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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비방' 경관 구속지휘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16일 정당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서울 모 경찰서 수사2계 이모(47)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검토 결과 이씨가 쓴 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판단,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경찰의 구속 의견을 수용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4.11.16 -
대전 7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585건
대전시의 지방세 체납 가운데 700만원 이상 고액체납 건수가 585건에 136억7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전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700만원 이상 체납건수는 585건이었으며 1억원 이상 15건, 1억-5천만원 36건, 5천만-700만원 534건이었다. 이는 전체 체납액 642억5천400만원의 21.3%에 이르는 수치다. 체납사유 별로는 일시체납이 102건에 22억5천800만원, 재력부족 및 ...
2004.11.16 -
농협 조합장 성과급제 도입..내년부터 1328곳 대상
내년부터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은 기본 연봉이 최고 45% 삭감되는 대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사실상 종신제였던 지역조합 전무도 임기제로 바뀌며 상무 숫자도 줄어든다. 농협중앙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지역조합 급여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천3백28개 농협 지역조합장의 기본 연봉은 3천5백만∼5천5백만원 범위 내에서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기본 연봉이 깎이는 대...
2004.11.16 -
성균관대서 전국 교구 공모전 개최
여성부가 후원하고 삼성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전국 교구 공모전'이 `2004 함께 만드는 좋은 어린이집' 주제로 17일부터 3일간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교구는 영ㆍ유아의 지능 발달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교재와 놀이기구로,이번 공모전에서는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생, 기업체 등이 출품한 310점 가운데 예비심사를 통과한 90점이 전시된다. 전시회에 앞서 16일에는 우수작 36점에 대한 시상식이 성균관대에서 열린다. ...
2004.11.16 -
피랍 진경숙씨 남편 中공안에 출두
지난 8월 두만강 부근 북ㆍ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으로 끌려간 탈북자 출신 진경숙(25ㆍ여)씨의 남편 문정훈(27)씨가 16일 중국 지린(吉林)성 공안 당국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피랍탈북인권시민연대가 밝혔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문씨는 현지 한국 영사의 보호 아래공안 당국에 출석할 예정이며 진씨가 납치될 당시의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씨는 1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편으로 중국으로 떠났다. 문씨...
2004.11.16 -
[교원 양성체계 개선안] 일반대생들 반발 예상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교육대와 사범대 졸업자가 아닌 일반대 학생이 교직이수과정이나 교육대학원을 거쳐 교사가 되기가 매우 어려워져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현재 3.5대1 수준인 중등교사 임용 경쟁률을 개편안 시행을 통해 2012년에는 2.5대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즉 교원자격증 소지자 수를 약 30% 줄인다는 것. 문제는 감축분 대부분이 일반대 교직이수과정이나 교육대학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일반대 교직과정...
2004.11.16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과학문화재단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특수거래보호과장 黃正坤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장 李弼鉉 ▷제도개선기획단과장 崔珷塡 ⊙전보 ▷종합상담실장 張在君 ▷기획관리관실 혁신인사담당관실 姜載榮 ◈한국과학문화재단 ▷감사 趙漢姬
2004.11.16 -
철도시설공단 노조원 철야농성 돌입
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 노조원 30여명이 16일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 이전 계획 철회와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철야농성에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지역민의 정서에 배치되는 사옥 이전으로 광주와 전남의 지역갈등은물론 노사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전이 필요하다면 원칙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종환 철도시설공...
2004.11.16 -
속리산 등반하던 50대 숨진채 발견
16일 낮 12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속리산 국립공원 관음봉 아래서 이모(58.보은군 보은읍)씨가 숨져있는 것을 수색작업을하던 김모(58.속리산자율방범대원)씨가 발견했다. 김씨는 "이날 동료들과 함께 실종된 이씨 행적을 쫓던 중 관음봉과 묘봉 갈림길부근 등산로 아래 움푹 패인 곳에 이씨가 비스듬히 누워 숨져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혼자 산행하던 이씨가 등산로에서 굴러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1...
2004.11.16 -
광주시내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저조 사립학교 예산지원은 많아
법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법인전입금을 적게내는 광주시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시내 33개 사립중.고교 재단이 학교에 납입한 전입금은 17억2천900여만원으로, 법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전입금 77억1천600여만원의 22.4%에 불과했다. 특히 14개재단의 전입금 납부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K학교...
2004.11.16 -
인천 남구 SK유류저장소 토양오염 심각
인천시 남구에 있는 SK 물류센터 내 유류저장시설 주변의 TPH 수치가 기준치를 최고 4배까지 초과하는 등 주변 토양오염이 심각한것으로 드러났다. TPH 수치는 '석유계 총탄화수소(Total Petroleum Hydrocarbon)'로 등유와 경유,제트유, 벙커 C유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대표적인 판단기준. 16일 남구는 지난 달 7∼26일까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인천시남구에 있는 SK물류센터 유류저장시설 주변의 토양오염도를...
2004.11.16 -
부방위 "교사 6천900만원 횡령 적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6일 인천시모 체육고등학교 교사 L씨가 훈련비, 체육대회 출전비 등 6천9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최근 L씨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은 혐의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부방위에 따르면 이 학교 사격부 감독교사인 L씨는 지난 98년부터 사격부 합숙기간 등을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학교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 7천만원 중 3천400만원을 빼돌리고...
2004.11.16 -
성매매 방지 상담원 280여명 양성
내년까지 280여명의 성매매 방지 상담원이 양성된다. 여성부는 지난 9월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원 수가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80여명, 내년중 200여명의 성매매 방지 상담원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여성부는 체계적인 인력 육성을 위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3주간씩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전...
2004.11.16 -
소년보호기관서 첫 수능시험 실시
전국 소년보호교육기관 중 최초로 경기 안산예술종합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 진다. 16일 학교측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안산예술종합학교를 대학수학능력시험장으로 승인함에 따라 17일 전국 소년보호교육기관 중 최초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게 됐다. 안산예술종합학교는 제 37지구 제 12시험장으로 지정됐으며 이 학교 학생 박모(18)군 등 8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된다. 안산예술종합학교는 지난 3월 전국의 소년원에서 보호 중인 청...
2004.11.16 -
국도 7호선 삼척-근덕간 조기 개통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7호선 삼척-근덕 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당초 예정보다 1개월 앞당겨 오는 30일 개통한다고 16일밝혔다. 원주국토관리청은 삼척시 오분동-근덕면 매원리 14.8㎞ 구간에 대해 올해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개통을 한달 앞당겼으며 이 구간 중 오분동에서 근덕나들목까지 5.5㎞구간은 16일부터 우선 개통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2월 공사에 들어가 7년9개월여만에 완공하는 이 공사에는 모두 1천720억원이 투입됐으며...
2004.11.16 -
충북도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기준 구체화
충북도는 3개 외청과 사업소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하고 종전 24개였던 실.과별 이행기준을 29개로 늘려 행정서비스 이행을 강화했다. 제.개정된 행정서비스 헌장은 종전 모호하게 규정했던 이행기준 조항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례로 '민원 신청인께 이송 후 즉시' 조항을 '민원 신청인께 이송 후 3시간 이내'로 개정하는 등 '즉시', '수시로' 등을 '3시간 이내' '1주일 이내' 등으로 구체화했다. 도는 또 민원처리 담당자의 잘못...
2004.11.16 -
중앙인사위, 정부 최초 경력개발제 도입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의 경쟁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입각해 경력을 설계.관리, 전문성을 축적시켜 나가는 '경력개발제도(CDP)'를 정부 최초로 도입,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력개발제도(Career Development Program)는 공무원 개인이 자신의 희망과 전공, 특기 등을 살려 장래에 희망하는 보직경력 계획을 설계토록 한 뒤 조직이 제공하는 직무체험과 교육훈련 기회를 활용해 스스로 전문성...
2004.11.16 -
전공노 파업 '무산'.. 힘빠지는 '동투(冬鬪)'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노동계의 `동계투쟁(冬鬪)'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공노 파업이 정부의 초강경 대응속에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며 동력을 잃자 비정규직법안 등과 관련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노동계에 `원군' 아닌 부담이 된 셈이다. ◆전공노 파업 사실상 `끝'= 전공노의 총파업이 16일 이틀째를 맞았으나 정부의초강경 대응과 비난 여론에 밀려 파업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
2004.11.16 -
먼 바다에서도 휴대폰 터진다..선박용 중계기 내년 설치
이르면 내년 초부터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동통신 3사에 휴대전화 해상용 중계기를 조기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일부 사업자로부터 내년 초부터 설치 작업을 시작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선박용 해상중계기가 설치되면 육지에서 최장 95km 떨어진 해상까지 통화권이 확보돼 연근해 어선과 여객선 등 배 9만여척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연안여객선 및 선상 낚시 이용객도 바...
2004.11.16 -
"성폭력 피해자 절반이상 청소년.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과 아동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병원 성폭력 긴급의료지원센터가 지난 2001년 10월 개소후 지금껏 진료한 성폭력 피해자 727명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52%가 청소년과 아동이었다. 14~19세의 청소년은 21%였으며 7~13세의 아동이 16%, 6세 이하의 아동이 14%에 달했다. 피해자 유형은 정상인이 96%로 대부분이었지만 4%는 신체 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이...
2004.11.16 -
한국납세자연맹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연금부과 부당"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최저생계비이하 소득자라도 국민연금을 내도록 돼있는 국민연금법 3조 1항 5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 조항은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정함에 있어서 하한선은 최저생계비로 한다'는 규정을 넣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34조 1항과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한 헌법 34조5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 3조 1항 5호는...
2004.11.16 -
근시, 장시간 컴퓨터 사용하면 녹내장 걸릴위험 높아
근시인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녹내장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도쿄 도호대학 의대의 다테미치 마사유키 박사는 16일 영국의 의학지 '안과학'에 발표한 논문에서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해 온 근시 노동자들은 녹내장으로 악화될 수 있는 시야 이상 증상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밝혀다. 연구진은 일본에서 평균 43세의 노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정기 검진을 하고 컴퓨터 사용 시간과 안 질환에 관련된 설문을 ...
2004.11.16 -
조용술 전 KNCC 회장 별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회장을 역임한 조용술(趙容述) 목사가 15일 오전 4시55분 전북 군산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4세. 전북 익산 출생인 고인은 한신대를 나와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재단이사장,기독교방송재단 이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기독교농민회 전국연합회 이사장,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고문 등을 지냈다. 유족은 부인 송정옥씨와 성범 준호씨 등 2남이 있다. 빈소 강북삼성병원,발인 17일 오전 7시30분. (02)2001-10...
2004.11.16 -
'총파업' 전공노 정치위원장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총파업 결정에 관여하고 집회에 참석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전공노 김형철(44) 정치위원장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10일 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하는 등 전공노의 총파업 결정에 관여하고 관련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된 집단행동을 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
2004.11.16 -
비정규직법안 찬반 '수업' 불꽃 대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속에서도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불꽃튀는 `수업' 대결이 벌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결의 당사자는 비정규직 법안의 `통과'와 `저지'를 놓고 맞서고 있는 고교(대구 계성고) 동창이자 노.정 양측 수장인 교수(인하대) 출신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교사(신일중.고) 출신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8일 비정규직 법안을 국회로 넘긴 이후조직안팎의 회의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2004.11.16 -
딸 상습학대 20대 아버지 징역 3년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유정 판사는 16일 3살짜리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23.노동)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의 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이 많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아무 저항을 못 하는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29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집에서 딸(3)이 밥을 먹지 않고 칭얼댄다는...
2004.11.16 -
"올해 무임승차비용 860억원"..서울지하철공사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올해 무임승차 인원 누계가 1억720만명으로 처음으로 1억명을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비용이 8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16일밝혔다. 이 공사의 무임승차 인원과 금액은 지난 2000년 6천945만명(372억원), 2001년 7천934만명(476억원), 2002년 8천795만명(528억원), 2003년 ...
2004.11.16 -
경쟁 조폭 두목 살해지시 40대 징역 7년
청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16일 호텔 오락실 운영권 다툼 문제로 부하 조직원을 시켜 경쟁관계에 있던 조직폭력배 두목을 살해토록 지시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7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9년 피고인과 경쟁 관계에 있던 S파 두목 배모씨(당시24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12년을 선고받고 1999-2000년 출소한 후배 조직원 김모, 조모씨의 진술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
2004.11.16 -
전국 지하수 95% 수질기준 적합
전국 지하수의 95% 정도는 생활용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16일 발간한 `2004년 지하수 관측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전국 236개 관측소의 지하수 수질을 지속적으로 분석한 결과 95.3%인 225곳의 지하수가 생활용 수질기준(염소이온 250ppm 이하, 비소 0.05ppm 이하 등 )에 적합한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2년 202곳을 조사했을 때 186곳(92.1%)이 적합했던 것과 비교할 때 3.2...
2004.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