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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내역서 제출하겠다'
열린우리당 이상수의원이 10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오는 12일 검찰에 출두해 지난 대선때 노무현후보 선대위의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2003.11.10 09:50 -
정부당국자 "美 파병압력 없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파병)압력이 온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한국에게 파병할 것을) 조르고 압박한다는 시각이 있는 데 미국은 파병 요청을 한 뒤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이번 대미 파병협의단 방미 때 처음 협의한 것"이라며 이같이말했다. 그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이 압력을가하지 않겠느냐...
2003.11.10 -
전윤철 19대 감사원장 취임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10일 제19대 감사원장에 취임,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해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정혁신 독려 등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뒤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원장은 "국민피해 구제감사를 강화하고 감사원의 조직문화, 인사.감사행태를 혁신할 것"이라고 ...
2003.11.10 -
국회, 결산5건 감사원 감사청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남북협력사업, 다목적헬기도입사업(KMH) 등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5건의 사업 및 기관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안을 상정, 재석 208명 중 찬성 180표, 반대 25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 12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예산집행 내...
2003.11.10 -
북, 對美 비난 현저히 줄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의 '서면안전보장'안 수용 의사를 밝힌 이후 북한의 대미 비난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서면안전보장 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지난 달 25일 이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 채택 9주년(10.21), 한.미 연합사 창설 25주년(11.7)등과 관련한 방송물을 제외하곤 미국에 대해 거친 언사를 자제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남...
2003.11.10 -
노대통령 오늘 4당총무와 회동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오후 4당 원내총무또는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가 참석한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과 함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03.11.10 -
"차기 6자회담 12월 베이징서 열릴것"..이타르타스
차기 6자회담이 다음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10일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이 평양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원칙적으로 대화의 준비가 돼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70.80년대 일본인 납치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 일본을 6자회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북한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일 관계는 지난 4일 북한...
2003.11.10 -
국회, 측근비리 특검법 가결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 특검법'안을 재적의원 272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표결에 부쳐 찬성 183, 반대 2,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특검 법안은 당초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민주당이 `자유투표' 입장에서 `당론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해 본회의 표결에 임했고, 특검법안에 반대한 열린우리당은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퇴장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빠르면 11...
2003.11.10 -
"민노총 더이상 노동단체 아니다" ‥ 盧대통령 경고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은 더이상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며 "대화없는 제도 개선은 없다는 뜻을 이미 민주노총 측에도 알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4당 원내총무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최근의 민주노총 폭력시위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같은 취지에서 공무원 노조 설립도 중단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4당 총무와의 회동에서 "기업들이 왜 투...
2003.11.10 -
국회 감사청구 감사 어떻게 되나
국회가 국회법에 도입된 감사청구권에 따라 처음으로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5개 사업은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예견된 것처럼 전.현 정부의 의혹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권이 관행대로 순수한 회계검사.직무감찰선으로 그칠지,아니면 정치권이 제기하는 `의혹'을 풀어보려는 수준까지 확대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교롭게도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취임 당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5개사업의특별감사 청구를 합의, 전 원장이...
2003.11.10 -
열린우리당 11일 창당대회
열린우리당은 11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당원등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지난 9월 민주당 탈당후약 두 달만에 정치적 여당으로서 공식 출범한다. 창당대회에서 우리당은 당헌을 채택한 뒤 김원기(金元基) 당 의장과 중앙위원회를 선출, 내년 2월초 정식 지도부 구성전까지 `재신임 정국'에 대처하고 지구당 조직책 선정작업을 관리하는 임시 지도부를 발족한다. 당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후보를 당원과 일반인이 절반씩 참...
2003.11.10 -
북, 日 과거행위 사죄.보상 요구
북한의 청년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은 9일 일본당국은 과거에 행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즉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청년동맹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최근 40여만 명의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명부가 발굴, 입수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변인은 "일본과 같은 전범국들이었던 서유럽의 적지않은 나라들이 과거의 침략적 죄과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나라 사람에게 보상을 했으며 지금도하고 있다...
2003.11.10 -
"좀 지켜보자" 청와대 여론살피기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를 규명할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청와대가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대선자금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는 사안인 데다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특검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 대통령 당선-취임 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참모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자는 촉구이고,국회에서 이미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된 사안이어서 거...
2003.11.10 -
노대통령 "원칙.일관성갖고 질서유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200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노총 소속 노동자.학생들이 전날 화염병을 투척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인데 대해 "정부는 시민들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질서유지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고 노동자들의 애로를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화가 아닌 불법 폭력시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2003.11.10 -
한나라, 원내연락소 상설화 검토
한나라당은 10일 지구당폐지의 보완조치로 거론되는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 현역 의원의 경우 연락사무소를 상시 운영하되 원외인사는 선거 90일전 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진수(殷辰洙) 수석부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선거후에도 연락사무소를 두게 되면 음성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원외의 경우 선거개시 90일전 개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원...
2003.11.10 -
[측근비리 특검법 통과] 열린우리당 전원 퇴장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법안을 당초 예상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표결직전 당초 당론에 따라 전원 퇴장, 이번 특검법안이 2야(野)의 공조 속에 처리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각각 찬.반 논리 대결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특검법은 한나라당이 대선자...
2003.11.10 -
['측근비리' 특검법 대립] 자민련, 특검불가피론
자민련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특검법안 처리에선 한나라당의 '우군'을 자임하고 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 할 지난 `10.30 재보선'을 전후로 `한나라당 때리기'에 주력해 왔으나, 측근 비리 의혹 사건들에 대해선 특검 불가피론을 펴고 있다. 자민련은 당초 당론없이 본회의에 최대한 출석, 자유투표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찬성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주장이 강력 대두, 10일 오전 마포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투표 여부를 ...
2003.11.10 -
"수사중인 사건에 특검이라니…" .. 檢, 권한쟁의 검토 배경
검찰이 10일 국회를 통과한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발효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정치권에 대한 정면 반발로 풀이된다. '권한쟁의 심판청구제도'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해당 기관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침해 여부를 가려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검찰이 이를 청구할 경우 헌재 판단 여하에 따라 국회를 통...
2003.11.10 -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보유세.양도세 강화"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부동산안정 대책과 관련,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주택거래신고제 등 추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29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동향을 설명, "7개월만에 서울지역 집값이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이같은 집값 안정은 서울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수도권과 일부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
2003.11.10 -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 구축
중앙인사위원회는 한.중.일 3국이 인사행정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 조창현위원장은 이날 일본 인사원에서 타다요시 나카지마(中島忠能) 인사원 총재와 한일 인사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구축'에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한.중.일 중앙인사행정기관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인사행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열고 인사행정 자료와 정보, 직원 등을 교류해 나가기로...
2003.11.10 -
국회, 결산 5건 감사청구키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주요문제사업으로 지목된 다목적 헬기사업(KMH) 등 5건의 사업이나 기관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합의하고 10일 예결위에서 감사청구안을 의결키로 했다고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 12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예산집행 내역...
2003.11.10 -
[국회 FTA 동의안 처리 전망]
국회 통일외교통상위가 10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함에 따라 FTA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무당적 국정운영'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여당'이 없는 가운데 각 당이 내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해 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농민단체들이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비준동...
2003.11.10 -
민주 대선자금 별도 특검법 검토
민주당은 이달말까지 검찰이 정치권 전반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한나라당이 검찰수사에 협조하지않을 경우 별도의 대선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뒤 기자회견을 갖고이같이 밝히고 "대선자금 특검법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과무관하게 별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선자금 특검법이 한나라당을 대상에서 제외하고있어...
2003.11.10 -
노대통령 '우리당' 창당 축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11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축하하는 서면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밝혔다. 윤 대변인은 "지금 메시지에 담을 내용을 준비중이며, 일반적이고 의례적인 얘기가 담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
2003.11.10 -
한나라 "국민의 뜻 수용하라"
한나라당 박 진(朴 振) 대변인은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논평을 내고 "노대통령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체없이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권력형 비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상설화'를 국민앞에 약속했다"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노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인 국민여론"이라고 주장했다...
2003.11.10 -
우리당 면책특권 남용 금지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리당은 또 후원금과 당 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분기별로 받고 그 결과를공개하도록 했다. 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리강령을 11일 중앙당 창당대회때 채택할것으로 알려졌다. 배기선(裵基善) `깨끗한정치실천특위' 위원장은 10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정당 등에 대해 음해하고 명예훼손하는 등 당리당략적인 행동...
2003.11.10 -
민주 '중진퇴진론' 갈등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제기한 `중진퇴진론'의 파장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퇴진의 대상으로 지목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당내 소장파들은 중진들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지 않고 당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면충돌도 예상된다. 장성민(張誠珉) 전 의원은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일부 부패한 중진들은 `개혁을 요구한 반대세력들은 모두 떠...
2003.11.10 -
盧캠프 기업후원금 일부내역 밝혀져 ‥ 5대기업외 12곳 24억 제공
지난해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내역 일부가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민주당측은 영수증 편법처리와 부정회계 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당시 자금관리를 맡았던 열린우리당측은 "문제될 게 없다"며 반박하는 등 노 캠프 대선자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SK 삼성 등 5대기업 이외에 12개 그룹 및 법인이 지난해 11∼12월에 걸쳐 노 후보측에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까지...
2003.11.10 -
김합참의장, 한-중 핫라인 구축 제안
중국 베이징을 방문중인 김종환 합참의장은 10일 량광리에(梁光烈) 중국군 총참모장과 회담을 갖고 해군의 해상공동 구조훈련과 함정 및 공군수송기의 상호방문 정례화 등 양국간의 공동 군사교류를 제안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서해상에서의 양국 해.공군간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핫라인구축을 제안하고 중국어선의 서해5도 불법조업과 관련한 중국군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북핵과 관련, 베이징 6자회담 성사에 노력해준 중국측의 역할을...
2003.11.10 -
'측근비리' 특검법안 통과..국회 표결 찬성 183.반대 2.기권 7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A6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2백72명 중 1백93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백84표,반대 2표,기권 7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의 경우 기기 오작동으로 투표 불참으로 처리됐다가 표결 후 찬성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안에 대한 '구속적 찬성' 입장을 당론으...
200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