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제정책 회견서 정부 조달 美제품 우선 구매 밝혀
미국내 생산 확대땐 稅혜택…해외생산시 추가 과세
국내 기업들에 '파장'…WTO 조달협정 위반 논란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호주의 논란의 소지가 큰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제품 구매)’ 공약을 재확인했다.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다. 대선 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은 것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는 미래가 여기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기업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부터 비축품까지 우리는 미국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엔 어떤 정부 계약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5000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 기업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때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발표했다. 집권하면 임기 4년간 총 7000억달러(약 770조원)의 정부 예산을 추가 투자해 제조업과 첨단 기술분야에서 총 50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7000억달러 중 4000억달러는 연방정부의 물품(서비스 포함) 구매에, 3000억달러는 5G(5세대) 통신, 인공지능, 전기차 등 미국에 시급한 첨단 기술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정부 조달 시 미국 국적 선박으로 수송, 미국 내 생산시설 개조·확대 시 세제 혜택(세액공제 10%),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들여와 팔 때 추가 과세 등을 공약했다. 미국 제품 우선 구매와 함께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위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에서 제조)’ 방침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의 이 같은 행보는 대선 기간 핵심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동북부 공업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서였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었지만 2016년 대선 땐 자유무역에 반대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든은 올해 대선 승리를 위해 이들 지역 탈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을 옹호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내걸었고 실제 러스트벨트를 되찾는 데 성공했다. 바이든이 첫 경제정책 회견에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재확인한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상대로 무차별적 관세전쟁을 벌이며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폈다. 반면 바이든은 관세 전쟁을 피하는 대신에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구매력과 세제를 동원하겠다는 게 차이점이다. 바이든 측은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납세자의 돈을 쓸 때 우리는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이 실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펼 때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정부 입찰 때 동등한 참가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미국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다른 나라 기업엔 불리하기 때문이다. 미 CNBC는 바이든 측이 바이 아메리칸 공약을 발표한 지난 7월 “바이든 팀은 (바이 아메리칸 공약이)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일부 보좌관들은 WTO 정부조달협정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다시 꺼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5달러다. 바이든은 회견 도중 자신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나는 노조 사람(union guy)”이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반기업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다. 바이든은 기자회견에 앞서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리처드 트럼카 미국노동총연맹 의장과 함께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중서부와 남부를 휩쓴 강력한 토네이도와 국지성 돌풍으로 하루 만에 최소 2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15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간밤 미주리주에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최소 12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피해가 집중된 미주리주 버틀러 카운티의 검시관 짐 에이커스는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주택을 설명하며 "바닥이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묘사했다.아칸소주 당국은 밤새 폭풍우로 인해 한 카운티에서 3명이 사망하고 8개 카운티에서 2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텍사스주 서북부 팬핸들 지역의 애머릴로에서는 극심한 모래폭풍이 시야를 가리면서 도로에서 잇달아 교통사고가 발생, 3명이 숨졌다.캔자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날 셔먼 카운티의 주(州)간 고속도로에 모래폭풍이 덮치면서 50여대의 차량이 충돌해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지난 하루 사이 미국 4개 주에서 악천후로 숨진 희생자는 최소 26명으로 늘었다.오클라호마주에서는 허리케인급 강풍에 44개 카운티에서 총 130여건의 산불이 동시 다발해 주택 약 300채를 포함해 689㎢ 면적을 태웠다.오클라호마주 경찰은 바람이 너무 강해서 트랙터 트레일러가 여러 대 쓰러졌다고 전했다.텍사스 팬핸들 지역 로버츠 카운티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85㎢를 태웠다. 폭풍우와 화재로 전신주 등 설비가 파손되면서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소,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등에서 약 20만가구가 정전됐다.미 기상청(NWS) 폭풍예보센터는 주말 사이 다수의 심각한 토네이도와 야구공만 한 크기의 우박이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중서부와 동남부 일
세계 주식 기행 : 영국 최대 대형마트 체인 테스코 PLC [LON : TSCO]지난주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돌연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충격을 줬습니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업주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홈플러스는 1999년 삼성물산 유통 부문과 영국 최대 대형마트 체인 테스코가 합작으로 설립한 삼성테스코가 운영했었습니다. 이후 삼성물산이 지분을 전량 매각해 테스코가 100% 보유한 외국계 기업이었습니다. 2015년 테스코는 MBK에 홈플러스를 매각하고 한국 시장을 떠났습니다.테스코는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19년 폴란드에서 온 유대인인 잭 코언이 런던 해크니의 노점에서 전쟁 잉여 식료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설립됐습니다. 그는 토마스 에드워드 스톡웰(Thomas Edward Stockwel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차를 공급받았습니다. 코언은 이 사람의 머리글자인 TES와 자기 이름(Cohen)의 두글자인 CO를 합쳐 테스코(TESCO)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유통업이 발달한 영국은 ‘슈퍼마켓의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저가 창고형 매장부터 고급 유기동 식품 매장까지 대형 체인점의 숫자도 많고 다양합니다. 일각에서는 영국의 보이지 않는 계급이 슈퍼마켓으로 구분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고급 슈퍼마켓으로는 유기농 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웨이트로즈, 레스토랑보다 더 잘 만든 레디밀로 유명한 막스앤드스펜서(M&S)가 있습니다. 중산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슈퍼마켓은 ‘빅4’로 불렸던 테스코, 세인스버리, 모리슨스, 아스다입니다. 매장 수도 많고 다양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자국 시민권을 얻은 할리우드 배우 제시 아이젠버그에게 군사훈련을 받으라고 요청했다.투스크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걱정할 것 없어. 군사훈련은 자원해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폴란드로 와. 새 제임스 본드 역할에 맞는 훈련을 해줄게"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앞서 아이젠버그는 지난 13일 미국 NBC방송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서 "시민권을 받은 다음날 뉴스 헤드라인은 '모든 폴란드 남성은 군사훈련에 참여해야 한다'였다"고 푸념해 폭소를 자아냈다.시민권을 취득한 폴란드로 가면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푸념에 맞춤형 훈련을 통해 영화 '007' 출연을 노리자고 받아친 것이다. 폴란드·우크라이나계 유대인인 아이젠버그는 "우리 집안은 폴란드에서 몇백 년, 뉴욕에서 80년을 살았다"며 지난해 폴란드 귀화를 신청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아이젠버그에게 직접 시민권 증서를 주며 환대했다.이틀 뒤 투스크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연말까지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2027년 10만명 규모 예비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라며 연일 군사훈련을 독려하고 있다.아이젠버그는 영화 '소셜 네트워크'(2010)의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역할을 맡은 할리우드 배우 겸 감독이다.그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폴란드로 여행하는 영화 '리얼 페인'을 작업하면서 폴란드 귀화를 결심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