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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요양병원 입원비도 보험금 지급 대상"
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상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위암으로 숨진 이모(당시42세)씨의 유족들이 "요양병원 입원비와 요양비를 지급하라"며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깨고 "피고는 1천9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
2004.07.12 -
"달라진 교통체계 총체적 문제점"..녹색교통운동
녹색교통운동은 12일 지난 2주간 서울시내 주요도로, 버스내와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모니터한 결과 정류장 시설과 정보안내, 버스내 시설과 정보안내, 배차간격, 전용차로에서의 문제점을 수렴,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8일까지 10km이상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110여명의 시민모니터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모니터링에서 정류장의 경우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 버스들이 들쭉날쭉 정차...
2004.07.12 -
"지하철 정기권 수도권 전역 확대해야"..경실련
경실련은 12일 "정부와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개편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편과 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수도권 환승체계를구축하고 지하철 정기권 도입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수도권지역 시민들의 경우 경기도 버스를 이용할 경우 지하철이나 다른 버스로 갈아탈 때 무료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요금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전체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조속히 ...
2004.07.12 -
"해외 투기자본 침투 산업공동화 반대"..민주노총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사업체 매입과 제조업체 생산기지의 중국 이전으로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며 총력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민단체, 학계와 연대해 `산업공동화 대책위원회'를 구성,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는 한편 이 문제를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설정, 범국민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또 21일 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이날부터 ...
2004.07.12 -
"행정수도 이전시 교통접근성 악화"..시정개발硏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전국적으로 통행거리와 시간이 늘어나는 등 교통접근성이 악화된다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할 경우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신행정수도연구단의 연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작성한 `행정수도 이전 관련 교통접근성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을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통행거리가 수도권에서는 1천63%, 전국적으로는 391% ...
2004.07.12 -
불경기일수록 넥타이가 넓어진다
불경기일수록 스커트 길이는 짧아지고 넥타이 폭은 넓어진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요즘 백화점 신사복 매장에는 자연스러운 어깨선, 넉넉한 바지통 등 여유가 느껴지는 스타일이 유행이다. 위축된 심리에서 벗어나 편안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표출되면서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찾는다는 것. 12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남성 패션의 바로미터인 넥타이. 울 심지를 넣어 폭이 넓고 풍성한 느낌을 주는 `유러피언 넥타이'가 올여름 ...
2004.07.12 -
"폭파 협박, 추방 외국인 소행 가능성"..경찰
최근 인천국제공항과 주한 미국 대사관 등에 배달된 미국행 항공기 폭파 협박 편지는 우리나라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12일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배달된 항공기 폭파 협박편지의 출처가 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 추방된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파 협박 편지가 지난해부터 이미 배달된 점과 다른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이번 협박 편지는 ...
2004.07.12 -
태국발 국내도착 항공기서 콜레라균 검출
지난주 인천공항에 입국한 태국발 항공기 기내오수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5분께 295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에 내린 태국 방콕발 여객기의 기내 오수와 가검물에서 오가와형 콜레라균이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승객, 승무원 등 166명 의 명단을해당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입국자 추적조사를 실시하는한편 승무원 28명에 대해서...
2004.07.12 -
대구시내버스 노.사 `검은 거래' 확인
대구시내버스 노.사간 검은 거래가 경찰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노사 양측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질 전망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원만한 노.사 협상을 위해 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증재 및 수재)로 전 대구시내버스조합 이사장 이모(66)씨와 현 노조위원장 장모(57)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권모(53)씨 등 노조 간부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
2004.07.12 -
"수도 이전하면 교통 더 나빠져" ‥ 서울시정개발硏 주장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미미하고 행정수도로의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된다는 서울시측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교통량이 분산되고 신행정수도로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정부측 연구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교통접근성 분석'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를 이전할 경우 업무차 중앙행정기관을 찾는 사...
2004.07.12 -
헌재, '행정수도 憲訴' 주심 배당
헌법재판소는 12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이 재판관이 속한 제3지정 재판부는 사건의 청구기간 경과 여부, 대리인 선임여부, 청구의 부적법성 여부 등 각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30일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3지정 재판부에는 이상경, 권성, 송인준 재판관이 속해 있다. 헌재는 이번 헌...
2004.07.12 -
中 칭다오ㆍ텐진노선 취항 ‥ 아시아나 15,17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5,17일에 각각 중국 칭다오와 톈진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이 노선에는 그동안 대한항공만 운항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칭다오와 톈진노선에 각각 주7회, 주3회씩 운항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칭다오는 매일 인천에서 오전 10시10분, 톈진은 월ㆍ수ㆍ토요일에 인천서 오전 10시에 각각 출발하며 2백36석 규모의 B767기종이 투입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대구∼선양ㆍ베이징에 각각 주2회, 주5회씩 취항한다. 선양노선은 ...
2004.07.12 -
혼다 어코드 342대 리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 중인 어코드 V6와 L4 3백42대에 제작결함이 발생,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건설교통부가 12일 밝혔다. 리콜사유는 연료펌프 본체에 부착돼 연료압력을 조절해 주는 장치가 주행충격 등으로 본체와 이완돼 주행 중 출력저하와 엔진이 정지될 수 있는 결함이다. 리콜대상은 2003년 11월10일부터 2004년 6월22일까지 생산ㆍ수입된 어코드 V6 2백36대와 L4 1백6대다. 13일부터 1년6개월간 혼다...
2004.07.12 -
경부고속도 판교~기흥 10차로 확장 ‥ 2006년 착공
상습정체 구역인 경부고속도로 판교∼기흥간 20.9km 구간이 왕복 10차로로 확장된다. 12일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주말과 공휴일에 만성 정체를 보이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의 교통난을 덜기 위해 판교∼기흥간 도로를 확장한다는 방침아래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실시설계는 작년 5월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말 설계를 마치고 2006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판교∼기흥간을 현행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고 인터체인지 ...
2004.07.12 -
大法 "`민애청' 이적단체아니다" .. 파기환송
단체가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면 이적단체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향후 각종 단체들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전 회장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
2004.07.12 -
이웃 주민 살해 30대 검거
전남 순천경찰서는 11일 말다툼 끝에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문모(38.고물상)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전남 순천시 우천동 모 기계 상가앞에서 이웃에 사는 서모(50.노동)씨와 상수도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서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문씨가 서씨와 함께 공동으로 수도를 써오다 최근 모터가 고장이 나자수리비 10만원을 분담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다 화를 참지 ...
2004.07.12 -
[행정수도이전 공방 국론분열 심각] 與 "국민 혼란" 野 "여론수렴을"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헌법 소원 제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은 국민을 혼란케 하고 정부를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고, 야당은 국민의 우려와 정권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권을 압박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12일 "실행 단계에 돌입한 건설사업을 저지하려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적 대사업의 차...
2004.07.12 -
권승관 화천 명예회장 별세
화천의 창업주 서암(瑞巖) 권승관(權昇官) 명예회장이 12일 오전 8시30분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전북 김제 출생인 고인은 1952년 화천기공사를 설립,주물 전문업체로 사업을 출발해 한국에서 개념조차 생소했던 공작기계를 생산,기어 구동식 선반과 국내 최초의 NC 선반 및 국산 밀링 1호기를 독자개발했다. 자동차 핵심부품을 가공하는 전용기와 첨단 산업기계를 생산,한국 기계공업 기술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
2004.07.12 -
자전거타기 캠페인 `헛구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률까지 제정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으나 자전거 타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많은예산을 들여 만든 전용도로도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12일 경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1995년 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에너지 절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범도민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와 창원시는 지난해 막대한 예산...
2004.07.12 -
토사제거 작업 벌이는 공무원
12일 내린 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된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변 자동차도로에 토사가 흘러 내려 통행에 어려움을 겪자 시 관계자들이 토사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2004.07.12 -
송도테크노파크 벤처빌딩 '갯벌타워' 준공
인천 벤처산업의 상징인 송도신도시 내 송도테크노파크(TP) 벤처빌딩인 갯벌타워가 지난 8일 준공식을 갖고 첨단업종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70여개사를 임대 모집한다.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가 2001년 9월 착공한 벤처빌딩은 연면적 8천1백66평, 지하 3층, 지상 21층으로 모두 70여개 기업 및 연구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며 법률, 회계사무소, 은행,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도 입주한다. 특히 벤처빌딩 21층에는 송도와 영종ㆍ청라지구 등 인천내...
2004.07.12 -
지하철정기권 수도권 사용 '난항'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판매하기로 한 지하철정기권을 수도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철도청과 경기도, 인천시 등 이해 당사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교부 수송정책실 주재로 9일 오후 건교부에서 서울시, 철도청, 경기도, 인천시 등 관련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교통 담당 국장급 관계자들이 수도권 지하철정기권 발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소비...
2004.07.12 -
삼천포항 폐선박 방치 어민 불편
어선 전용항인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내에 폐선박들이 장기간 방치돼 어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12일 사천환경운동연합 해양환경감시단에 따르면 삼천포항 내에는 감척사업으로발생한 폐선박과 선령 노후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20t급 이상 대형 철선 등 모두 20여척이 항내 곳곳에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 폐선박들은 일반 소형어선들의 입출항과 어구손질 등 각종 작업에 불편을 주고태풍 내습때 피항할 공간을 차지해 위험을 줄 뿐 아니라 기름유출과 ...
2004.07.12 -
"인천공항 대테러 경계 강화"..경찰
최근 인천국제공항에 협박편지가 배달된 데 이어 한국행 비행기에 테러리스트 탑승을 예고하는 e-메일이 항공교통관제소로 배달되자 공항 당국이 대테러 경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12일 공항 보안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가 배달된 이후 대테러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경계조치 모델 3단계 중 테러발생 징후가 농후할 때적용하는 2단계가 7일...
2004.07.12 -
비정규직 처우개선 4개법안 제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된 4건의 법안이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 대표발의로12일 국회에 제출됐다. 제출된 법안은 파견근로자법 폐지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파견근로자법 폐지안은 근로 계약에 있어서 사실상 법률적 보호의 사각지대에놓여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파견 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이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동일노동.동일임...
2004.07.12 -
컴퓨터 병역특례병 고용…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사이트 만드는 일이 국방의 의무.' 병역특례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챙긴 인터넷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 등을 보유한 병역특례병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편법 고용, 운영하면서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주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병역특례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병무청(청장 김두성)의 감독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
2004.07.12 -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이석연 변호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함에 따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2004.07.12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公募
경기도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공개모집한다. 오는 16일까지 응모자를 접수하며 자격은 해운항만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의지와 최고경영자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경기도는 후보자 선정을 위해 경영전문가ㆍ경제단체 임원ㆍ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7인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추천위원회가 복수후보를 추천하면 도지사가 최종 결정한다. (031)249-4592
2004.07.12 -
한미銀 사태, 파업선언에서 타결까지
지난 2000년말 국민.주택은행 파업사태 이후 은행권 최장기 파업기록을 연일 경신하던 한미은행 사태가 12일 총파업 돌입 18일만에타결됐다. 파업 돌입 당시만 해도 노조가 주장하는 파업의 명분이 결여돼 단기일내에 끝날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사태는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 노사간 극심한 견해차와 협상력 부재로 금융권 관계자들을 긴장 시키며 심각한 고객불편을 초래했다. ◆ 한미銀 노조, 총파업 돌입선언 씨티그룹과의 통합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한...
2004.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