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편집장 레터정보 공시에서 공급망 실사까지 올 한 해 ESG와 관련한 규제 물결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가장 먼저 현실로 다가온 것은 지난 10월에 시행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입니다. 2026년까지 이행 기간이 주어졌고, 철강·비료·시멘트 등 6개 품목만 대상이라 아직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이 많지 않지만 CBAM 시행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CBAM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석좌교수가 2015년 논문에서 제안한 제도에 기초합니다. CBAM은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전제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기업이 가능한 한 빨리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행동 변화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당위만으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보조금을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천문학적 재정 투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때문에 경제학자들은 탄소가격제를 도입해 탄소 고배출형 제품의 가격이 올라 기업들이 탄소 저배출형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만드는 방식을 지지합니다. 실제로 유럽을 필두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이미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형태로 탄소가격제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CBAM은 탄소가격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배출 감축이 불충분한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해 탄소가격제를 시행하지 않거나 탄소가격이 낮은 국가의 ‘무임승차’를 막기 때문입니다. 노드하우스 교수가 쓴 논문 제목도 ‘기후클럽: 국제기후정책에서 무임승차의 극복’입니다. CBAM은 유럽연합(EU)이 갑자기 만들어낸 제도거나 조만간 사라질 제도가 아닙니다. CBAM 도입 국가와 적용 품목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영국과 호주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품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그 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다행히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가장 앞서 도입한 국가에 속합니다. 하지만 현재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게 설정돼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또 CBAM 시행으로 기업은 제품 단위 배출량 측정과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기존 기업 단위 관리보다 훨씬 세밀한 계측이 요구됩니다. 측정 기준 정비, 체계 구축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탄소가격제에서 진짜 문제는 녹색 전환을 위한 대체 기술이 없는 산업입니다. 대안이 없는 기업에 탄소비용만 부과되면 해외 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과 투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관된 정책 시그널입니다. 전환 기술은 대부분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전문가는 탄소가격제를 ‘탄소본위제’로 표현합니다. 탄소본위제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장승규 〈한경ESG〉 편집장 skjang@hankyung.com
[한경ESG] 이슈 브리핑탄소중립의 핵심은 수송·열 등 생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탄소배출을 제로화(0)하는 것인데,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 전력망(그리드)이다. 국내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많이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논쟁이 한창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된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망 확충’이다.한국의 송전망 부족 문제는 원자력,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을 막론한 전력시장의 최대 난제다. 미국처럼 전력망의 노후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늘어나는 발전설비를 감당하지 못해 발전소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2~2022년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8만1806MW에서 13만8018MW로 6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송전선로는 3만676km에서 3만4944km로 14% 확충되는 데 그쳤다.특히 전북, 전남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태생적으로 간헐성과 불확실성이 커 충분한 용량과 유연성을 확보한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년째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 등으로 적기에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전체 전력망 안정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발전소 가동을 강제로 차단하는 ‘출력 제어’가 발생하고 있다.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약 4.1GW(발전비중 약 72%)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율은 19%로 상승 후 24~2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준공된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소도 기존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상황에서 계획대로 송전망이 확충되지 않아 절반 정도만 가동되고 있다.재생에너지, 원전·석탄보다 더 많은 송전망 필요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 발전원에 비해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같은 양의 전기를 수요처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송전설비가 요구된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기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량 조절이 어렵다. 전력이 과잉 생산되거나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석탄화력이나 원자력은 이용률이 80% 이상으로 24시간 꾸준히 발전과 송전이 가능하지만, 태양광은 기후 등 여러 제약으로 가동 시간이 들쭉날쭉해 이용률이 15%대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해 같은 양의 전기를 나르기 위해서는 기저발전원보다 6배 많은 송전선로가 필요하다. 송전선로가 확보된다 해도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 특성상 재생에너지가 전기를 생산하는 순간마다 이를 다 수도권에 보냈을 때 받아줄 수요처가 있어야 한다.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태양광발전기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일정하게 송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이 방식도 비용이 문제다.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분과 전문위 의견 검토 자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61.9%로 늘릴 경우 태양광이 최소 500GW(원자력발전소 1기가 1GW이니 500기에 달하는 용량)이고, ESS를 구축하는 데 최소 787조원에서 최대 1248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ESS·지역 분산 적극 추진해야송전망 부족과 이로 인한 출력 제어 사태는 에너지원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각국은 전력망 안정성 보강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비한 예측·제어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한전의 추산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현재에 비해 2.3배 규모의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다. 송전망 건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또 전국 각지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많다 보니 독점 송전 사업자인 한전이 약속한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송전망 확충이 없으면 에너지원을 막론하고 발전기를 아무리 늘려도 무용지물이다.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물론 누구든지 재산권이 있고 자연경관도 해치는 만큼 좋아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지중화와 충분한 보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이를 담당해야 하는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간에라도 맡기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송전망 확충과 함께 ‘지역분산’, ‘에너지 효율화’, ‘섹터커플링(sector-coupling)’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전력 그리드 확충 외에 전력 기기의 고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에너지 수급을 균등화해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수요가 많고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 곳으로 재생에너지 입지를 유도하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수요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또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가스, 열 등 서로 다른 에너지로 전환·융합해 저장하고 활용하는 섹터커플링 기술 적용도 에너지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모든 대책에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며 탄소 발생 제로가 되는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모든 국민이 에너지를 아끼고 절약하며, 적정 에너지 요금 지불에 대해 공감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며, 모든 국민과 전력산업계가 마음을 모아야 달성 가능한 도전적 목표다. 전력산업계가 주축이 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각자 위치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한다면 탄소중립도 실현 가능해질 것이다.전지성 에너지경제신문 기자
[한경ESG] ESG 정보공시 Q&A ③Q. 최근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됐습니다. 배당 절차 개선 등 변경 사항이 많은데, ESG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공시에 어떻게 반영하면 될까요?A.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2024년 제출 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3년 말 기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은 2024년부터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3년 1월 상법 유권해석 등을 통한 배당 절차 개선, G20,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 규준 등 최신 동향과 시장참여자의 요구 등이 반영됐습니다.개정안은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소통 강화, 이사회의 다양성 등 더욱 투명하고 세부적인 지배구조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는 국내외 ESG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ESG 및 기업 가치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담당자들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지배구조 보고서 작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업과 ESG 미팅을 진행해보면 기업 담당자들은 ESG, 특히 지배구조 관련 공시 및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부담감을 토로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외부 자문기관에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격화되고,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지배구조 보고서가 공시되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더욱 투명하고 자세한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가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보고서 형식과 규격보다는 그 보고서에 담긴 실질과 내용 즉 진정한 의미의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합니다. 세련되고 화려한 ‘보고서’ 양식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나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 혹은 비상식적 주주환원을 감추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지배구조’란 결국 주주들이 지분율만큼 비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사회는 경영진을 선임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며, 업의 성격과 회사 규모에 맞는 주주환원이 이뤄지는 구조이며, 이를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와 구조입니다.ESG, 그중에서도 환경(E)과 사회(S)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기업 지배구조(G)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실제로 투자수익률에 유의미한 지표가 되고 있는지, 투자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수한 지배구조 등급 혹은 높은 ESG 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언제나 “상식적 수준의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을 확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진부터 ESG와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욱 투명하고 선진화된 기업 지배구조가 궁극적으로 회사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을 기업의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로 기업들은 ESG와 지배구조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자체 인력을 양성하며,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 해당 기업에 가장 최적화된 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명재엽 KCGI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