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병역특례병 고용…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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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만드는 일이 국방의 의무.'
병역특례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챙긴 인터넷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 등을 보유한 병역특례병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편법 고용, 운영하면서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주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병역특례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병무청(청장 김두성)의 감독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2002년 3월 인터넷 광고회사를 설립,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 업체로 선정된 뒤 같은해 12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 K게임을 따로 개설, 병역특례병을 이 도박 사이트에 편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 kyung.com
병역특례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챙긴 인터넷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 등을 보유한 병역특례병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편법 고용, 운영하면서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주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병역특례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병무청(청장 김두성)의 감독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2002년 3월 인터넷 광고회사를 설립,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 업체로 선정된 뒤 같은해 12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 K게임을 따로 개설, 병역특례병을 이 도박 사이트에 편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 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