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협상서 합리적가치무시..민족통일연구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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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하는등 핵카드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상에 있어서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도덕성과 성실성및 신뢰성등 합리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됐다.
민족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핵관련 북한의 협상전략.전술 분석>에
따르면북한의 협상전술은 일반적으로 <>기선제압시도 <>실현가능성 없는
제의제시 <>주요협상의제의 전제조건화 <>상대측 대표단에 대한 혼란및
이간시도등의 특징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북한이 이같은 일반적 협상전술을 미국과 한국및 국제원자력
기구(IAEA)와의 핵협상에도 그대로 적용,<>비공개전술 <>협상상대 차별
화전술 <>비도덕성.불성실성에 근거한 기만전술 <>지연전술 <>명분중시
전술 <>공세적 협상전술등 6가지의전술을 구사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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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강대강 갈등' 주장에…대통령실 "북한 잘못부터 지적해야"
오물풍선 살포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야권 등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 등에서는 지나친 대응으로 ‘강대강’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대해 장 실장은 “북한은 주로 정찰위성,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을 향해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불결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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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상속세율도 대폭 인하하는 세제 개편안을 꺼내 들자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종부세·상속세 개편은 모두 입법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대치하면서 세법 개정안이 테이블에 올라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오는 20일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상속세율을 30% 안팎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특위에선 이에 발맞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및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지난 10일 여당 특위에선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교수가 상속세율이 10%인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다음달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성 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합리한 지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순 있다”면서도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도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이냐”며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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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통화정책에 핵심 영향을 미치는 근원물가지수가 2%대 초반으로 내려와 있어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라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근원물가지수는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지난달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해 4월(2.3%)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성 실장은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역시 그런 부분(금리 인하)에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통화정책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달 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데 이어 최근 캐나다와 스웨덴, 스위스가 금리를 인하했다. 성 실장은 “금리 인하 전망이 제기되는 미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라며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성 실장은 “내수 회복의 키는 물가 상승률”이라며 향후 물가가 안정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질 경우 내수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당장 인하되지 않아도 각종 대출 갈아타기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금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