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정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를 얘기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정부 보조금) 문제다. 시민단체는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는 만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원되는 정부 보조를 문제삼아서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경험한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시민단체가 정부 돈을 받는 것은 순수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 지원금은 과거 '관변단체'들에만 제공했던 돈을 다른 시민단체들에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승인한 것"이라며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잘못이 없다"고 강조한다. 전국 3백55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정부 보조금은 법률에 따라 조성된 정부 각 부처의 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대부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았다"면서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편파적인 지원이나 특혜라는 주장은 시민과 시민단체를 갈라놓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의 경우 1백28개 시민단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1백억원을 지원받아 각종 캠페인과 사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회비를 내는 회원 확보 등 시민단체들의 재정 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