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11월 FOMC 후 금리차 확대…통화정책 어려움 가중"

"유연한 거시정책과 미시정책 병행해야"…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포럼
금융연 "외환위기 가능성 희박…성장 둔화 가능성은 커져"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5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등으로 내외금리차 역전 폭이 확대됐다"면서 "통화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금통위원은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금융학회가 '대내외 금리차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적정책조합'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정책포럼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최근 미금리 인상국면에서 과거보다 내외금리 동조화가 강화됐다"면서 그 배경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통충격에 따라 물가와 외환·금융경로가 확대됐음을 지적했다.

서 위원은 고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원화 절하의 물가 전가 효과가 커질 수 있으며, 외국인자금 유출과 원화채권의 신용프리미엄 확대 등을 통해 외환·금융시장이 동시에 악화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인플레이션과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긴축강화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경기-물가-금융안정 간 상충관계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는 대외금융안정과 금리라는 대내금융안정 간 상충관계도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대내외 균형 유지를 위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외환수급 여건 개선, 신용시장 수급 안정 등 미시적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환율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축기조 지속을, 국내 신용경색으로 전이돼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경우 긴축기조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성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간 금리 역전은 금리와 환율 등 금융부문을 거쳐 실물부문까지 파급되나 경제 여건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99년 6월∼2001년 3월과 2018년 3월∼2020년 2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2005년 8월∼2007년 9월에는 중국경제의 급성장, 미 가계신용 증가 등 양호한 여건으로 대내외 성장이 견조하고 달러화도 약세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과거 금리 역전기에 비해 대외순자산 확대 등 측면에서 개선됐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누적된 가계부채 등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외환위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경제성장이 현재보다 둔화될 가능성은 다소 커졌다"고 진단했다.

강삼모 동국대 교수는 최근 원화 가치가 상당폭 저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결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환율 안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현재보다 환율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가진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노력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선제적 지침(포워드가이던스), 경제전망 요약(SEP) 등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수년간 시행한 커뮤니케이션 노력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정책당국도 시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