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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 시간강사 근로자 산재보험료 부과해야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이기 때문에 대학 측에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시간강사는 총장 승인을 통해 개별 근로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으로 인식돼왔지만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기간제 교사 등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직업군에도 근로자성 적용을 놓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8일 고려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
2004.11.18 -
의정부농협 30억 사기인출범 4명 추가검거
지난달 초 경기 의정부 농협 J지점에서 발생한 30억원 사기인출범 4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38)씨 등 4명을18일 오전 경기 안산시에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공범 송씨와 함께 일련번호와 금액 등이 변조된 자기앞수표 5억원권과 10억원권 2장씩을 이용, 지난달 6일 의정부 농협 J지점에서 현금 인출과 계좌이체 방법으로 모두 30억원을 사기인출한 혐의다. ...
2004.11.18 -
체육회, 폭력 예방 긴급 대책회의
쇼트트랙의 선수 구타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대한체육회가 고충처리 제도를 만드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김인건 태릉선수촌장과 문화관광부조용남 체육국장, 산하 53개 가맹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 및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대표선수 훈련제도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세부적으로 ▲훈련의 과학화를 통한 신뢰 구축 ▲고충 처리제도 강화 ▲교...
2004.11.18 -
서울대 정운찬 총장, 현직총장 최초 강의
현직 대학총장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대학 강의에 나선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정 총장은 내년 1학기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레시맨 세미나(Freshman Seminar)' 가운데 한 과목을 맡아 강의하기로 하고 학교에 강의계획서를 제출했다. 프레시맨 세미나는 서울대가 내년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신설하는 67개 강좌로 1학년생 10명 안팎이 수강하는 소규모 강의다.
2004.11.18 -
부산, 전매 완화 효자 될까 .. SK.롯데 등 대단지 분양 줄이어 관심
'부산 분양시장 긴잠에서 깨어날까.' 분양권 전매금지 완화조치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말 부산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고 분양에 들어간다.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실제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이 19일 부산 남구 용호동에 들어서는 '오륙도 SK뷰'의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고 본격적인 분양전에 들어간다. 지난 9일 정부의 분양권 전매금지 완...
2004.11.18 -
전공노 경남본부 사무처장 구속
경남 사천경찰서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하고 노조의 결의대회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 강동진(36.사천시 총무과 7급)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전공노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오후 9시께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사무실에서 전공노 경남본부 산하 시.군지부별 찬반투표를 강행하도록 대책회의를 주도한 혐의다. 이에 앞서 강씨는 지난 6일 창원에서 열린...
2004.11.18 -
돈 떼어먹는 방법 쓴 저자, 내용대로 실행 '덜미'
돈 떼어먹는 방법, 가전대출 사기 방법 등을 기술한 내용의 책을 쓴 저자가 자신의 책 내용대로 실행하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지방검찰청은 18일 고율의 이자를 쳐서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11억여원을가로챈 혐의(사기)로 A(41.경영컨설턴트)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9월 자신이 쓴 책의 출판사 사장 손모씨에게"고율의 이자를 쳐서 갚을테니 돈을 꿔달라"고 속여 8억원을 빌린 뒤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200...
2004.11.18 -
살 빼려면 과일, 야채 많이 먹어야
음식을 충분히 먹고도 살을 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과일과 야채를 좀 더 많이 먹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진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북미비만연구협회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두 편의 보고서를 통해 건강에 좋은 식품인 과일과 야채가 상당한 체중감량 효과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진은 미국 성인을 대표하는 샘플 집단인 7천5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식습관과 체중간의 상관관계를 ...
2004.11.18 -
'백혈병 탈북처녀' 수술비 부족 애태워
백혈병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는 탈북 처녀가 수술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혈혈단신으로 북한을 탈출한 뒤 넉달 만에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입국한 탈북 처녀 김미정(22.가명)씨. 김씨는 자유를 찾아 남한에 들어오자마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골수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골수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애를 태웠다. 그러던 중 김씨가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여의도 ...
2004.11.18 -
"김장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강원도 춘천시가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김장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는 경우가 속출하자 종량제 봉투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배춧잎을 비롯해 마늘, 채소 껍질 등 김장 쓰레기를음식물 쓰레기로 내놓는 경우가 부쩍 늘어 하루 처리해야 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5t가량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1회씩 더 수거해 혈동리 매립장에 처리하는 등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음...
2004.11.18 -
천안 우범지역 CCTV 설치된다
최근 한달 사이 여고생 실종과 피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충남 천안지역에 범죄예방용 CCTV가설치된다. 18일 천안경찰서와 천안시에 따르면 범죄예방과 청소년 탈선 등의 예방을 위해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와 주택가 골목길 등 방범 취약지대 및 우범지역 5곳에금년 말까지 CCTV를 설치한다. 시는 이를 위해 6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천안경찰서는 CCTV 설치장소로 △성정동 노벨빌라 네거리 △아리일식 네거...
2004.11.18 -
김승연 회장 조부유골 도굴 용의자 3명 검거
지난달 발생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조부유골도굴사건의 용의자 4명 가운데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8일 분묘발굴 사체영득 및 공갈 혐의로 정모(43)씨와 박모(47)씨, 조모(38)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김모(40)씨를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숨겨뒀던 김 회장 조부의 유골도 모두 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 사이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에 있는 김 회장...
2004.11.18 -
삼성重 직원, 독일 최우수논문상 수상
삼성중공업[010140]의 한 직원이 한국인 최초로조선해양공학 이론의 발상지인 독일의 조선공학회가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상인 `게오르그 바인블룸(Georg Weinblum)상'을 수상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해양설계그룹 기본설계팀에 근무하는 이준영(36) 과장이 `광역최적화 기법을 응용한 해양구조물 설계'라는 논문으로 게오르그 바인블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조선공학의 필수학문인 유체역학을 학문적으로 정립해 조선공학분야의선구자로 인...
2004.11.18 -
노동부, 사업장 재해예방 강화
노동부는 사업장 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운영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작업 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장이 개선을 명령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운영지침에 따르면 동종 업종에서 규모별 평균 재해율 상회 사업장, 중대 재해 2년 연속 발생 사업장, 작업 환경이 현저히 불...
2004.11.18 -
김장채소 풍작…김장 더 담그기 운동 벌여
충남 천안시가 생산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김장채소 재배 농가를 위해 김장 한 포기 더 담그기 운동에 나섰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 가을 무, 배추의 생산량이 좋은 기상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늘어난 반면 소비는 경기침체로 줄어 수급 불균형이 예상돼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20㏊로 전년에 비해 5㏊ 증가하고 생산량도 7% 증가한 1만1천640t(전년 1만877t)에 이르며 무는 재배면적은 68㏊로 전년에 비...
2004.11.18 -
KBS 이지연 아나운서, 내년 1월 결혼
KBS 이지연 아나운서(29)가 내년 1월 28일 오후6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상대는 KTF 단말기 전략팀 과장으로 일하는 회사원 이경로(34)씨로, 이지연 아나운서와는 연세대 오케스트라 '유포니아'에서 처음 만나 10년 간 교제해왔다.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한 이 아나운서는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이 씨의 대학 3년 후배이다. 이 아나운서의 결혼 계획은 아버지인 방송인 이상벽 씨가 인터뷰에서 언...
2004.11.18 -
女탤런트 `누드화보 계약파기' 피소
무선인터넷 서비스업체인 A사는 18일 여성 탤런트 S씨를 상대로 "누드화보집 촬영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6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사는 소장에서 "S씨는 지난달 1일 본사와 `모바일 화보집 촬영계약'을 맺은 뒤같은 달 중순께 `계약상 누드가 아닌 일반 럭셔리 화보집 촬영이었다'며 촬영을 거부했다"며 "계약서는 노출 수위를 `신체 전체의 노출'이라고 해 누드촬영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2004.11.18 -
[인사] 관세청 ; 한국토지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포항공대
◈관세청 ⊙승진 ▷통관지원국장 金基榮 ▷광주세관장 吳泰泳 ⊙전보 ▷기획관리관 孫炳照 ▷심사정책국장 孫政準 ◈한국토지공사 ▷공보팀장 金在穆 ▷비서실장 朴仁瑞 ◈한국산업단지공단 ⊙승진 ▷서울지사장 陳起佑 ▷조사연구실장 직무대직 林鍾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 崔洙正 ▷산업자원부 〃 鄭仁和 ▷중부지역본부 행정팀장 金圭燉 ▷동남지역본부 입주지원〃 姜熙輯 ▷〃 부산지사 경영지원〃 裵恩希 ⊙전보 ▷감사실장 朴昭春 ◈포...
2004.11.18 -
충남도내 의료원, 야밤도주 환자 급증
최근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충남도내 의료원에서 의료비를 내지않고 달아나는 환자들이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4개 의료원의 의료비 미납자는 2002년 63명(진료비 1천900만원)에서 2003년 150명(〃 2천200만원),올 해(9월말) 75명(〃 1천400만원)으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원별로는 올해의 경우, 공주의료원이 42명(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산의...
2004.11.18 -
"전공노 탄압 중단하고 사면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54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전공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파면된 공무원을 즉각 사면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가 파업 참가공무원 모두를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
2004.11.18 -
개 공원 출입문제로 미화원-외국인 서로 폭행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공원 내에 강아지를 데리고 입장하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 서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캐나다인 A(23.여.영어강사)씨와 환경미화원 B(6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구 한 공원에서 자주 변을 보고 다니는 A씨 강아지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빗자루로 치고 받는 등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B씨는 경찰에서 "전에도 A씨가 공원 아무데서나 ...
2004.11.18 -
김승연회장 조부 유골 도굴범 3명 검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조부 유골 도굴사건의 용의자 4명 가운데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8일 분묘발굴 사체 등 영득 혐의로 정모(43)씨와 박모(47)씨, 조모(38)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김모(40)씨를 쫓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1999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부친 유골 도굴사건의 주범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성탄절 특사로 출소한 뒤 같은 수법의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2004.11.18 -
'성매매특별법 위헌' 헌소 잇따라 제기
서울 방배동에서 스포츠 마사지업소를 운영했던A씨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지난달 26일 특별법의 위헌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A씨는 청구서에서 "특별법 때문에 법 시행일 이전인 9월17일 스포츠 마사지업소를 폐업했다"며 "이 법은 대다수 남성들의 기본적 욕구를 법률로 억압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위축으로 지방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
2004.11.18 -
옥내 황토방서 잠자던 부부 질식사
18일 오전 9시 10분께 충북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곽모(65)씨 집에 설치된 황토방에서 곽씨와 부인 이모(56)가 숨져 있는 것을 딸(32)이 발견했다. 경찰은 "아침에 인기척이 없어 황토방 문을 열어보니 부모님이 숨져 있었다"는 딸의 말에 따라 곽씨 부부가 황토방에서 잠을 자다 나무보일러에서 새어 나온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bgipark@yna.co.kr
2004.11.18 -
신종 마약 `디메틸암페타민'이란
검찰에 의해 적발된 신종 마약 `디메틸암페타민'은 만족감, 흥분을 유발하는 등 기존의 히로뽕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대용(代用) 히로뽕이다. 디메틸암페타민은 `메틸에페드린'을 원료로 합성한 암페타민계 의약품으로 메틸구조가 1개인 히로뽕(메스암페타민)과 달리 2개의 메틸 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약시약리작용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히로뽕과 유사하다. 히로뽕과 같은 결정체 또는 분말 형태를 띠고 있는 디메틸암페타민은 보통 무색무취하고...
2004.11.18 -
수능시험 감독관 일당 1천만원 날치기
한 고등학교 직원이 17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평가의 감독관들에게 일당으로 지급할 돈 1천여만원을 농협에서 인출한 뒤 오토바이를 탄 남자들에게 날치기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기도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15분께 구리시 토평동 장자못공원 앞길에서 모 고등학교 직원 김모(32)씨가 카니발 승용차의 시동을 거는 순간,남자 1명이 갑자기 차문을 열고 뒷자석에 있던 회색 비닐봉투를 집어 미리 대기하고있던 공범 1명과 함께 오...
2004.11.18 -
하이닉스 상무 납품비리 조사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18일 납품업체로부터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하이닉스반도체 상무 A씨를 체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반도체 관련 기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관련 청탁과 함께 주식을 받아 수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9일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납품업체로부터 주식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하이닉스 ...
2004.11.18 -
"학생 부정입학의혹 유인물 배포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는 18일 학생의 부정입학의혹과 관련해 해당 대학 교수가 제멋대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군산대 1학년 A씨가 지난달 "B교수가 자신의 부정입학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군산대 총장과 B교수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군산대 총장에게 B교수를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군산대는 2004학년도 실업계고교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실업계 고교에 포함되지 않는 A씨를 유사...
2004.11.18 -
성산로서 15t트럭 전도..출근길 정체 극심
출근 시간을 앞둔 새벽에 시내 도로에서 15t 트럭이 넘어지고 화물이 쏟아져내려 출근길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렸다. 18일 새벽 5시30분께 서울 성산로 연세대 동문회관 앞에서 연세대에서 금화터널방면으로 달리던 15t 화물트럭이 중앙차로쪽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고 넘어져 트럭에 실렸던 건축 폐자재가 도로 일부를 뒤덮었다. 운전자 김모(48)씨는 "사고 장소에서 한 여성이 무단횡단 하는 것을 피하려고급정거하다가 차가 옆으로 ...
2004.11.18 -
민노당 등 '전공노 징계 안돼'
민주노동당 제주도지부와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18일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공직사회 개혁과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부정하겠다는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행정자치부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 징계를 강행하는 처사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지방자치법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도민사회...
200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