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암호화폐 규제법안 통과...규제 기관에 CFTC 지정

입력2024.05.23 12:04 수정2024.05.23 12:04

미국 하원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내용이 담긴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을 의결했다.

22일(현지시각) 하원이 찬성 279표, 반대 136표로 FIT21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IT21 법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다. 암호화폐 규제권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FIT21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암호화폐 업계는 환호했다. 코인베이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분 덕분에 FIT21 법안이 하원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 법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다. (하원 통과는) 법안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하자"고 적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위해서는 상원 의결이 필요하다. 하원 표결에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해당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상원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는 의원이 많아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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