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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상설화는 대통령공약"
민주당은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인 특검 상설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는 곧 신당의 공약"이라며 "청와대와 신당은 민주당을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말했다.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신당이 진정 깨끗하다면 무엇이두려워 거부권을 거론하는 등 강한 몸부림으로 특검을 기피하느냐"고 반문하고, "신당이 민...
2003.11.10 -
열린우리당 11일 창당대회
열린우리당은 11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당원등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지난 9월 민주당 탈당후약 두 달만에 정치적 여당으로서 공식 출범한다. 창당대회에서 우리당은 당헌을 채택한 뒤 김원기(金元基) 당 의장과 중앙위원회를 선출, 내년 2월초 정식 지도부 구성전까지 `재신임 정국'에 대처하고 지구당 조직책 선정작업을 관리하는 임시 지도부를 발족한다. 당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후보를 당원과 일반인이 절반씩 참...
2003.11.10 -
국회, 측근비리 특검법 가결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 특검법'안을 재적의원 272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표결에 부쳐 찬성 183, 반대 2,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특검 법안은 당초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민주당이 `자유투표' 입장에서 `당론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해 본회의 표결에 임했고, 특검법안에 반대한 열린우리당은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퇴장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빠르면 11...
2003.11.10 -
국회 오늘 측근비리 특검법안 처리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안과 지난해 정부예산결산안을 처리한다. 특검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의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노 대통령이 법안을 수용할 경우 이르면 내달초 사상 5번째 특검이 임명돼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특검법안에 긍정적이던 민주당 내부에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노대통령이 특검법안을 거부할 경우 재의 요건(...
2003.11.10 -
盧측근비리 특검법 가결 ‥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논란 끝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 속에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당내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 의원총회 표결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구속적 찬성당론을 정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특검법안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2003.11.10 -
정부 내일 안보관계장관회의
정부는 11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비공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미(對美) 파병협의단과 2차 이라크 조사단의 귀국 보고를 토대로 이라크 추가파병 세부계획을 집중 조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파병 규모와 관련, 일단 `3천명 파병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국익과 국내여론,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 등을 감안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더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등 `완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3.11.10 -
민주 대선자금 별도 특검법 검토
민주당은 이달말까지 검찰이 정치권 전반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한나라당이 검찰수사에 협조하지않을 경우 별도의 대선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뒤 기자회견을 갖고이같이 밝히고 "대선자금 특검법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과무관하게 별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선자금 특검법이 한나라당을 대상에서 제외하고있어...
2003.11.10 -
법무부, 대통령에 `특검법 거부권' 건의
법무부는 10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규명 특검법안 통과와 관련, "필요할 경우 노 대통령에게 법률안의 재의 요구를건의하거나 헌법적인 유권해석까지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특검법 의결 관련 법무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엄정.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특검법안이 의결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특검제의 보충적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제는 검찰 수사가 ...
2003.11.10 -
국회 오늘 측근비리 특검법 처리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안과 지난해 정부예산결산안을 처리한다. 특히 특검법안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갈려 있던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앞서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자유투표' 대신 찬성당론 또는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표결키로 선회함에 따라 `한.민 공조'속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법안이 가결될 경우 빠르면 오는 11일 늦어도 13일까지는 정부로 이송되며,...
2003.11.10 -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상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논란끝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의원들간 한.칠레 FTA비준동의안 본격 심의에 대한 의견이 맞서 윤영관(尹永寬) 외교부장관의 제안설명이나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보고 및 의원들간대체토론없이 상정만 해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의원들은 FTA체결에 따른 농민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농림해양수산위, 재경위 등 관련 상임위간의 논...
2003.11.10 -
우리당 `노.정 갈등' 중재 시동
열린우리당은 10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노동문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정 갈등의 원인 진단과 해법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시위대가 전날 6년여만에 서울 도심에서 다시 화염병이 등장할 정도로 경찰과 격하게 충돌하는 등 노.정 갈등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위기감의 표출이다. 여의도 당사 의장실에선 고용주로부터 손배소송과 가압류를 당한 노조원들이 닷새째 점거 농성중이다. 간담회에는 `우리당'에서 정세균(丁...
2003.11.10 -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 구축
중앙인사위원회는 한.중.일 3국이 인사행정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 조창현위원장은 이날 일본 인사원에서 타다요시 나카지마(中島忠能) 인사원 총재와 한일 인사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구축'에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한.중.일 중앙인사행정기관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인사행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열고 인사행정 자료와 정보, 직원 등을 교류해 나가기로...
2003.11.10 -
모술 파병지역 대상서 배제된듯
정부는 11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비공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미(對美) 파병협의단과 2차 이라크 조사단의 귀국 보고를 토대로 이라크 추가파병 세부계획을 집중 조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파병 규모와 관련, 일단 `3천명 파병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국익과 국내여론,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 등을 감안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더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등 `완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당...
2003.11.10 -
'측근비리' 특검법 가결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 특검법'안을 재적의원 272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183, 반대 2,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특검 법안은 당초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민주당이 `자유투표' 입장에서 '당론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해 본회의 표결에 임했고, 특검법안에 반대한 열린우리당은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퇴장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빠르면 ...
2003.11.10 -
정부당국자 "美 파병압력 없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파병)압력이 온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한국에게 파병할 것을) 조르고 압박한다는 시각이 있는 데 미국은 파병 요청을 한 뒤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이번 대미 파병협의단 방미 때 처음 협의한 것"이라며 이같이말했다. 그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이 압력을가하지 않겠느냐...
2003.11.10 -
우리당 면책특권 남용 금지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리당은 또 후원금과 당 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분기별로 받고 그 결과를공개하도록 했다. 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리강령을 11일 중앙당 창당대회때 채택할것으로 알려졌다. 배기선(裵基善) `깨끗한정치실천특위' 위원장은 10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정당 등에 대해 음해하고 명예훼손하는 등 당리당략적인 행동...
2003.11.10 -
증권거래법 개정안 재경위 통과
국회 재경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장.등록법인이 공시서류를 제출할 때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시서류 제출시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표이사 및 신고담당 이사의 서명을 받도록 했...
2003.11.10 -
"발해와 통일신라는 동족국가".. 北 교수
북한의 한 사학자가 발해와 통일신라는 민족적유대를 같이한 동족국가로서 훗날 고려로 통일됐다며 발해와 통일신라 일체론을 주창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사학자 채태형 교수의 '발해는 조선 중세 세력사의 한 시기를 빛내인 주권국가' 제하의 논문을 인용, "발해와 후기(통일)신라는동족의 나라로서 내왕과 교류를 진행하며 민족적 유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발해는 우리나라 중세 역사발전에서 자기의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조선역...
2003.11.10 -
한나라 "국민의 뜻 수용하라"
한나라당 박 진(朴 振) 대변인은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논평을 내고 "노대통령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체없이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권력형 비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상설화'를 국민앞에 약속했다"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노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인 국민여론"이라고 주장했다...
2003.11.10 -
노대통령 오늘 4당총무와 회동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오후 4당 원내총무또는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가 참석한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과 함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03.11.10 -
김합참의장, 한-중 핫라인 구축 제안
중국 베이징을 방문중인 김종환 합참의장은 10일 량광리에(梁光烈) 중국군 총참모장과 회담을 갖고 해군의 해상공동 구조훈련과 함정 및 공군수송기의 상호방문 정례화 등 양국간의 공동 군사교류를 제안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서해상에서의 양국 해.공군간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핫라인구축을 제안하고 중국어선의 서해5도 불법조업과 관련한 중국군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북핵과 관련, 베이징 6자회담 성사에 노력해준 중국측의 역할을...
2003.11.10 -
통외통위, 韓-칠레 FTA 동의안 상정..토론.심의 못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회의는 동의안 상정 자체에 반대하는 농촌 출신 의원들과 찬성하는 의원들간 격론이 벌어져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친 끝에 찬성 8표,반대 7표로 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동의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상정 즉시 회의는 끝났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2003.11.10 -
우리당 "화염병시위 정당성 해쳐"
열린우리당 서영교(徐瑛敎) 공보부실장은 10일전날의 민주노총 시위와 관련 논평을 내고, "연이은 노동자들의 분신, 자살 등의 안타까운 소식에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민을 대변해야할 정책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리당은 노동계 현안 해결의 절실함이 국민들에 전달된 만큼 더욱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실장은 그러나 "화염병 시위는 노동계 목소리의 정당성을 해칠 뿐임을 밝혀둔다"며 "한나라당이 한목소리로 이를 ...
2003.11.10 -
6자회담ㆍ북핵 논의 ‥ 윤 외교ㆍ다이빙궈 부부장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방한중인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면담을 갖고 2차 6자(남북ㆍ미ㆍ중ㆍ일ㆍ러)회담 대책 등 북핵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다이빙궈 부부장에게 "중국 정부가 그동안 (북핵 해결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중국의 지속적인 역할과 노력을 당부했다. 세번째 한국을 방문한 다이빙궈 부부장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안전보장 제공 용의표시...
2003.11.10 -
"정보.나노기술, 생물공학에 집중"..北신문
노동신문은 10일 정보기술과 나노기술, 생물공학 발전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현 시기 과학기술 발전의 주공(主攻)방향에 따라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발전시키는데 선차(先次)적인 힘을 넣으며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해 기계공학, 금속공학, 열공학을 비롯한 중요 부문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어 "선군(先軍)은 ...
2003.11.10 -
靑 `특검법 통과' 반응
청와대는 10일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안'이 막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은자제했다. 특히 한나라당 일방에 의한 처리가 아닌,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야(野) 3당공조'에 의해 출석의원의 압도적 다수에 의해 통과된데 대해 적지 않게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은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4당 총무와의 회동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한번 공조가 시작됐으니...
2003.11.10 -
라종일-다이빙궈 조찬회동
라종일(羅鍾一)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오전 시내 모처에서 방한중인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조찬회동을갖고 북핵 2차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방콕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한미정상 회담때 제안한 대북 서면 안전보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보좌관과 다이빙궈 부부장은 또 후속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
2003.11.10 -
盧캠프 대선자금 내역공개 진위 '주목'
지난해 대선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 캠프측에 선거자금을 제공한 SK 등 이른바 `5대 기업' 외에도 1억원 이상을 지원한 그룹이 10여개에 이르고 1억원 미만을 후원한 기업들도 20여개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선자금 제공 내역이 일부 정치권을 통해 10일 공개돼 진위 여부가 주목된다. 현대차 그룹은 계열사 임원 20명이 개인 명의로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개인 명의 후원금의 편법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
2003.11.10 -
"차기 6자회담 12월 베이징서 열릴것"..이타르타스
차기 6자회담이 다음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10일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이 평양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원칙적으로 대화의 준비가 돼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70.80년대 일본인 납치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 일본을 6자회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북한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일 관계는 지난 4일 북한...
2003.11.10 -
"화염병시위는 노동정책 실패탓" .. 최병렬 대표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0일 전날 노동자단체의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이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노동현장은 정부가 어떻게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현정부가 원칙과 소신도 없이 노동정책을 펴고말과 행동이 다르다 보니 서울도심에서 2년만에 화염병까지 등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사관계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화염병 시위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200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