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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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中 사이 방관자 태도 버리고 기업에 수출전략 제시해야"

    "정부, 美·中 사이 방관자 태도 버리고 기업에 수출전략 제시해야"

    14일 열린 국내 최대 경영학 학술대회에선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양국 사이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버리고 수출다변화 전략 등을 신속히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중소·영세기업에 직격탄을 날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경영학회는 이날 한국경...

  • 짝퉁신고원·등산지도사…일자리사업만 170개 "담당 공무원도 몰라"

    짝퉁신고원·등산지도사…일자리사업만 170개 "담당 공무원도 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초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냈다. 제목은 ‘2019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으로, 현 정부 2년간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담았다.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직접일자리 사업이 민간으로 이어진 비율은 16.8%에 불과했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이 단기 알바만 양성했다는 고백이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반성문’이라기엔 민망할 정도의 조치만 있었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폐지...

  • "일자리위원회는 호치키스위원회"

    “하늘에서 떨어진 정책은 없습니다. 과거 정책을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과거에 나온 정책을 또 발표하느냐는 지적은 적절치 않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위가 발표한 정책 가운데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일자리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에 따라 2017년 5월 16일 출범...

  • 단기 일자리 집착하느라…고교 직업훈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

    빈 강의실 소등 점검 도우미 등 황당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자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교생들의 취업을 돕는 직업교육 예산은 쪼그라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세계 주요국이 직업교육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직업훈련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정부 직업교육 예산(특별교부금 기준)은 2016년 2015억원에서 올해...

  • 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간담회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11일 충남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사 담당자를 포함한 7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에 대한 이해교육과 함께 장애인공무원 채용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도 진행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독력해 왔다. 조...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인력 양성 훈련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경기도 남양주공업고등학교·부천공업고등학교·인덕공업고등학교 등과 함께 ‘건설 뉴 마이스터(New Meister) 양성 훈련’을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 훈련은 특성화고 건설교과 과정의 현장 교육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젊은 기능인력이 건설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훈련은 남양주공고 등 3개 학교에서 65명을 선발해 4개월 동안...

  • 이주열 "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금리 인하 '깜빡이' 켰다

    이주열 "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금리 인하 '깜빡이' 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1.5% 아래로 떨어졌다. 국고채 금리가 연 1.5% 선을 밑돈 건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기준금리(연 1.75%)와의 격차도 0.25%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시장에서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73%포인트 급락한 연 1.469%에 마감했다....

  • '3·1운동 100돌' 40일 후 홍보예산 손벌린 경남도

    '3·1운동 100돌' 40일 후 홍보예산 손벌린 경남도

    경상남도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홍보영상 제작 계획을 밝힌 건 지난 4월 15일이었다. 기념일이 한 달 반이나 지난 시점에 “홍보가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에 4000만원을 끼워넣었다. 예산을 확보한 경상남도는 ‘3·1운동 100주년’이 100일 지난 이 시점에 홍보영상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이 사업이 추경 예산에 포함된...

  • 너무한 '쌀 직불금'…가격보전 1조, 보관에 3800억

    정부는 5년마다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실제 쌀값이 목표가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재정으로 보전해준다. ‘변동직불금’이라 불리는 이 지원금 때문에 쌀이 과잉생산되고 농업 경쟁력도 올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2년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 61㎏까지 줄었다. 이 기간 쌀 소비량은 14.4% 줄었지만 쌀 생산량은 3.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쌀이 과잉생산되고 ...

  • 장애인고용공단-전주시, 장애인 위한 표준사업장 설립

    장애인고용공단과 전북 전주시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전주시청에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및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역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일...

  • 100억 넘는 정부 SOC…'고용창출 효과' 평가한다

    앞으로 100억원 이상 규모의 정부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지 미리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4월 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SOC 사업&rsq...

  • 기업들 "근로시간 줄어 사업 어렵다" 공개 호소

    기업들 "근로시간 줄어 사업 어렵다" 공개 호소

    주식시장 상장사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고민을 잇달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증권신고서와 분기신고서를 통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한다. 악재를 노출하면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데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점을 들춰내는 것은 그만큼 주 52시간 근로제가 주는 타격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게임업체 썸에이지는 지난달 27일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투자설명서에서 &ld...

  • [단독] 이인호 교수 "정부 지출로 경기부양?…세금 늘어 되레 침체"

    [단독] 이인호 교수 "정부 지출로 경기부양?…세금 늘어 되레 침체"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는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해야죠.”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62·사진)가 지난 5일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교수는 내년 2월부터 이인실 현 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내 최대 경제학회인 한국경제학회를 이끈다. 이 교수는 학회장 선출 직후 서울대 연구실...

  • "최저임금 인상은 사약…폐업·해고 둘 중 하나 택해야"

    "최저임금 인상은 사약…폐업·해고 둘 중 하나 택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2~3%라도 올리면 700만 명에 달하는 영세상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식당을 접든지 직원을 내보낼지 고민해야 하는 막다른 상황에 몰렸습니다.”(A외식업자) 5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지난 2년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데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

  • 기업 이익 24% 증가할 때 임금 소득은 54% 늘었다

    기업 이익 24% 증가할 때 임금 소득은 54% 늘었다

    2010년 이후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54% 증가하는 동안 기업(자영업자 포함)의 이익 증가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제성장이 근로자의 임금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이미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 소득 증가율이 기업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이 63.8%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상승했...

  • 폐업한 자영업자도 300만원 구직수당 받는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300만원 구직수당 받는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베일을 벗었다. 내년 7월부터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중위소득 50~120% 기준이 적용된다. 내년에만 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 일각에선 무분별한 재정 확대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

  • 작년 기업 3곳 중 1곳,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 갚았다

    지난해 국내 기업 3개 중 1개는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은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도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32.3%로 집계됐다. 전년(28.3%)보다 4.0%포인트 상승했다. 이자보상비율은 1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그해 갚을 이자...

  • 빅데이터 분석 기사 등…국가기술자격증 5개 추가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 등 5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자격 시험이 진행되고 자격증 취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정밀화학 기사 △서비스·경험 디자인 기사 △정밀화학 기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신발산업 기사 등이다. 반면 ...

  • "대한민국 망치는 敵"…민노총 출신들도 '쓴소리'

    "대한민국 망치는 敵"…민노총 출신들도 '쓴소리'

    “현대자동차노조가 광주형일자리의 지속 가능성 등을 놓고 반대하는데, 그 이전에 자신들의 지속 가능성부터 고민해봐야 합니다.” 광주형일자리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작년 11월 사회연대포럼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현대차노조 간부를 지낸 A씨가 한 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핵심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의 핵심인 현대차노조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광주형일자리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민주노총의 도를 넘는 행...

  • '무소불위' 민노총…53개 정부委서 국정에 입김

    '무소불위' 민노총…53개 정부委서 국정에 입김

    불법·폭력 시위와 파업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각종 정부위원회를 통해 노동 현안뿐 아니라 국가정책 결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정부위원회는 5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위원회 등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