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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
노사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따뜻한 노동법의 해석에 대해 연구중이며, 특히 교육(인사노무관리 실무교육과 청탁금지법 교육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에 관심이 많은 20년차 공인노무사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와 홍익노무법인에서 일하였고, 현재는 FAI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중입니다. 저서로는 직장인의 성장을 돕기 위한 “회사의 속마음”과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복수노조와 노사전략컨설팅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② 어머니의 기도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② 어머니의 기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순종의 미덕과 신앙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그의 참회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있어 어머니의 기도는 한알의 죽은 밀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 성 어거스틴이라는 열매가 맺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

  •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① 죄란 무엇인가?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① 죄란 무엇인가?

    성 어거스틴은 이교도 아버지와 크리스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방탕하게 지내며 하나님을 떠나 철학과 마니교을 신봉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서른 두살 밀라노 정원에서 회심한 후 논리와 믿음이라는 양 날개로 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성 어거스틴은 교회안에 거짓된 교리들을 전파하는 자들과 용감하게 싸웠고...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대리: 노사협의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정노작: 노사협의회는 크게 3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① 협의 ② 의결 ③ 보고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대리: 우선 협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정노작: 근참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정노작에게 대답했다. 유대리: 협의와 교섭의 차이가 아닐까요? 정노작: 협의와 교섭이 어떻게 다른가요? 유대리: 협의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고, 교섭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절차가 아닐까요? 정노작: 그런 측면도 있겠군요. 그러나 노사협의회에서도 근로자위원들과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므로, 그런 의...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강 팀장이 유 대리를 호출한다. 강팀장: 요즘 유 대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 일 잘한다고. 유대리: 별 말씀을요. 강팀장: 취업규칙은 마무리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 대리가 도와줄 일이 있어. 노사협의회 알지? 유대리: 노사협의회요? 강팀장: 그래. 노사협의회. 우선 규정을 검토한 후 다음주에 있는 노사협의회를 준비해 보라구.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팀장들이 취업규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부서원들에게 설명한 후 부서원들이 자유롭게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노작의 의견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다. 이후 유 대리는 관할 고용노동사무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신고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이를 위해 정노작에게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다. 유대리...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규정을 확정한 후 유 대리는 변경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과장과 협의를 한다. 유대리: 회사에는 취업규칙이외에도 인사관리규정, 직제규정과 복리후생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취업규칙과 복리후생 규정입니다. 모두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 최과장: 이제까지는 취업규칙만 변경신고를 했는데… 유대리: 정노작님 의견은 근로조건과 관...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정노작이 설명했던 기준을 바탕으로 회사내에 있는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본다. 규정 명칭 취업규칙 해당여부 인사위원회 규정 Ⅹ 선택적 복리후생 매뉴얼 Ⅹ 순환보직 규정 ○ 성과급 지급 규정 Ⅹ 유 대리는 자신이 분류한 표를 정노작에게 보낸 후 의견을 듣기 위해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제가 보낸 표를 검토해 보셨는지요? 정노작:...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영업비밀 서약서를 마무리한 후 강팀장이 부탁했던 취업규칙 개정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이었던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어제 취업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최과장: 취업규칙을 마지막으로 개정한 것이 2017년 1월일 거야. 유 대리가 그 이후로 법개정된 부분을 확인해서 업데이트하고 고용노동부에 ...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정노작의 숙제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한 듯 계속 초안을 쓰다 지우다를 반복한다. 그러다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초안을 작성해 보려고 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샘플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정노작: 작성하시기 어려우면 핵심적인 문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리: 감사합니다. 정노작: 우선 제3자 및 경쟁업...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힌트를 발견한 후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제2항을 보니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별 차이가 없는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네요. 정노작: 이제 전문가가 다 ...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대리: 제2항을 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으니 사직서의 효력도 동일하게 해석하면 되나요? 정노작: 그렇습니다.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1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회사가 1월이...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인사업무에 대해 가끔씩 회의감이 든다.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이 잘 처리되면 당연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면 바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잘해야 본전인 것이 인사업무인 것 같아 가끔씩 영업부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착잡한 마음에 유 대리는 오랜만에 입사동기인 권 대리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다시 최 대리의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대리님. 대리점 관리할 직원은 되었는데, 사무를 보조할 직원이 문제에요. 정규 직원들 채용하기 어려워 파견직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검토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유대리: 글쎄요. 저도 파견관련된 사항은 처음이라. 검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최 대리와의 통화를 마치고 법조문을 읽기 시작한...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도급관련 사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성취감에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직영 대리점을 관리하는 최 대리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직영 대리점이 늘면서 대리점을 관리해야 할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있어 부사장님에게 건의를 했는데, 향후 대리점 형태를 현재와 같이 직영으로 할 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정규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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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정노작은 유 대리의 이메일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한다. 대리님: 검수작업은 기본적으로 공정의 한 부분이므로, 지시 감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의 한 부분이 진행이 안될 경우 다음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시 감독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근이 생겨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직접 도급 직원에게...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강팀장: 도급계약서는 잘 정리되었네. 지금부터 실제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지시감독을 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유대리: 글쎄요. 저도 처음이라. 강팀장: 실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우리측 책임자를 인터뷰한 후 도급직원들에 대해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유대리: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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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대리: 지2조의 도급업무를 명시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명시해도 문제가 없나요? 정노작: 도급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도급회사가 임의로 업무를 조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수급회사에 업무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지시 감독을 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도급회사와 수급회사 간 도급업무는 ...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도급계약서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난감하여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도급계약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할 지 몰라서요. 정노작: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잘 작성된 form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orm을 기준으로 자기 회사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유 대리는 정노작이 보내준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비정규직 대책팀 2007)을 살펴본 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최 대리와 강 팀장에게 보내준다. 우선 파견과 도급의 개념에 대해 정리한 후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요약한 후 이를 기준으로 파견과 도급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1.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개념 1)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