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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학영재 입학취소 효력 일단정지"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21일 학교측이 입학자격을 취소, 교육권을 침해받았다며 수학영재 송유근(8.경기 구리시 교문동)군의 부모가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측의 입학취소로 송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공복리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
2005.02.21 -
부산시.울산시.경남도 "동남광역경제권 공동발전" 약속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동남광역경제권의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손잡기로 했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8, 19일 경남 산청군 삼성연수원에서 3개 시.도 경제 담당 국장과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부.울.경 동남광역경제권 공동발전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3개 시.도는 동남권 광역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위해 3개 시.도가 참여하는 국제협력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
2005.02.21 -
'친환경' 왕우렁이, 알고보니 '반환경'..어린 모 갉아먹어
친환경농법의 상징처럼 부각된 왕우렁이가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양식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20일 왕성한 번식력과 식성을 갖고 있는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로 유입될 경우 벼를 갉아먹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왕우렁이는 1983년 식용으로 일본에서 도입된 뒤 대량 양식이 이뤄졌다. 특히 92년 왕우렁이를 이용해 논의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농법이 소개되자 왕우렁이 농법을 활용한 벼 재배 면적이...
2005.02.21 -
야밤에 몰래 병원 침입 1시간여 `성인전화'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심야에 병원에 들어가장시간 음란전화를 통화한 혐의(절도)로 김모(24.무직)씨를 검거,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H외과 2층의 열린 비상구를 통해 병원 안으로 들어가 1층 진료실에서 `060'번호로 시작되는 성인전화를 1시간 정도 몰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3월 다리를 다쳐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2층 비상구가항상 열려있는 것을 알고 이...
2005.02.21 -
'공익요원도 탈영?'..탈영후 2년간 절도행각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다 탈영, 2년간 PC방을 전전하며 사우나 등지에서 훔친 돈으로 생활해 온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사우나와 찜질방 옷장이나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 등을털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공익근무요원 김모(24)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서울 풍납동의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김모(40)씨의 옷장을 열고 1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
2005.02.21 -
살신성인 설동월씨 부부의 혼자남겨진 아들 승환
앞서 사고난 차량의 운전자를 구한 후 뒤에서 돌진하던 승용차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설동월씨와 이진숙씨 부부의 생후 20개월 된 3살배기 아들 승환군을 21일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승환군의 할머니가 안고 서글퍼 하고 있다. 설씨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9시께 전북 완주군 구이면 전주-순창 도로 계곡터널 부근을 달리다 빙판길 사고가 난 뒤 앞서 사고난 차량의 운전자를 구했으나 뒤따라 오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서울=연합뉴스)
2005.02.21 -
경기도, 외자유치 잰걸음‥내달 미국 3개도시 돌며 3억弗규모 계약
경기도가 올해 20억달러 외자유치 목표를 위해 연초 유럽을 방문한데 이어 내달에 미국기업 유치에 나선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손학규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첨단기업 유치단이 내달 6일부터 12일까지 미국을 방문,10여개 기업들과 투자활동을 벌인다. 노조간부들도 참여하는 이번 유치단은 샌프란시스코 LA 뉴욕 등 3개 도시에서 IT반도체 관련 R&D기업 4곳을 포함해 LCD(액정표시장치),자동차부품업체 등과 투자상담을 벌여 약 3억달러 규모의...
2005.02.21 -
강원도, 쇼트트랙 등 국제대회 유치키로
강원도는 21일 2007년 쇼트트랙세계선수권대회와 컬링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 강릉 실내빙상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이날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강릉에서 열린`2005강릉ISU(국제빙상연맹)4대륙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가 국내외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대회 개최 경험이나 조건이 매우중요하지만 강원도는 매우 취약한 게 사실"이라며 "이...
2005.02.21 -
<표> 대학평가결과-종합
대학평가결과-종합 ◇학부 ┌────────┬────────────┬───────────────┐ │ 최우수대학 │ 우 수 대 학 │ 인 정 대 학 │ │ (95% 이상) │ (90% 이상) │ (70% 이상) │ ├────────┼────────────┼───────────────┤ │이화여대,인하대 │가톨릭대,건국대,광운대, │경남대,경상대,경성대,군산대,단│ │한양대(서울), 한│단국대(서울),동아대,동의│국대(천안),대구가톨릭...
2005.02.21 -
['남해 멸치' 어장도 구조조정] "단속 강화해야"..정세현 조합장
"멸치가 마구잡이 불법어업과 대형 공사로 씨가 말라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세현 기선권현망어선 조합장(사진)은 "멸치잡이를 하는 기선권현망어선이 아닌 트롤 및 기선저인망어선들이 신항만 일대에서 삼천포항 인근의 멸치씨를 말리고 있다"며 수산당국과 수협이 나서 불법어업을 단속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신항만공사를 위한 남해안 일대의 모래 채취 때문에 멸치가 잡히지 않고 있다"며 "신항만공사는 사전에 과학적 분석을 통해 어족자원을...
2005.02.21 -
"사법개혁 변호사 이익 고집 않겠다"‥천기흥 신임 대한변협 회장
"국민의 이름을 빌려 특정 집단이 이익을 취하거나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개혁에는 반대입니다." 21일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제43대 변협 회장에 선출된 천기흥 변호사(62·사시8회)는 취임일성으로 현 정부에 대한 '개혁감시자' 역할을 강조했다.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된 천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는 반대하지 않으며 집단 이기주의를 고집하지도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
2005.02.21 -
신문법 첫 헌법소원 제기
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는 18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5개 조항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여야는 물론 사회적 논란 끝에 작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국회에서 어렵사리통과된 신문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변호사 등은 청구서에서 "광고수입 등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신문발전위원회...
2005.02.21 -
비만, 담배보다 건강에 더 나빠
어린이들의 비만이 흡연보다더 많은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호주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21일 오스트레일리안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문을 지낸 앨런 로페즈퀸즐랜드 대학 보건대학장은 비만의 위험이 40년 전 담배처럼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만은 커다란 공중보건 문제로 담배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있다"고 주장했다. 로페즈 학장은 "호주에서는 순환기 질환이나 심장질환 등이 지난 30년 동안 크게...
2005.02.21 -
안양시, 4월부터 청사 주차장 요금 징수
경기도 안양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청 부설주차장에 대해 요금을 징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요금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3시이며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와 공.일요일은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 무료, 이후 30분 초과시 500원에 매 10분마다 300원이추가되며 시 소속 공무원과 입주단체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권(월 1만5천원)이 발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청 부설 주차장은 지상 271면...
2005.02.21 -
인권위, 가혹행위.밤샘조사 경찰관 8명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무리하게 밤샘조사를 벌인 경찰관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홍모(29세)씨 등 3명이 2003년 10월 "경찰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및 밤샘조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수원 모 경찰서 경찰관 8명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지방경찰청장에 지휘ㆍ감독자인 김모 경정 등 2명에 대해 서면경고할 것과 경찰청장에 밤샘조사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
2005.02.21 -
'입시부정 의혹' 서강대교수 아들 소환조사
서강대 교수 아들의 입시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전 입학처장 김모 교수의 아들(19)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21일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8~19일 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20일 김 교수의 아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교수가 입학처장 재직시 담당했던 수시 1학기 논술 출제부터 채점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지 또는 모범 답안의 유출 의혹이 없었는지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
2005.02.21 -
안익태 선생 외손자 기옌씨 "애국가 저작권 정부ㆍ국민에 넘기겠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외손자 미구엘 익태 안 기옌씨(27)가 20일 "한국 국민들이 원하면 애국가 저작권을 정부와 국민에게 넘기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지난 1월 스페인으로 돌아간 기옌씨는 현재 마요르카섬 팔마 시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애국가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다"면서 "지난 18일 스페인 한국대사관에 e메일을 보내 우리 가족은 애국가...
2005.02.21 -
기계-고대, 생명-포항공대, 신방-이대 `1위'
대학 학문평가에서 기계공학은 고려대, 생명공학및 생물은 포항공대, 신문방송 및 광고홍보는 이화여대가 각각 1위에 올랐다. 이들 3개 분야에서 서울대는 `최우수' 그룹에 전혀 들지 못했고 10위 안팎에 랭크됐다.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에서는 이화여대가 1위를 차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해 2주기 대학 종합평가 대상 40개대와 신설6개대, 그리고 기계공학분야 81개대, 생물.생명공학분야 75개대, 신문방송.광고홍보...
2005.02.21 -
대기고, 성적우수 신입생 9년째 해외연수
사립고등학교인 대기고등학교(교장 김승립)의올해 신입생 30명과 교사 4명이 중국 역사문화탐방을 위해 21일 출국했다. 성적우수 학생인 이들과 교사들은 오는 26일까지 5박6일간 중국 베이징(北京)과시안(西安),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천안문광장, 만리장성, 명십삼릉 등을 돌아보게 된다. 대기고의 이같은 해외연수는 올해가 9번째로 학교법인 대기학원 김평해 이사장이 3천만원을 출연해 이루어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 96년부터 해마다 기금을 출...
2005.02.21 -
수원시장, 식사당번하며 공무원 격려
김용서(金容西) 수원시장이 1일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식사 당번을 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시장은 21일 점심시간을 이용, 구내식당을 찾은 200여명의 직원들에게 "지난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된장국을 퍼줬다. 김 시장의 이번 식사당번은 수원시가 지난해 23개 분야에서 각종 기관상을 수상한 데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김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많은 상을 받았고, 특히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
2005.02.21 -
법무부 "호주제폐지안 시행시기 늦춰야"
법무부는 21일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과 관련, "민법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다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현웅(金賢雄) 법무심의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가 개최한 호주제공청회에 참석,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와 민법개정안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며 "현재 법안 통과후 2년으로 돼있는 민법개정안 시행시기를 다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법원행정처의 견해에 따르면 새로운 ...
2005.02.21 -
취업준비를 위해 대학졸업을 늦추는 이른바
취업준비를 위해 대학 졸업을 늦추는 이른바 '둥지족(族)'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휴학을 하면 취업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조사가 나왔다. 채용 담당자 열명중 여섯명 가량이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에 '글쎄올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21일 취업포털 코리아리크루트에 따르면 국내 1백개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5%가 캠퍼스의 트렌드가 되다시피 한 휴학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답했다. '제때 졸업한 사람보...
2005.02.21 -
이정렬 판사 "억대 내기골프 무죄" 논란
지난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판결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36.사시 33회)가 또다시 대법원 판례를 깨는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 "너무 시대적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과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 판사는 지난 18일 판돈 14억원짜리 '내기 골프'를 친 혐의(상습도...
2005.02.21 -
['남해 멸치' 어장도 구조조정] 불법조업과 모래채취로 어획량 급감
지난 17일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 위치한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건물 입구에서는 조합 사상 처음으로 '대풍어제'가 열렸다. 하늘에라도 빌지 않으면 멸치가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조합 유통담당 직원 장재석씨는 "그동안 멸치 조업량이 조금씩 줄긴 했으나 올해처럼 안잡히는 해는 드물었다"며 "조업량이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고 어선의 기름값도 인상된 데다 각종 공사로 물이 혼탁해져 통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2005.02.21 -
팬택 옮긴 전 LG직원 구속..스카우트 분쟁 새국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경쟁사인 팬택으로 전직하면서 휴대폰 관련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전 LG전자 연구원 구모씨(32)를 구속하고 LG전자로부터 고소된 나머지 3명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2003년부터 시작돼 이번이 세번째인 두 회사 간 갈등은 그동안 전직금지 가처분 결정을 둘러싼 민사상 문제로 비화돼 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형사상 문제로 양사가 유·무죄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2005.02.21 -
국방차관 "직접적 진압 작전 없었다"
유효일 국방차관은 2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당시 `진압군 대대장' 전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당시 시민군과의 충돌등 직접적인 진압작전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 차관은 이날 오후 신현돈(준장) 공보관을 통해 "5.18 당시 20사단 62연대 3대대장으로서 광주와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금락교 및 선창다리 두 곳을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차관은 "이후 62연대 전체가 교도소 경계임무를 수행했지만 임...
2005.02.21 -
순경 공채 치열한 경쟁률..男 26대1 女 27대1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경찰공채에 지원자가 쇄도해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 1차 순경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819명을 선발하는 남자 순경직은 2만1천297명이 응시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여자 순경은227명 선발에 6천174명이 응시, 27.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8.4대 1과 12.5대 1의 경쟁률을, 경찰특공대 특채는 전술과 폭발...
2005.02.21 -
P-M 모델 압력밥솥 또 폭발
21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목포시 용해동 A씨의 집에서 압력밥솥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밥솥이 부서지고 밥알이 천장 등으로 튀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밥솥은 지난해 잇따른 폭발사고로 리콜이 진행됐던 모 전자회사의 P-M 모델로 전국적으로 수백여개의 제품이 아직 리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2005.02.21 -
"지병으로 쓰러진 직원 방치, 火傷만 업무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1일 자동온도조절 전기패널이 갖춰진 회사 숙소에서 뇌종양으로 쓰러져 있다가 화상을 입은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씨의 뇌종양은 업무상재해가 아니지만 화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지배ㆍ관리 아래 숙소나 시설을 이용하다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때문에 재해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숙소 안...
2005.02.21 -
서울대 수의대 새 학장후보 양일석 교수 선출
서울대 수의대는 21일 교수회의를 열고 신임 학장후보에 양일석 교수(59.수의생리학)를 선출했다. 수의대는 이날 열린 교수회의에서 학장 선거를 치르고 참석교수 36명 가운데 21표를 얻어 상대후보(15표)를 6표 차이로 누른 양 교수를 후보로 선출했다. 양 교수는 1968년 경상대 수의대를 졸업한 뒤 77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문한 학장의 임기가 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양 교수는 향후 본부 인사위원회와총장 승인을 거쳐 3월부터...
200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