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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장 이경호씨
정부는 13일 공석중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이경호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행시 14회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으며 내주 열리는 진흥원 이사회에서 원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2003.11.13 -
파병규모 3천명이내 공식확인
정부는 13일 이라크 추가파병 규모를 3천명 이내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최근 파병관련 대미(對美) 협의와 제2차 정부조사단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파병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관계부처에 내리면서 파병규모의 경우, 3천명을 넘지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파병부대 성격과 관련, 기능 중심과 독자적...
2003.11.13 -
볼턴 "北核 공갈에 보상없다"
북핵 문제를 논의할 2차 6자회담이 다음달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존 볼턴 국무차관이 12일 또다시 북한의 핵 공갈과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볼턴 차관은 이날 한 연설에 앞서 국무부가 배포한 원고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 핵위기를 현재 중국이 준비중인 다자간 대화의 틀 속에서 평화롭게 해결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과정을 추구함에 있어 대통령은...
2003.11.13 -
김영일 전 총장 내일 검찰출두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전 사무총장은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 오는 14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박진(朴 振) 대변인이 13일 전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영일 전 총장이 전화를 걸어와 `12일 자진출두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대검중수부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몇 차례에 걸친 해명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자진출두키로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
2003.11.13 -
靑 "재의요구는 대통령 고유권한"
청와대는 13일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날짜 `청와대 브리핑'은 "법률안 재의요구제도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트루먼 대통령에서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법률안 재의요구 횟수가 무려 783회였고, 우리나라도 16대 국회까지 66건의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이행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은 또 "특검은 검찰수사 미흡시 운용하는 `보충성의 원리'가 대전제로,특검대상은 검...
2003.11.13 -
"북한-미얀마 군사협력 강화"..FEER
북한이 최근 미얀마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홍콩의 경제주간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가 13일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미얀마와 태국 주재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헤로인을 얻는 대가로 미얀마에 신형 무기를 제공하고 있거나 수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교관들은 "미국과 아시아 지역의 당국자들은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지대지 미사일을 구입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북한 기술자 20여명이 양곤 ...
2003.11.13 -
김근태 "'재신임' 윈윈 해법을"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12일 검찰의 대기업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5대그룹과 직접 연관되거나 뇌물죄, 알선수뢰죄와 연계된 것은 밝혀야 하지만, 5대그룹외 (기업을) 수사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저녁 KBS TV 토론회에 참석, `1조수천억원이 조성됐다는 지난 92년 대선자금을 비롯해 과거 모든 정치자금을 밝히자는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정치인들에 대한 불신때문에 `다 밝혀라...
2003.11.13 -
中.日, 6자회담 관련 차관급 회담
일본을 방문 중인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13일 북한 핵문제 타개를 위한 6자회담 재개 준비차 다케우치 유키오(竹內行夫) 일본 외무차관과 회동했다. 양국 외무차관은 회담을 통해 차기 6자회담의 날짜 및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의 대가로 제공하게될 다자 안보보장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이 부부장은 12일 저녁 일본 외무성의 아이사와 이치로 부장관과 만난자리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향을 갖고 있으며...
2003.11.13 -
제2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15일 개최
제2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가 15일 오전 김종환 합참의장과 리처드 마이어스 미국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합참이 13일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이번 MCM에서 북한정세 및 군사동향을 평가하고, 대테러 국제전쟁과 연합전쟁준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전쟁 억제와 역내 안정을 위한 동북아시아 다자간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올 초부터 계속된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에서 논...
2003.11.13 -
노대통령 14일 클린턴과 오찬회동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데 대해 환영하고, 재임 기간 제네바 합의, 4자회담 제의 등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노력을 평가한 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미국측에서 더글라스 밴드 고문, 청와대에서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과 라종일(羅鍾一) 국가안...
2003.11.13 -
盧-3당 정책위의장 조찬 회동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오전 3당 정책위의장(이강두 한나라당, 김영환 민주당, 정세균 열린우리당)들을 청와대로 초청, 조찬을 함께 하며 지방분권 3대 특별법 등 경제.민생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2003.11.12 11:13 -
노대통령 "교육자치와 교사신분 분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교육자치 문제와관련, "(교사의) 공무원 신분 문제와 교육자치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교육개혁안에 이 안을 포함시켜 발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지역 언론인과 간담회에서 "교육자치는 반드시 해야하며, 이를 통해 학교자치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교육감.교육위원 등 기존의 지역교육자치조직이 통합자치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2003.11.12 -
김종필 총재 TV토론 안팎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11일 KBSTV 토론에서 평소 지론인 내각제 개헌론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공론화를 시도하는데 역점을 뒀다. 김 총재는 모두발언부터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거론하며 "한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측근 부패가 가속화되는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정치구조와 정치행태를 바꿔야 할 호기가 온 것같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총재는 또 "언제 물러날 것인가. 왜 아직 정치에 ...
2003.11.12 -
"부가세율 인하 장기적 검토 사안"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이정우(李廷雨) 정책실장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가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보유세 등을 높여 나중에 세수가 늘어나면장기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는 뜻으로 이 실장이 말한 것인데 잘못 전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
2003.11.12 -
盧대통령, 특검 거부 시사 .. "검찰수사와 충돌안되게 시간조절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특검은 검찰수사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자체를 거부할 생각은 없으므로 필요할 경우 시간조절용 재의요구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청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측근들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추지 않고 다 밝힌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수사...
2003.11.12 -
김원기 "현직각료 입당 출마 가능성"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의장은 12일 "현재 정부에 계신분들이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 좋은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당에 입당하도록 할 생각이다"며 "어느시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 현직 각료직에 있는 분들도 입당,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입당에 대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노 대통령 당선에 앞장선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정치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2003.11.12 -
정부, 파병부대 성격 두방안 놓고 `저울질'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파병에 관한 방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함에 따라 이 방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 방안들을 가지고 오는 17∼18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측과 협의하는 한편 국회조사단의 조사결과(18∼26일), 노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동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언급...
2003.11.12 -
"10년간 122조 보장돼야 FTA비준"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2일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와 관련 "우리 당은 현재 정부에 향후 10년간 122조원의농업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FTA를 비준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의 한 추곡수매현장을 방문,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농산물과 축산물이 밀려들어오면 우리 농촌은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정치고,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이...
2003.11.12 -
이태복 전장관 민주당 입당
이태복(李泰馥)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12일 오전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인사가 대선후 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이전 장관이 처음이며, 이 전 장관은 서울 구로을지구당 위원장을 맡아 내년 17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역구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김한길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출마를 준비중이어서 내년 총선에서 DJ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과 장관을 모두 지냈던 두 사람의 대결이이뤄질지...
2003.11.12 -
[표] 정치개혁안 쟁점별 각당 입장
┌─────┬───────┬───────┬───────┬───────┐ │ 구 분 │ 한 나 라 당 │ 민 주 당 │ 열린 우리당 │ 현 행 │ ├─────┼───────┼───────┼───────┼───────┤ │ 선거구제 │소선거구제우세│대선거구제원칙│ 중대선거구제 │ 소선거구제 │ │ │(일부 중대선거│(필요시 중선거│ │ │ │ │구제 주장) │구제 일부도입)│ │ │ ├─────┼───────┼───────┼───────...
2003.11.12 -
"6자회담 내달 10일 베이징서" ‥ 日 아사히신문 보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2차 6자(남북ㆍ미ㆍ중ㆍ일ㆍ러) 회담이 내달 10∼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과 미국은 이미 이같은 일정에 기본적으로 합의했으며 중국 정부는 한국을 방문중인 다이빙궈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통해 이같은 일정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서울발로 전했다. 교도통신도 러시아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6자회담 협상이 12월 중순 개최를 목...
2003.11.12 -
국회 특검법 11일 정부 이송
국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을 11일 정부에 이송했다고 국회 사무처가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거나, 이의서와 함께 국회에 다시 보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
2003.11.12 -
선거법위반 115건 적발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내년 17대 총선과관련,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15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시사주간지 무료발송행위와 후원회행사와 관련한 음식물제공행위 등위반정도가 심한 7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107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모 광역시의원은 한 주간지 기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홍보기사를 게재해준 것에 대한 대가...
2003.11.12 -
"북한 핵능력 이란 추월" .. NYT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제조 측면에서 이란을훨씬 앞서고 있어 조지 부시 미국행정부의 가장 시급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각각 북한과 이란의핵문제와 관련해 제출한 보고서는 전문가나 서방의 정보 당국의 예상을 초월해 이들두 국가가 다양한 핵무기 제조 기술을 진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신문...
2003.11.12 -
정치개혁 '말잔치'로 끝나나
정치권의 '정치개혁'이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내부갈등으로 아직까지 정치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민주당 열린우리당과 함께 12일까지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이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각 당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론확정이 늦어지면서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 논의가 지연되...
2003.11.12 -
청계천에 물 12만t 흐른다
오는 2005년 복원될 서울 청계천에 하루 12만t의 물이 흐르고, 2층 둔치가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발표한 `청계천 복원 기본설계'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보완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청계천 실시설계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종안은 13일 열릴 실시설계 적격심의회의를 거쳐 수정, 보안된 뒤 확정된다. 실시설계안에 따르면 청계천의 하천단면은 기존의 일자형 경사에서 `복복단면'으로 바뀌어 하천 둔치가 2층으로 조성되며, ...
2003.11.12 -
尹외교 "연내 6자회담 희망"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장관은 12일 "차기 6자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북한의 핵폐기와 대북 안전보장에 관해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그 이행방안까지 나온다면 실질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년내 2차회담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대책논의를 위해)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방한할 것"이라며 "한.미.일 3국간 협...
2003.11.12 -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2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에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교수를 위촉하는 등 협의회 구성을 마쳤다. 협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이지만 향후 정개특위에서 정치개혁안과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자체안을 만들어 정치권을 압박하는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장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4당 총무및 정책위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간 합의에 이르...
2003.11.12 -
심재철 "예산실명제 도입해야"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12일 인건비 이외의 사업성 예산에 대해 정책 기안자의 실명을 기입하는 `예산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책 기안자는 정책의 비용및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게 되며, 정책 집행자는 예산의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스스로 도모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예결위 예산심의 원칙과 관련, 상임위에서 총액을 순증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조정한 내용...
2003.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