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수질관리상황 철저 점검...이총리
이회창국무총리는 11일 "갈수기를 맞아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낙동강을 비롯한 전국 쥬요수계의 수질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 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수질관리대책에 따라 각 수계별로 책임감시체계가 도입돼 구간별로 감시책임자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같은 감시체계가 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그는 또 울산공단주요 공단의 환경오염문제...
1994.04.11 -
UR 정치공세 일단 '비켜가기'..WTO 서명보류 배경과 의미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협정 서명을 유보키로한 것은 농산물시장개방등 민감한 부문의 최종타결에 따른 "부담"을 일단 비켜나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WTO협정은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핵심인 농산물등의 국별 시장개방 (양허)계획을 포괄하고 있어 선뜻 서명하기가 부담스러웠던게 사실이다. 국내법상으로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국제조약 체결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나 사전동의를 받도록(헌법 60...
1994.04.11 -
한승주 외무, 오학겸부주석 요담
한승주외무장관은 11일 오전 외무부에서 오학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예방을 받고 북한핵문제와 지난달 한중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교류협력증진 방안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장관과 오부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 협조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장관은 특히 자신이 12일부터 러시아를 방문, 북한핵문제 해결방안 을 논의할 것임을 설명한 뒤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을 ...
1994.04.11 -
국회교체위 15일 과천선사고 추궁
국회교체위는 오는 15일 최훈철도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지하철 과천선 연쇄사고 원인과 경위를 보고받고 재발방치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교체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서울시와 철도청간의 이원적 지 하철 운영체계에서 비롯된 점을 중시, 전철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집중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자당은 조만간 서울시및 철도청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번 사고를 계기로 전철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
1994.04.11 -
선관위 발행 정액영수증 빠르면 이달말부터 나온다
새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및 지구당후원회가 정치자금 모금에 사용할 수 있는 선관위발행 정액영수증이 빠르면 이달말께 발행된다. 정액영수증은 5만,10만,50만원짜리등 3종으로 중앙선관위 관인이 찍힌 컬러 지폐형으로 제작되며 국회의원및 지구당후원회는 모금한도인 연1억5천만원까 지 발급받을수 있되 한번에 7천5백만원씩 2번에 나눠 신청할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11일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상 처음 발행되는 정액영수증 발 급을 포함한 정치...
1994.04.11 -
정부, 북한 체제붕괴 대비 통일기금 조성 구체화
정부는 11일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남북통일에 대비,우선 수조원 규모의 통일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기금의 규모.조 성방법.사용원칙.대상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북한주민들의 북한 탈출 움직임이 급증하 는등 북한체제의 급작스런 내부적인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 에 따라 이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고위 안보 관계자...
1994.04.11 -
감사원, 국방부/외무부 일반감사 착수
감사원은 11일부터 2주간 국방부본부와 외무부에 대한 일반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방부와 외무부의 일반예산 편성및 집행 등 회계업무를 중점 점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특히 국방부 감사에서 지난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던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 집행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 무기도입사기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1994.04.11 -
외무부직제 개정안등 17건 심의의결...국무회의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외무부직제 개정안등 6개부처의 직제개정안과 자 연공원법시행령개정안등 12건의 시행령제.개정안 그리고 94년도 일반회계예 비비지출안등 일반안건 5건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외무부직제개정안은 외무부본부의 조직통.폐합으로 13명을 줄 이고 재외공관축소로 특1급외교직공무원 17명, 특2급이하 외교직공무원 27명 주재관 12명을 각각 감축하도록했다. 내무부직제개정안은 중앙민방위학교 및 지역정책과등 일부기구...
1994.04.11 -
장외투쟁 포기할수도...민주당, 임시국회.국조권 발동 조건
민주당이 11일 임시국회 소집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전제로 장외집회를 취 소할 수 있다고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상무대 이전사업 비자금의 정치 자금 의혹사건등에 대한 국조권발동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 대한 청문 회 개최 *임시국회 소집요구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 장외투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조권 발동 대상엔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동교동자택에 대한 정치사찰 의혹사건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이...
1994.04.11 -
잇단 정치악재 경제로 돌파구..청와대, 분위기 쇄신
"이제 다시 경제다-" 청와대의 관심이 경제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의 일본 중국순방후 돌출된 정치현안들로 어수선했던 청와대가 최근 다시 경제를 챙기기 시작했다. 이는 물론 경제에 대한 국정의 무게중심을 김대통령이 복원시키고 있다는, 극히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다. 아울러 순방에서 돌아온후 연이은 악재들로 곤욕을 치룬 청와대가 지금 "경제"로서 그 "딜레마"로부터의 탈출을 시도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사실 청와대는...
1994.04.11 -
정부, 지구환경관계장관회의 열어..종합적 환경대책 등 논의
정부는 11일 오후 정부제1종합청사에서 이회창총리 주제로 지구환경관계 장관대책회의를 열어 그린라운드(GR)추진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환경대책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타결이후의 국제환경협상 동향과 대응방안을 비롯,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환경대책을 집중 협의한다. 이총리는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환경관련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
1994.04.11 -
[정치톱] '그린GNP' 개념 도입 시급..부정방지위원회 건의
국가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경제성장우선에서 환경보전우선으로 전환하고 이를위해 국민총생산(GNP)에서 환경파괴복구비용을 제외하는 "그린 GNP"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11일 감사원장에게 건의한 "환경부조리실태및 방지대책"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기존의 환경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뒤 국가차원에서 각부문정책을 총괄하는 환경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등 기존제도들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1994.04.11 -
북한, 벌목공 귀순공작땐 단호대처 경고
북한은 9일 한국정부가 러시아 원동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벌목 노동 자들을 모해하는 적대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임업부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 한국 정부가 북한 벌목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조사단을 파견하거나 귀순을 종용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일심단결의 위력을 훼손 시 켜 보려는 또 하나의 계획적인 민족반역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평양방송이...
1994.04.11 -
북핵타결위한 정부의 노력 다시 본격화
북한핵문제타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다시 본격화된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은 12일 일본을 방문,일본 원자력공업협회 세미나참석을 위해 방일중인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대 북추가사찰실시를 위한 방법과 시기문제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장관은 이어 13일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방문, 코지레프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와의 협조체제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한.러외무장관회담에서 한...
1994.04.11 -
정부, 지구환경 관계장관회의
정부는 11일 오후 정부제1종합청사에서 이회창총리 주제로 지구환경관계 장관대책회의를 열어 그린라운드(GR)추진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환경대책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타결이후의 국제환경협상 동향과 대응방안을 비롯,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환경대책을 집중 협의한다. 이총리는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환경관련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
1994.04.11 -
< 정가스케치 > `UR'등 당정책대응 잘못 질타...JP
민자당의 김종필대표가 11일 우루과이라운드(UR)등 정책현안에 대해 당의 능력부족과 무지로 인해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눈길. 김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UR최종의정서에 대한 서명문제와 관련 해 언론에서 당이 내용을 잘모르고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당이 그런 우려의 소지를 준것은 사실"이라며 불쾌한 심기를 토로. 김대표는 "우리가 UR문제로 몇개월을 보내면서도 축적된 관련정보와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것 ...
1994.04.11 -
정부, 지구환경금융(GEF) 가입추진..오는 5월 15일까지
정부는 지구온난화방지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구환경금융(GEF)에 오는 5월 15일까지 가입을 추진하고 97년까지 5백 60만달러를 출연키로 했다. 또 멸종위기생물종 보호협약과 관련해 통상보복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호랑이뼈(고호환원료)와 코뿔소뼈(우황청심환원료)의 국내거래를 내년3월 부터 금지하고 96년에 완료될 국제표준기구(ISO)환경경영규격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채택, 앞으로 예상되는 선진국의 수입장벽에 대...
1994.04.11 -
민주, 5월말 대규모 정책토론회
민주당은 내달 31일 당 정책토론회 1백회를 기념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 들을 초청한 대규모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21세기 세계정세와 동아시아 발전전략 남북한 평화구조정 착을 통한 동아시아 발전전략 21세기 아시아의 정치발전, 경제발전과 남북한 등 3가지 주제가운데 하나를 택해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96회 토론회는 재벌정책, 97회 수권정당의 자세, 98회 사법제도 개혁방안, 99회 추경예산편성안등...
1994.04.11 -
민주,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안 마련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영향을 미치는 행 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 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 기준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내무위원회에 제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할 기준안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전선거운동등을 기부행위제한 기간을 기준으로 선거일전 1백80일전의 일반사전선거운동기간과 선거일전 1백80일이후부터...
1994.04.11 -
정부, 코콤 후속체제가입신청 늦춰
정부는 지난달말로 공식 해체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의후속체 제에 조속히 가입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가입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현재 COCOM 회원국들은 우리의 가입에 대체로 긍정적반응을 보여 후속체제 출범즉시 가입도 가능한 상태"라며 "그러나 미국등 일부국가들이 추가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가입신청여부 결정을 상당 기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등은 신규가입국에 미사...
1994.04.11 -
< 정가스케치 > 민주, 1백회 정책토론회 국제대회로 승격
민주당정책위(의장 김병오의원)는 오는 5월31일 열릴 제1백회 정책토론회를 국제대회로 승격, 한국 야당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기겠다는 의욕을 과시. 김의장은 11일 "1백회 정책토론회는 1억3백만원이 투자될 매머드급 회의가 될것"이라며 "북한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강대국의 전략을 주제로 열 릴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의 저명 학자 를이 초빙된다"고 설명. 김의장은 또 "제99회 정책토론회는 사회 각...
1994.04.11 -
장기 국회 불출석 의원에 불이익 주기로...민자당 추진
국회제도개선위(위원장 박권상)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한 이유없이 장기간 국회에 출석치 않거나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의원들에게 각종 불 이익을 준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전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제도개선위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회기중 특별활동비등 각종 수 당을 이들에게 지급치 않는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회기중 회의불참 및 이유 가 불분명한 외유를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장의 사전허가를 받도 록 의정활동을...
1994.04.11 -
국민 80% 팀훈련재개,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불가피 지적
우리국민 10명중 8명은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한실무접촉이 결렬 됨에 따라 올 한미팀스피리트훈련 재개와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가 적절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대표의 "서울 불바다" 폭언에도 불구, 절반이상의 국민은 북한이 실제로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총장 유경현)가 현대리서치 연구소에 의뢰,지난달 28일부터 4월2일까지 전국 20...
1994.04.11 -
이기택 민주당대표 19일 미국방문...2주일 예정
이기택 민주당대표가 19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한다. 이대표는 방미기간중 엘 고어 미부통령을 비롯해 크리스토퍼 국 무장관,폴 레리 하원의장,게파트 민주당 원내총무,미첼 공화당 원내총무등과 UR 농산물 수입개방문제,북핵문제등 한미간 현안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대표는 한편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연설과 코리안 소사이 어티 초청 연설등 공식 행사와 함께 실리콘벨리 첨단 컴퓨터 단 지도 시찰할 계획이다.
1994.04.11 -
북핵문제등 논의...김대통령, 오학겸 중국부주석 접견
김영삼대통령은 11일오후 방한중인 오학겸중국정치협상회의부주석을 접견하 고 북한핵문제를 비롯한 두나라 정치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한국은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북한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해줄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4.04.11 -
민자,지하철 운영방식 일원화 방안 마련키로
민자당은 11일 지하철 과천선 연쇄사고를 계기로 현재 서울시와 철도청으로 나뉘어있는 지하철 운영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과천선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운영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미 당정책위에 지하철운영의 일원화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지하철운영과 관련한 당차원의 개선방향이 마련되는 대...
1994.04.11 -
북한, 한국 미국에 대북적대정책 중지요구
북한은 9일 한국과 미국 양측이 공모해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 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의 중지를 요구했다. 이날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당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제3단계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이 공모결탁,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시키기 위한 대조선 적대정책의 결과"라고 그 책임을 한,미 양측에 전가했다.
1994.04.10 -
북한, 핵협상서 합리적가치무시..민족통일연구원 분석
북한은 불리한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협상의제를 수시로 변 경 하는등 핵카드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상에 있어서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도덕성과 성실성및 신뢰성등 합리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됐다. 민족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에 따르면북한의 협상전술은 일반적으로 기선제압시도 실현가능성 없는 제의제시 주요협상의제의 전제조건화 상대측 대표단에 대한 혼란및 이간시도등의 특징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
1994.04.10 -
지자제 정착때까지 시/도부단체장 1명만두기로..정부방침
정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도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두명 의부단체장을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제가 정착될 때까 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한명의 부시장및 부지사를 두도록 할 방 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한 시.도에 두명의 부시장및 부지사를 두는 것 이 낭비적 요소가클 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의 ...
1994.04.10 -
정부, PLO와 25일 첫 공식접촉
한국과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는 오는 25일을 전후로 튀니지아에 서 첫 공식 접촉을 갖고 경협등 양측 공동 관심사를 논의한다. 외무부 당국자는 9일 "정부는 오는 10일 파리에서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를 열어 PLO 대화 창구및 조건을 결정한후 월말경에 PLO측과 공 식 접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접촉을 통해 PLO에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천만달 러와 무상원조 2백만달러등 총1천2백만달러를 팔레스타인에게 지원...
1994.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