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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통일 "탈북자 밀입북 사례 더 있어"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2일 북에포섭됐다가 자수한 탈북자 이모씨 사건과 관련, "이외에 여러 경우의 탈북자 밀입북사례가 있으며 이 중에 처벌 받은 사례도 있고 감찰중인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장관실에서 가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대개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상봉하기 위해 다시 입북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작년에 600명, 2002년 300명, 2001년 50명 등 탈북자의 해외여행이 ...
2004.12.02 -
여야, 여성정치인 '인큐베이팅'
여야가 오는 2006년 지방선거 등 여성의정치참여를 넓히기 위해 예비 여성정치인 발굴.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작업에 나섰다. 그동안 여야는 선거가 임박해서야 외부인사영입을 통해 여성정치인 예비군을 충원해왔으나 이제부턴 정당이 중심이 돼서 `될성 싶은' 예비 여성정치인을 직접 선발해서 전문 정치인으로 키우는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 정치인 인큐베이팅 작업이 향후 여성의 정치활동 확대에 상당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4.12.02 -
열린우리 염동연 의원 당권도전 시사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은 2일 "당에서 균형추 노릇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며 "당 의장은 아니지만 지도부에는 들어가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지도부 경선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전대에서 당권파와의 연대 가능성과 관련,"내가 이른바 '천·신·정'과 가깝다고 하는데 우리는 중간지대...
2004.12.02 -
한나라당, 수능부정 현장조사 착수
한나라당 `수능 부정대책 특위(위원장.원희룡.元喜龍)'는 2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 내년도 대입 수능 부정행위 진상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특위는 ▲수능부정 관련 네티즌의 사전 제보 여부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시험감독관 사전교육 실태 ▲수능 당일 감독관에 의한 부정행위 적발사례 ▲사이버 수사대의 수능 부정행위 사전탐지 여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조사결과 ▲향후 수능시험 부정 방지 대책 등을 중점점검할 계획...
2004.12.02 -
공정거래법 처리 막판 절충.. 野, 수정안 제시
여야는 2일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 기금관리기본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3개 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의 일괄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회담을 열고 국민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 등 3개 경제법안을 일괄처리한다는데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봤다. 그러나 의결권 허용 문제와 운용기구 성격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국...
2004.12.02 -
한 '4대입법 결사저지' 배수진
한나라당은 1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해 4대입법 연내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4대 입법 결사저지' 각오를 재삼 다졌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3일 국보법 폐지안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여당이 의석 수만 믿고 국민과 야당을 무시할 경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2004.12.01 -
국회 예산안 심의 계속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24개 부처를대상으로 부별 심의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법사, 국방, 과학기술, 농림 등 8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법안 심의를 계속했다. 예결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한국형 뉴딜'을 포함한 내년 종합투자계획의 실효성과 연기금 투자의 안정성, 내년 성장률 5% 전망의 적정성과 세수감소 가능성에 따른대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2004.12.01 -
노대통령 영국 도착..국빈방문 일정 돌입
유럽 3개국 순방길에 나선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첫 방문지인 영국 런던에 도착, 국빈방문 일정에돌입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1999년 4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방문한 데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국빈방문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2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 과학기술,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2004.12.01 -
한ㆍ중 지도자포럼 7일 개최
사단법인 21세기 한.중교류협회(회장 김한규. 金漢圭 전 총무처장관)는 오는 7일 시내 롯데호텔에서 한.중 수교 12주년을 맞아 양국지도자급 인사들을 초청, `제4차 한.중 지도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장에 따른 중국의 제4세대 정치인지도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양국 지도자급 인사들이 모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정세, 정치.경제.국제분야에서의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2004.12.01 -
지자체시설 5곳중 1곳은 보험사각지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시설 5곳중 1곳은 전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사각지대'로 방치돼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각종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도 보험금 수준이 적정한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또 주요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가스취급시설의 대부분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대부분 보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것으로 조사...
2004.12.01 -
정치권 '집단소송법' 두갈래길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과거에 이뤄진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1일 자산 규모에 관계 없이 분식회계가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시점을 2년 늦추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법은 기업의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2004.12.01 -
법사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崔鉛熙)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8명 전원이 찬성했고, 노 의원이 기권, 최 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도를 유지하고 재벌금융사 ...
2004.12.01 -
담뱃값 내년초 500원 오른다 .. 관련법 개정안 국회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여야간 논란을 빚어온 담뱃값 5백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경우 담뱃값은 내년 초부터 세금인상분을 포함해 한 갑당 5백원씩 일괄적으로 오르게 된다. 또 복지위는 이 같은 세수입 증대를 바탕으로 기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역 건강보험 재정지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
2004.12.01 -
법사위, 국보법 폐지안 '상정' 논란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의상일정변경 동의 형식으로 사실상 상정됐으나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의원들이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있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이용해 국보법 폐지안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의 찬성을 받았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국회법 71조에따라 위원회에 상정된다....
2004.12.01 -
與, 공정거래법 법사위 단독처리.. 한나라 퇴장속 가결
출자총액제한제 유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일 정부·여당 안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최종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무위에서 넘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반대 1,기권 1로 가결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한나라당 장윤석 김성조 주성영 의원 등 3명은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위원장인 한나라당...
2004.12.01 -
軍, 괴문서 살포 용의자 15명선으로 압축
`장성진급 비리의혹 괴문서' 살포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합조단은 용의자를 15명선으로 압축해 증거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방부 관계자는 "준장진급 심사에서 탈락한 현역 대령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용의자를 15명까지 압축해 괴문서가 살포된 시간대에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급 탈락자 가운데 괴문서에 담긴 내용을 평소 자주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했거나 괴문서에 실명이 제기된 진급자들과 ...
2004.12.01 -
한미, 8∼9일 서울서 방위비분담 협상
한미 양국은 오는 8∼9일 서울에서 주한미군의방위비 분담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상을 갖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방위비 분담협상 담당 대사인 김 숙(金 塾)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미측에서는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일 "이번 회의에서는 협정 유효기간과 분담금 총액...
2004.12.01 -
與, 4대입법 처리 압박
열린우리당은 1일 이른바 `4대 개혁입법'과 관련,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우리당은 특히 4대 법안 가운데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대안을 발표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한나라당을 몰아붙였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제사법위 상정이 미뤄진 국보법 폐지안을 3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보...
2004.12.01 -
여야 경제관련법안 일괄타결 모색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원탁회의' 4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 3개 민생경제법안의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원탁회의 대책회의 및 주요입법 점검회의를 잇따라열고 이날 중으로 3개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2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원탁회의 분과...
2004.12.01 -
"신행정수도 대안 중순부터 장단점 검토"
정부는 위헌결정이 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각계로부터 제기된 10여개의 후속조치 대안을 놓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장.단점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타당성이 높은 2-3개안을 선정할 예정이며, 여야가 `국회 신행정수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의견제시를 요청해 오면 복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아닌 국회가 최종안을 선택하고 이를 위한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04.12.01 -
여수시민단체 '국보법 폐지' 요구
전남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때 제정된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가 등을 탄압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국가보안법이 폐지돼 여순사건 피해자들이'반란자' 오명을 벗도록 하고 남북이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여수=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ohchoi@y...
2004.12.01 -
한-영 2일 정상회담 .. 금융.과기 협력 강화등 논의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오전(한국시간) 런던에 도착,영국 국빈방문을 시작으로 유럽 3개국 순방 일정에 들어갔다. 노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99년 한국을 국빈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국빈방문이다. 노 대통령은 2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영국의 지지,이라크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에 앞...
2004.12.01 -
유시민 "조만간 전원위원회 소집 서명 돌입"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1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처리방안과 관련,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해 조만간 여야 의원들의 서명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부산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열린 `참여정치연구회' 초청강연에서"전원위원회를 소집하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안될 수도 있으나 한나라당이 막가자는식으로 가면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수 차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
2004.12.01 -
이정우위원장, "양도세중과 1년전 약속.예고..시행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30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시기에 대해 1년전에 이미 약속했고 예고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의 지나친 외환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환율의 급변동을 막기 위한 차원의 시장개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제도는 1∼2년간의 시범시행후에나 본격적으로 실시할수 있으며 내년초에 시범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
2004.12.01 -
공주시민 "신행정수도 이전 계속 추진하라"
신행정수도 사수 공주시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오후 공산성 연문광장에서 신행정수도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4천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강용식 신행정수도 추진 자문위원장은"세계 어느 나라도 행정수도를 위해 국민투표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공주시민은 당이나 개인보다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완중 공주시 비상대책위원장은 "14만 공주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서 행정수도가 오는 날 이...
2004.12.01 -
許행자, 의원사무실 경찰진입 유감표명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경찰이 강제 진입, 농성중인 전공노 경남지부장을 검거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허 장관은 이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답변을 통해 "(경찰이) 권영길의원 사무실에 들어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민주노동당이나 권영길 의원 개인을 폄하하려...
2004.12.01 -
한나라당, `지역화합특구 설치' 간담회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위(위원장 정의화)는 1일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특위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 지역화합특구' 설치 및 행정구역 개편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동서 화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남서부와 전남동부 지역을 묶는지역화합특구 설치방안과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정책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마련된 것이다. 특위는 그동안 여수, 광양, 하동, 남해권을 지역화합특구로 지정해 경제자유구역 개념에서 더 나...
2004.12.01 -
"北-美 직접대화해야" .. 클린턴 전 보좌관
북한 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에서 성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며 미국은 결국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클린턴 정부에서 대통령 안보보좌관을 지낸 새뮤얼 버거가 1일 말했다. 버거 전 보좌관은 이날짜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회견에서 "조지 부시 정부는 조만간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진짜로 핵무기개발을 추진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과 협의해 더...
2004.12.01 -
이부총리 "내년 성장률 1%p 하강요인 있어"
이헌재(李憲宰)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30일 정부가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5%로 산정한 것과 관련, "불확실 요인과 하강요인이 꽤 있다. 1% 포인트까지도 성장률이 하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말해성장률이 4%까지 하락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런 요인을 관리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효과가 나타나면 5%수준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다보...
200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