 행보가활발하다. 최근 종교계와 경제계, 언론계, 노동계 인사들과 전방위 접촉을 벌이며 참여 정부의 복지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측은 이같은 행보에 대해 확대 해석을 꺼리고 있다.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수준에서 이해해 달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한국노총ㆍ민주노총 위원장들과의 16일 조찬 회동에선 사회통합을 위한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단순한 장관의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관측도 나...
2004.12.16 -
"피랍 金목사 2000년 11월에 평양에 있었다"
중국에서 탈북자를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지난 2000년 1월 북한 공작조에 의해 납북된 김동식 목사가 그해 11월 평양 만경대초대소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하다 작년 1월 입국한 탈북자 이춘길(35.가명)씨는 16일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000년 11월 내가 보위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를 찾아왔던 보위부 간부 1명이 내 앞에서 다른 간부에게 `김 목사가 만경대 초대소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
2004.12.16 -
한나라당, 납북자특별대책기구 설립 촉구
한나라당은 16일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과 관련,"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조속히 설립하고 충분한 인원과예산을 배정해 성과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성진(孔星鎭)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고 "500여명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정권이 국내외에서 납치해간 만행들은 국제법과 인류보편의 인도주의 원칙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류적 범죄행위"라면서 북한측의 사죄와납북자 송환도 요구했다. 공 ...
2004.12.16 -
지자체, 분야별 전문가 확보 비상
세계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전문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경남지역 각 시.군에 따르면 민선단체장들이 '웰빙' 붐에다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민자유치 사업추진에서 부터 문화예술 축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행정에서는 이 사업들을 수행할 만한 조직이나 전...
2004.12.16 -
與, `박 대표 제안' 신축 대응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6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국회 등원 조건으로 4대입법 합의처리를 제의한 데 대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국회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진지하게 협의하자"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 연석회의 후 "오늘 오후본회의에서 진지하게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국민 앞에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이자"며 이 같이 제안했다. ...
2004.12.16 -
박대표 "與, 경제ㆍ민생에 매진하면 협조"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6일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매진한다면 한나라당도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대구를 방문, 대구시당 및 경북도당 당사에서 가진 송년국정보고대회에서 "여야가 경제 살리기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에 정부여당이 앞장서 편을 가르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데 이런 상황에선 도저히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먹고사는 문...
2004.12.16 -
북, 17일 전역에 눈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은 16일 "내일 우리 나라는 중부 지방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며 북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중앙TV는 이날 평양에서 낮부터 눈과 비가 내리고 수은주는 아침 최저 영하 3도에서 낮 최고 3도까지 올라가며 개성, 사리원, 신의주, 원산 등 곳곳에서 눈과 비가올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이어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 영하 25도, 제일 높은 지방은 황해북도 신계 지방으로...
2004.12.16 -
노대통령 인도 외무장관 접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한.인도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중인 나트와르 싱 인도 외무장관을 접견,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싱 외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도는 중장기적으로 인도와 동아시아를 포괄한 경제협력 블록인 `아시아 경제공동체' 설립을 추진코자 한다"고 설명하고, 향후 한국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아시아 경제공동...
2004.12.16 -
공주시 공무원 이웃돕기 성금 잇따라
충남 공주시 공무원들의 이웃돕기 성금이 잇따라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공주시 유병도(6급.시민봉사과)는 지난 2일 '제8회 민원봉사대상'에서 받은 상금 중 100만원을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지난 10일 '연탄 은행'에 전달했다. 또 세무과에 근무하는 김성태(7급.50)씨는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당시 독거노인들이 겨울에 몹시 춥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기회가 되면 전기장판이라도 마련해 주고...
2004.12.16 -
이의장 "박대표 제안 한걸음 진전된 것"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16일 국가보안법 등 소위 `4대입법'을 여야 합의처리할 경우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는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일단 등원을 한다니까 거부할 때 보다는 한걸음 진전된 걸로 봐야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들어와서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느냐 여부가 박 대표 주장의 진정성을 가늠해 보는 기준이 될 수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2004.12.16 -
여당, 파병연장안 단독처리 무산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김원기 국회의장이 동의안 상정을 거부,의결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이날 본회의는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측이 여당의 단독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개의가 지연됐다.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오후 6시40분께 열렸으나 김원기 의장이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파병연장...
2004.12.16 -
한, '박대표 국회정상화 제안' 수용 촉구
한나라당은 16일 `4대입법' 합의처리를 전제로한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임시국회 정상화 제안을 열린우리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입법부 내에선 균형과 합의도출을 이루는게 민주시스템"이라면서 "열린우리당이 `4대법안'의 합리처리 부분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밀어붙이기로 국회를 파행...
2004.12.16 -
鄭통일, 노대통령.DJ에 '개성냄비' 선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개성방문 직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게 '개성냄비'를 선물한 것으로16일 알려졌다. 정 장관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냄비세트 4개를 구입해노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에게 각각 2개씩 전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사업을 시작한 분이고 노 대통령은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며 "전.현직 대통령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2004.12.16 -
與 소장파 '국보법 연내폐지' 성명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은 16일 남산 구 안기부 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내 국보법 폐지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우원식(禹元植) 의원 등 소장파 10여명은 성명서에서 "개혁 세력의 본류임을 자부하고 있는 386세대 및 475세대는 제2의민주화 운동에 다시 나설 것을 결연히 선언한다"며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든, 길거리를 배회하든 개의치 않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4대 개혁입법과 민생...
2004.12.16 -
[국보법 새국면] 여야 당론은… 여당, 폐지 ↔ 야당, 독소조항 개선
한나라당이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정부참칭'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 당론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여야간 국보법 개·폐 논쟁의 전기가 마련됐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국보법의 독소조항들을 개선하되,국보법의 틀 자체는 유지시키자는 게 요지다. 우선 국보법에서 반(反)인권적이라는 이유로 가장 큰 비판을 받아온 불고지죄 조항(10조)을 삭제했다. 제2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라고 돼 있는 참칭 조항을 ...
200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