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농식품부·해수부 손잡고 빈집 관리 새 틀 짠다
국토부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또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도시·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연구 성과가 향후 새로운 빈집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평균 11.5억…서울 집값 급등에 1년새 53만명 떠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탈(脫)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원을 훌쩍 넘는 등 주거비 부담이 불어나자 실수요자들이 서울보다 집값이 저렴한 경기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으로 새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면 이 같은 탈서울 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5041만원이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만 해도 9억1160만원이었다. 불과 1년 새 26.19%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해 7월(11억930만원)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선 뒤 꾸준히 오르고 있다.이에 비해 올 4월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억71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을 떠나 경기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실수요자가 생겨나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최근 1년간 서울을 벗어난 이동자는 총 53만728명이다. 이 중 62.08%에 달하는 32만9468명이 경기로 전입했다. 2016년 5월 말 1000만 명이 무너진 서울 인구는 계속 줄어 올 5월 말 기준 949만6887명이다.건설사 분양 담당자는 “서울 집값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로 전전하기보다 차라리 경기에 새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한 실수요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서울 거주자가 경기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올 3월엔 1610건이었는데 4월엔 3148건으로 뛰었다.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이달 말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의 경우 대출 규제가 강한 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고 있어 매매뿐 아니라 전세 자체도 실수요자들에게 가격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경기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좋고 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유입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
2
국토부, 화물연대와 두 번째 실무 면담…"입장 차 좁히려 노력"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와 두 번째 실무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는 11일 "전일에 이어 정부 세종청사에서 두 번째 실무진 면담을 진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고 안전운임제 등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 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총 735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분산해 집회를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3%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는 "이날 오전 부산신항에서 지나가던 차량에 생수병을 던지고 운송 방해 행위를 한 조합원 6명이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됐다"고 했다. 또 "장치율(71.4%)은 평시(65.8%) 수준이지만 부산항·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방해 행위가 이뤄져 평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다"며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다"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 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
3
"집값 내린다" vs "계속 오른다"…무주택자는 어찌하오리까[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모든 일이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을 전망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도 따져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모르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에겐 피할 수 없는 베팅이랍니다.늘 그랬지만 올 들어선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전략을 짜는 게 더 복잡해졌습니다. 시장 변수가 너무 많아지고, 정책 불확실성도 확연히 커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류난이 터졌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수도권 곳곳의 정비 사업에선 조합과 건설사들이 공사비 책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공사 진행이 늦춰지고 있고요. 모처럼 점 찍어 놨던 지역의 아파트 분양 일정은 잠정 중단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추진하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환경에서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려는 계산이죠.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단은 기다려라' '급매물을 중심으로 매입에 나서라' '결국 집 값은 오른다' '상승세가 멈췄다' 등등 각양각색입니다.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선 언제 움직여야 할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일단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6주만에 보합 전환됐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그간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구까지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서초구의 상승폭도 축소됐죠.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힐스테이트 1단지(전용 84㎡)는 지난 5월 말 20억1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4월 말만 해도 27억원에 거래됐는데 말이죠. 사연이야 있겠지만 한달 새 7억원 가량 가격이 떨어진 셈이죠.시장 관계자들은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을 중심으로 물량은 쌓이고 있지만 가팔라진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집 값 고점 인식 때문에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수요자들의 대출 금리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지금의 '거래 절벽'이 쉽게 풀리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시행된 뒤 한달 새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5509건에서 6만3481건으로 14.3% 늘었습니다.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매수세가 살아나는 모습이었다"라면서도 "이후 매물은 쌓이고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하자 평균 시세가 조정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답니다.하지만 올 하반기 분양가 상승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엔 건설 자재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적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재건축 조합 이주비와 사업비 금융이자 등 정비 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되면 잠정 '휴업' 상태였던 분양 시장이 다시 살아날 전망입니다. 다만 분양가 상승 기조와 지난해 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금리 부담 등이 맞물려 실수요자들의 매입 수요는 꺾일 수 있죠.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지역 간 가격 상승 기대가 차별화되면서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며 "수도권 아파트 분양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대될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재건축 중심의 공급 규제 완화가 예상돼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수도권으로 수요가 집중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온도차가 극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답니다.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가 급감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하는 건 다른 문제라 정부의 정교한 시장 분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집값 내린다" vs "계속 오른다"…무주택자는 어찌하오리까[김은정의 클릭 부동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AA.2927878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