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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최대 고민 '공시가격'…올해는 "더 올려달라" 민원 많았다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 양천구에 ‘내 집 마련’을 성공한 30대 직장인 강모 씨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안내받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봤다. 지난해 매매 당시 생각했던 재산세보다 다소 올랐기 때문이다. 전용 84㎡를 매입할 당시 소개받았던 재산세는 90만원이 채 넘지 않았는데, 올해 오른 공시가격 탓에 11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강 씨는 “산 지 1년도 안 돼 세금이 20% 늘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고 말했다.강 씨의 사례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집주인들의 세 부담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나 많은 관심을 받는다. 특정 아파트 단지는 높아진 공시가격 때문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공시가격을 더 높여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특이 현상도 늘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상승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가격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다.지난 정부에서 급등했다가 현실화율을 낮추며 다시 내리는 등 공시가격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 1년마다 내야 하는 재산세 등이 크게 변하면서 집주인들의 고심도 컸다. 그러나 올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과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보이면서 집주인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천만원으로 산정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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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행세?"…아파트에 '서반포' 썼다가 발칵 뒤집어졌다 [돈앤톡]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서반포'라는 단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짓는 아파트에 '반포'라는 지역명이 들어간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단지 이름에 유명한 지역을 넣어 이름을 짓는 일은 이전부터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 참여자들이 유독 ‘서반포’에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요.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반포'라는 단어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뉴타운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흑석 1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조합이 투표를 거쳐 아파트 단지명을 '서반포 써밋 더힐'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흑석 11구역 건축물 철거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흑석11구역 재개발은 서반포 써밋 더힐로의 재탄생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고 이 내용이 와전돼 단지명에 '서반포'가 들어가는 것처럼 빠르게 퍼졌습니다.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집값 상승을 노리고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동작구가 어디서 서초구 행세를 하느냐"는 날카로운 비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 이름 마음대로 짓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느냐", "다른 지역에서도 다들 이렇게 한다"는 등 반론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조합은 아파트명을 확정하지 않았고 이를 정하기 위해 투표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우건설 역시 아파트 이름은 분양하기 전 조합과 협의해서 짓는다면서 아무것도
2024.05.01
!["서초구 행세?"…아파트에 '서반포' 썼다가 발칵 뒤집어졌다 [돈앤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257991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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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1분기 성적표 희비
재건축·재개발 등 국내 정비사업 부진과 공사비 인상 속에 해외 부문 성과가 국내 대형 건설회사의 1분기 실적 희비를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1분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건설부문)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한 반면 대우건설과 GS건설은 이익이 크게 줄었다.연결 잠정 실적 기준 현대건설은 매출 8조5453억원, 영업이익은 2509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1.7%, 44.6% 늘었다. 회사 측은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 처리시설 등 해외 대형현장의 공정이 진행돼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늘었다”고 설명했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분기에 역대 최대 외형과 이익을 갈아치웠다. 연결 기준 매출은 5조5840억원으로 21.4% 늘었고, 영업이익은 3370억원으로 15.4% 증가했다. 삼성물산도 해외 부문 성과가 두드러졌다. 약 1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카타르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아랍에미리트(UAE) 초고압 직류송전(HDVC) 공사(3조5000억원 규모) 등을 진행 중이다.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기준 3위인 대우건설과 5위인 GS건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부진했다. 대우건설은 연결 기준 매출 2조4873억원, 영업이익이 1148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35.0% 줄었다. 고금리 및 원가율 상승이 지속되면서 이익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다.GS건설은 매출 3조71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5130억원) 대비 12.6% 줄었고, 영업이익은 710억원으로 전년 동기(1590억원)보다 55.3% 감소했다.이유정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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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대비 평균 2.2배…안전마진 평가받는 ‘골세권’ 프리미엄
수도권 골프장 인근 아파트가 지역 시세보다 평균적으로 약 17%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가 대비해서는 약 2.2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 조망은 물론 개발제한 및 공해로부터 자유로워 쾌적한 주거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3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인천과 경기 일대에 위치한 5개 골프장과 일대 아파트의 1분기 실거래가 자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조망을 갖춘 단지의 평균 실거래가는 단지별로 지역 평균 시세보다 17.9% 더 높게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탄2신도시 청계동에서 단지에 따라 리베라GC 조망이 가능한 ‘동탄역 시범 한화꿈에그린 프레스티지’는 올 1분기에 3.3㎡당 3344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기 청계동 평균 실거래가 2697만원에 비해 24.0% 비싼 가격이다.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서 남부CC를 내려다보는 ‘기흥역더샵’ 역시 지역 내 평균 시세와의 격차가 11.3%에 달했다. 이 단지가 올해 1분기 평균 2357만원에 실거래된 반면, 지역 평균 실거래가는 2076만원에 그쳤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골프장은 향후 고층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조망은 일부 단지에서만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단지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라며 “세대수와 인프라 등 다른 조건들이 겹치면 일대 대장주로 손색없는 단지가 된다”고 전했다.골프장 조망 단지들의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은 2.2배에 달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잭니클라우스GC 조망을 갖춘 ‘송도더샵마스터뷰(22BL)’ 전용 84㎡C는 2월에 8억3800만원으로 거래됐다. 2012년 11월 분양 당시에는 4억21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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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절반 '20년 이상'…'더 귀한 몸'된 신규분양 단지
전국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입주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주택 증가 속에 새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594만2040가구(임대 제외)로 전체 1098만3750가구의 54.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노후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63.18%)이었다. 전북(62.69%) 대전(61.46%) 광주(58.93%) 경북(56.74%) 등도 노후 주택이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분양이 잇달아 예정돼 있어 수요자의 관심을 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투시도)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시공은 효성중공업이 맡았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으로 지어진다. 아파트는 15개 동, 1972가구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2개 동, 240실 규모다. 이 가운데 아파트 1311가구(전용면적 59~84㎡)와 오피스텔 138실(전용 26~36㎡)이 일반에 분양된다. 중원구는 노후 주택 비율이 62.41%다.경남 진주시 가좌동에서는 STS개발이 ‘아너스 웰가 진주’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4개 동, 총 840가구(전용 84~115㎡) 규모다. 가좌동은 입주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 비율이 76.3%에 달해 신규 분양 단지의 희소성이 높은 편이다.현대건설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를 선보인다. 아파트 337가구(전용 82·83㎡)와 오피스텔 74실(84·89㎡)을 함께 짓는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 규모다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에 ‘익산 부송 아이파크’를 공급한다. 부송4지구 C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총 51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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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부적절"
“주택도시기금은 ‘잠깐 빌린’ 돈입니다. 이 재원을 소모성으로 써버려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경공매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5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도시기금이 말라가고 있어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청약저축 납입액과 국민주택채권 등이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청약통장 이탈자가 늘어나며 2022년 청약저축 수입이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국민주택채권 수입도 작년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2021년만 해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9조원에 달했는데 올해 1분기 13조900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부채 성격의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일 때 가치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 제기 또한 잇따랐다. 개정안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라는 모호한 규정만 적시돼 있어서다.최우석 HUG 팀장은 “지역과 용도, 시장 상황, 회수 시기 등에 따라 예상 낙찰가율의 변동성이 큰 만큼 적정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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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건 누락…'못 믿을' 주택공급 통계
지난해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경유 방법 변경으로 주택 공급 통계 19만2330건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택 공급 대책의 근거로 쓰인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 수치에 모두 이상이 있었던 셈이다.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공급 실적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관련 통계를 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정 대상은 지난해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8891가구였지만 실제는 3만9853가구 증가한 42만8744가구였다.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준공 실적은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각각 3만2837가구, 11만9640가구 늘었다.국토부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통계를 작성해왔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통계 집계가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실적이 누락됐던 것으로 파악했다.국토부는 누락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 대책’과 올해 ‘1·10 대책’을 발표했다.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 정책을 계획한 셈이다. 그러나 통계 누락이 주택 공급 정책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유오상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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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인허가 반토막…공급절벽 '경고등'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 등으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감했다. 이에 3~5년 후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대구에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한 달 새 20% 늘어나며 침체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울산 인허가 70%↓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에서 주택 7만4558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9만6630가구) 대비 22.8% 적은 수준이다. 인허가 물량이 공급(입주)으로 이어지는 3~5년 뒤부터 주택 부족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파트(-20.3%)보다 빌라 등 비아파트(-38.1%)의 감소폭이 커 서민이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1분기 인허가 물량이 작년 1만2749가구에서 올해 6493가구로 49.1% 급감했다. 인천도 같은 기간 3896가구에서 2391가구로 38.6% 줄었다. 반면 경기는 1만8686가구에서 2만1422가구로 14.6% 늘었다. 수도권 전체 인허가 물량은 3만5331가구에서 3만306가구로 14.2% 감소했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광주와 울산, 전북은 70% 넘는 감소폭을 보였다. 비수도권 전체 인허가 물량은 6만1299가구에서 4만4252가구로 27.8% 감소했다.2~3년 후 공급의 선행지표인 전국 착공 물량도 작년 1~3월 5만7153가구에서 올해 4만5359가구로 20.6% 줄었다. 반면 주택 수요는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2816건을 기록했다. 2월(4만3491건) 대비 21.4% 증가해 작년 5월(5만5176건)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최근 대출금리가 소폭 하락하자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구 미분양 감소세지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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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로 결혼했는데 대기업 다닌다고 못받아?"…신혼부부 혜택 확 늘어난다
작년만 해도 맞벌이 신혼부부가 각자 450만원 이상 벌면(부부 합산 1억원 이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지 않았다. 청년 때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 기준만 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1인가구 기준 487만원)로 여유가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되면 둘이 합쳐 758만원으로 기준이 빡빡해진다.비싼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해서 전세로 살자니 혜택을 받을 길은 더 요원해졌다.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요건은 6000만원으로 낮다.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안심주택으로 가자니 소득요건(140%)이 걸림돌이다. "신혼부부가 되느니 미혼으로 남아 청년 혜택을 받겠다"고 식만 올린 신혼부부가 많았던 이유다. '그림의 떡' 신혼부부 지원 대전환'저소득 신혼부부만 지원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신혼부부를 밀어줘야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계기로 신혼부부 관련 혜택 소득 기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정부와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에 최저 연 1.6% 금리(전세는 1.1%)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 1억3000만원을 놓고 '어렵게 맞벌이하는 사람은 차별하는 거냐'는 불만이 많았다. 이번에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신생아를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신혼부부가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은 작년 10월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하더니 이번에 다시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억원이면 2022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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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구제' 난감한 HUG "매입규정 모호"
임대차 시장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난감한 상황이다.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이 애매모호한데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주택도시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HUG 입장에선 부담이다.HUG는 3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HUG의 역할’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HUG는 먼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데 있어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은 "'공정한 가치 평가’라는 규정이 굉장히 애매하다"며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라는 부분 역시 추상적이라 명확한 기준이 없다. 차라리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액' 등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HUG가 채권을 매입한 이후 매매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매매대금을 회수할 때 원칙적으로 피해주택을 사서 되팔거나 손실 우려가 있을 때는 배당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김택선 처장은 "매매대금 회수 방법에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회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서는 '매입과 매각을 통한 회수와 배당절차를 통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