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법인전입금을 적게내는 광주시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시내 33개 사립중.고교 재단이 학교에 납입한 전입금은 17억2천900여만원으로, 법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전입금 77억1천600여만원의 22.4%에 불과했다. 특히 14개재단의 전입금 납부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K학교법인의 경우소속 중학교에 3.7%, 고등학교에 2.7%의 전입금 납부비율을 보였다. C학교법인의 경우 소속 중학교에 1억300여만원을 전입금으로 납부해야함에도,겨우 100만원만 납입해 0.9%의 가장 저조한 납부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법인전입금 비율이 10%에 못미치는 재단소속 중학교 5개교와 고교 9개교의 경우 올해 10월말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69개 사립중.고교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 평균액(중학교 18억1천100여만원, 고교 21억2천100여만원)보다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학교법인 소속 중학교의 경우 10월말 현재 21억7천300여만원을, C학교법인 소속 중학교는 22억500여만원을 각각 지원받는 등 법인전입금 납부실적이 저조한 학교일수록 혈세가 많이 지원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법인전입금 납부 비율이 낮은 학교의 경우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 실정으로, 사학운영이 `땅짚고 헤엄치기'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며 "사학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전입금 납부 비율이 낮은 학교의 경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사학에 대해 마냥 예산지원을 할 수 만은없다는 비판여론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영세 사립학교 통.폐합 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