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위해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연 국토안전관리원
이번 설명회는 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기술자 등 1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 송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설물안전법 주요 내용, 이상기후에 대비한 교량과 절토사면 점검사항, 유지관리 전략 적용 방법 등을 주로 다뤘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장 안전관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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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중 송파구만 나 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강남3구 상승률 1위(3.05%)가 무색할 정도다.대규모 재건축 단지 등 시장을 주도할 재료가 대부분 소진된 데다 핵심 주거지인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인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급매물이 일부 소진되면서 전체 시세가 하향화하는 분위기다. 강남3구에서 ‘탈동조화’하는 송파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4월 말 이후 강남3구 아파트값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새 정부 출범 전후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소폭이나마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이달 들어 보합세를 띠긴 했지만 지난달까지 주간 기준으로 계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초구는 올 4월 말 이후 매주 0.01~0.07% 상승하며 강남3구 중 가장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반면 송파구는 올 4월 말 이후 확연하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지난주까지 0.03%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0.55%, 0.32% 오른 것과 대비된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주요 단지에선 최고가 대비 3억~4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잠실동 잠실엘스(전용 84㎡ 기준)는 올 4월 23억4000만원(10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27억원(14층)의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 달 전인 올 3월의 26억7000만원(24층)과 비교해도 3억3000만원가량 하락했다. 잠실동 리센츠(전용 84㎡ 기준) 역시 지난달 22억5000만원(29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엔 26억원(6층)에 거래된 ‘잠실 대표 단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몇 달간의 추이로 추세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갈수록 강남3구 내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은 맞다”며 “강남구·서초구 집값은 함께 움직이는데 송파구만 탈동조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급매물, 시세로 고착화…호재는 부족부동산 전문가들은 절세를 위한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쌓이면서 급매물 가격이 주변 시세로 고착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정부가 올 5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면서 강남권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고 핵심 상권에서 벗어난 송파구 매물을 집중적으로 내놨다”며 “하지만 송파구는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거주 요건 등이 까다로워 가격을 크게 낮추지 않으면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여기에 올 들어 송파구는 공급 물량도 강남구·서초구에 비해 많았다. 그간 별다른 공급 물량이 없던 송파구에 올 1분기에만 3334가구가 새로 공급됐다. 아실이 분석한 적정 공급량은 828가구 수준이다. 같은 시기에 강남구와 서초구엔 특별히 공급 물량이 없었다. 신규 공급 속에 급매물까지 쌓이다 보니 송파구 집값이 하향세를 띠게 됐다는 설명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부터 부촌으로 자리매김한 강남구·서초구와 달리 송파구는 강남3구로는 묶이지만 강남권 중심지에선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편”이라며 “강남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정리할 때 아무래도 송파 지역을 먼저 처분하려고 한다”고 했다.또 집값을 탄탄히 뒷받침할 호재가 부족한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이 없는 서초구는 반포동을 중심으로 한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충분하고, 강남구는 대치동 등 학군 수요가 높은 데 비해 송파구는 별다른 상승 동력이 없다는 얘기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통상 재건축 단지들이 시세 상승을 견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반포 주공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강남구·서초구에 비해 송파구는 잠실주공 5단지 이외에는 시세를 이끌어갈 만한 재건축 단지가 없다”며 “상급지 이동이 부각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강남3구 내 시세 차별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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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농식품부·해수부 손잡고 빈집 관리 새 틀 짠다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대대적인 빈집 관리에 나선다.국토부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또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는 도시·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연구 성과가 향후 새로운 빈집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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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1.5억…서울 집값 급등에 1년새 53만명 떠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탈(脫)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원을 훌쩍 넘는 등 주거비 부담이 불어나자 실수요자들이 서울보다 집값이 저렴한 경기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으로 새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면 이 같은 탈서울 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5041만원이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만 해도 9억1160만원이었다. 불과 1년 새 26.19%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해 7월(11억930만원)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선 뒤 꾸준히 오르고 있다.이에 비해 올 4월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억71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을 떠나 경기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실수요자가 생겨나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최근 1년간 서울을 벗어난 이동자는 총 53만728명이다. 이 중 62.08%에 달하는 32만9468명이 경기로 전입했다. 2016년 5월 말 1000만 명이 무너진 서울 인구는 계속 줄어 올 5월 말 기준 949만6887명이다.건설사 분양 담당자는 “서울 집값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로 전전하기보다 차라리 경기에 새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한 실수요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서울 거주자가 경기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올 3월엔 1610건이었는데 4월엔 3148건으로 뛰었다.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이달 말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의 경우 대출 규제가 강한 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고 있어 매매뿐 아니라 전세 자체도 실수요자들에게 가격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경기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좋고 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유입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