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상무 "美 정부, 이번엔 방위업체 지분 인수 검토 중"

"록히드마틴은 기본적으로 정부 한 부서, 국방부서 검토"
"정부의 생산 수단 소유는 사회주의로 가는 것" 비판도

사진=REUTERS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록히드마틴 등 주요 방위 산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자유시장 경제의 대표 국가였던 미국이 사회주의적 경제로 선회하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한 러트닉 장관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현재 록히드 마틴 등 방위 산업체의 지분 인수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인텔 처럼 정부와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지분 인수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방위 산업 분야에 엄청난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와의 계약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얻는 록히드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한 부서”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군수품과 기타 방위 산업 부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재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매년 승인되는 국방부 예산의 대대적인 개편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CNBC가 인용한 디펜스 뉴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순위 기준으로 록히드만틴은 매출 기준 세계 1위 방위업체이다. 다른 미국의 주요 방위업체로는 RTX, 노스럽그루먼, 보잉 등이 꼽힌다.

러트닉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의 립부탄 CEO와 체결한 협정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해 미국의 기술 우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날 케빈 해셋 백악관 경제고문은 트럼프 정부가 인텔 지분 인수에 이어 주요 산업체 지분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국부펀드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들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민간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정치의 이념과는 다르다. 미국내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이는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한 행태라며 비판하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의 케이토 연구소 소속 경제학자 스콧 린시컴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가장 즉각적인 위험은 인텔의 결정이 상업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점점 좌우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적었다.

켄터키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랜드 폴은 X 게시물에서 “정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정부가 인텔 지분 일부를 소유하는 것도 사회주의로 나가는 한 걸음 아닌가?”라고 쓰기도 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