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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1:54

[포토] 피커스, '팬들에게 보내는 멋진 하트~'

그룹 피커스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뮤직뱅크' 리허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11:52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회 상임위 통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이어지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했다. 이날 투표에는 국힘 의원들이 참여해 반대표 없이 안건을 의결시켰다. 김혜영 부위원장은 "앞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안건 통과 의사를 밝혔다.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서울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11:52

"반도체 기술·장비, 中 수출통제 강화해라"…美, 동맹국 압박

FT "미, 한국, 일본, 네덜란드에 자국 엔지니어 中 지원금지 희망" 중국 화웨이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 관한 우려 속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네덜란드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욱 공격적으로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이들 동맹국이 중국 첨단 반도체 공장에 자국 엔지니어들이 가서 생산 장비와 관련해 서비스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 미국은 이미 2022년부터 포괄적 수출 통제 조처를 도입해 자국민과 기업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에서 직간접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동맹국 엔지니어들을 고용하는 것을 막는 규제는 거의 없다. 법률회사 아킨 검프의 수 통제 전문가 케빈 울프는 "대중 수출 통제 효과를 높이고 미국 기업들에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동맹국들도 자국 기업들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엄격한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첨단 반도체가 포함된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한 후 대중국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해 여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방중 시기에 맞춰서 이 제품을 내놔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은 또 중국이 통제 조치를 우회하기 어렵게 하는 데 동맹국들이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FT가 전했다. 특히 일본, 한국, 네덜란드가 자국 기술이 반영된 제품이 제3국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화웨이를 겨냥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라는 광범위한 도구를 사용하
11:52

與, 총선백서TF 구성…수도권·충청·호남권 출마자 참여

지역구 후보 254명·당 사무처·보좌진 심층 설문조사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백서를 만드는 기구인 총선백서태스크포스(TF)가 26일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TF에 참여할 위원 1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확정된 조정훈 위원장에 이어 부위원장은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는다. 위원으로는 22대 총선 수도권·충청호남권 출마자,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및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다.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는 이상규(서울 성북을), 호준석(서울 구로갑), 곽규택(부산 서·동구), 정승연(인천 연수갑), 김정명(광주 북갑), 류제화(세종 세종갑), 김종혁(경기 고양병),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박진호(경기 김포갑), 김효은(경기 오산), 김진모(충북 청주서원), 이윤정(비례 33번) 등이 이름을 올렸다. TF는 "참패했던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기 위해 해당 지역구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위원을 모셨다"며 "환부를 제대로 알아야 수술을 잘할 수 있듯이, 총선 백서 TF는 당선자와 낙선·낙천자 등 당내 인사 외에 정치권의 중도와 진보의 목소리도 담을 것"이라고 했다. TF는 지역구 후보 254명과 당 사무처 및 보좌진 등을 심층 설문 조사해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혁신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TF는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
11:51

뒷방 신세 된 전차…러시아 드론 공세에 최전선에서 빠져

우크라, 미국제 M1에이브럼스 고전하자 후퇴시켜최근 두달 사이 31대 중 5대 러 드론 공격에 파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무인기) 공세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미국제 M1 에이브럼스 주력전차를 최전선에서 후퇴시켰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미군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해 제공한 해당 M1 전차들은 현재 최전선에서 모두 후퇴했으며, 미군은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새로 전술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미군과 국방부 당국자들은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월 러시아에 맞서 대대적인 반격을 벌이고 있던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세계 최강 전차로 평가받는 M1 에이브럼스 31대를 지원했다. 그러나 그 후로 러시아가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을 대거 투입해 전투 양상이 급격히 변하면서 '지상전 최강자'로 군림하던 전차의 위상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현대에 만들어진 전차는 윗부분과 후방이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어 공중 공격에 취약한 데다가, 정찰 드론이 거대한 전차의 위치를 쉽게 파악해 공격 타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두 달 사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M1 에이브럼스 전차 31대 중 5대가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에 당해 파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확산은 "(적에게) 발견될 우려 없이 (전차가) 돌아다닐 수 있는 땅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AP에 말했다. 전장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에도 드론 격추를 위한 방어 체계와 탄약, 방공망 등이 대거 포함됐다. 여기에 M1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구형 험비 차량과 대지뢰장갑차(
11:48

민희진 2시간 기자회견에 박찬호 소환…"귀에서 피가"

하이브의 감사가 시작된 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온라인에서는 박찬호 선수가 소환되고 있다. 민 대표가 원고 없이 2시간 15분가량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투머치 토커'로 유명한 박찬호와 비교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진 것이다.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민희진은 모자에 지배당하는 중', '대한민국 투머치 토커 남녀 탑' 등 제하의 글에서 민 대표와 박찬호를 비교하는 글이 게시됐다. '투머치 토커'란 쉴 새 없이 말을 많이 하는 수다쟁이나 잔소리꾼을 가리킨다.민 대표는 전날 47브랜드의 파란색 야구 모자를 쓰고 등장했다. 모자에는 MLB(미국 프로야구)의 LA 다저스 로고가 박혀 있었다.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접한 한 누리꾼은 LA다저스 선수 시절 박찬호의 사진과 민 대표의 모습을 비교하며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그는 "내가 보기엔 이 모자가 본체다. 이 모자만 쓰면 사람이 말을 멈출 수 없게 된다"며 "희생당한 숙주는 2명이다. 퇴마가 시급하다"고 했다.다른 누리꾼들도 "저 모자가 문제였다", "찬호박에게 빌려 쓴 거 아니냐" 등 반응을 보이며 공감의 뜻을 표현했다. '투머치 토커'로 유명한 박찬호는 지난 2018년 한 방송에서 "IMF 시절, 어려웠던 유학생 팬들에게 형 같은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건넸는데, 사인받으러 왔다가 귀에 피가 났다고 하더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를 설명했다.박찬호의 이런 이미지 덕분에 광고도 찍었다. 지난 2019년 박찬호는 KB금융그룹 광고에서 재테크에 대해 고민하는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퇴
11:47

포환던지기 박시훈, 아시아주니어육상 2위…10종 남현빈도 銀

'고교생 토르' 박시훈(17·금오고)이 2024 아시아주니어육상선수권(20세 미만)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박시훈은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대회 남자 포환던지기 결선에서 19ｍ23을 던졌다. 1위 아누라그 싱 칼러(인도)도 19ｍ23을 던졌지만, 최고 기록이 동일할 경우 두 번째 좋은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박시훈이 2위로 밀렸다. 총 6번의 시도에서 칼러의 두 번째 기록은 18ｍ79, 박시훈의 기록은 18ｍ71이었다.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지만, 지난해 예천에서 벌인 아시아주니어선수권에서 3위를 한 박시훈은 올해 한 계단 위로 도약했다. 경기 뒤 박시훈은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이번 대회에서 '기록 욕심이 과하면 오히려 경기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실감했다. 경기를 진행하며 '최고 기록과 함께 평균 기록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며 "8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을 대비해 더 노력하겠다. 후회 없이 내 기록을 던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자 10종 경기에서는 지난해 남자 고등부 한국 기록(6천918점)을 수립한 남현빈(대구광역시청)이 6천366점으로 은메달을 수확했다. 7천122점을 얻은 노디르 노르보예프(우즈베키스탄)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현빈은 "지난해 예천 아시아주니어선수권에서의 아쉬운 결과(6위)를 만회하고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 훈련을 하고,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며 "기록 경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더욱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회 셋째 날인 26일에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동메달을 따낸, 한국 기록(64ｍ14) 보유자 김태희(익산시청)
11:46

‘입석금지’에 버스 '오픈런'까지…끝없는 기다림에 서울 통근러 '한숨'

26일 오전 6시 25분께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역’ 버스 정류소 앞. 텅 빈 도로엔 이른 시간부터 차량 십여대가 연달아 줄을 지었다. 기점과 가까운 정류장에서부터 버스가 만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좌석을 선점하기 위해 정류소에 가족을 태워다 주는 사람들이 많아져 생긴 현상이다. 직장인 박재원(36)씨는 “매일 아침 정류장 두 개를 역행해서 버스 ‘오픈런’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른 새벽마다 정류소에 데려다주는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이 때 버스를 놓치면 제 시간에 회사에 도착할 수가 없다”고 쓴웃음을 지었다.수도권 외곽에선 최근 ‘기점 만차’로 인한 탑승난이 벌어지고 있다. 기점 만차는 기점과 그 근처 정류소에서 승객이 다 차 이후 정류장에선 버스를 탈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입석 금지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자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강남 출근에만 2시간 30분..."아침마다 버스 타기 위해 전쟁"이날 오전 6시 35분께 센트럴파크역 정류장엔 광역급행버스인 M6405를 타기 위해 20명이, 그다음 정류장엔 40명가량의 승객이 줄을 섰다. 기점에서 3개의 정류장을 지나자 40석 규모의 버스는 만석이 됐다. 버스 기사는 그다음 정류장부턴 기다리는 승객들에
11:44

JYP,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연세의료원에 5억원 기부

JYP엔터테인먼트는 연세대학교 의료원(연세의료원)과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를 위한 협약을 맺고 5억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부금은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인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만 24세 이하 취약계층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변상봉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건강을 회복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YP는 'EDM'(Every Dream Matters!·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이라는 구호 아래 치료비 지원 사업과 친환경 사업 등 사회 환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연세의료원을 포함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국립암센터, 월드비전 등에 총 28억원을 기부했으며, 소속 가수들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
11:44

시진핑, 中 육군의과대학 시찰…"전장에 집중하라"

남중국해·대만해협 등서 우발 충돌 대비 의미 분석도 중국이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육군 의과대학을 찾아 학생과 군인들을 향해 "전장(battlefield·戰場)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 시 주석이 지난 23일 남서부 대도시 충칭(重慶)에 있는 육군군의(의과)대학을 방문, 전장 의료 분야를 보고받고 전장 응급의료 장비 등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육군군의대학은 우리 군 의료분야 고등교육기관으로 전군 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공산당에 충성하는) 새 시대의 '홍색 군의관'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CMP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전쟁 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군수, 훈련, 핵심 무기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 주석의 '전장' 강조 메시지는 전략적 중요성이 큰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미국 등과 사이에 빚어질 수 있는 우발적 충돌과 같은 실제 전투에 군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서부대개발 거점 도시인 충칭시 시찰 일정의 하나로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함께 이 대학을 방문했다. 시 주석은 충칭 방문 기간 국제물류허브단지를 비롯한 곳곳을 시찰하고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서부 대개발을 지속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11:43

피에이치씨, 35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코스닥 상장사 피에이치씨는 운영자금 등 35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주당 500원에 신주 700만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모노투자조합(최대주주, 700만주)이다. ※ 이 기사는 연합인포맥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연합뉴스
11:43

의대생들 "증원은 계약위반"…대학측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월말 결정날 듯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이 수시전형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입학정원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 대학과의 사법상 계약을 언급하며 채무 불이행 우려를 주장하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주장은 결국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대생들이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인 만큼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이달 말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종료 후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 "현재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총장을 상대로도 같은
11:42

생명연, 마이크로 RNA 이용한 간암 성장 제어기술 개발

경북대와 공동연구…"간암 성장 억제제·진단 마커 개발에 활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조현수 박사 연구팀이 경북대 의대 허근 교수팀과 함께 간암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신규 'miRNA'(마이크로 RNA)를 발굴하고 이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miRNA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정상인과 간암 환자를 비교한 결과 간암 환자에게서 miR-1290이라는 miRNA가 과발현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동물모델에서 miR-1290이 간암 세포 성장 조절 인자 중 하나인 EHHADH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기전을 규명, 간암 성장 제어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miR-1290은 과발현 여부를 혈액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간암 조기 진단이나 치료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높였다. 조현수 박사는 "간암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제와 진단 마커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Cancer communications' 온라인에 실렸다. /연합뉴스
11:41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kt vs KCC…전문가들은 'KCC 우세'

KCC는 PO 들어서 다른 팀 됐다…kt는 배스·허훈 터져야 승산 27일 막을 올리는 프로농구 2023-2024시즌 챔피언결정전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정규리그 5위 부산 KCC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즌 챔피언결정전은 정규리그 3위 수원 kt와 5위 KCC의 7전 4승제 맞대결로 펼쳐진다. kt 허훈과 KCC 허웅의 '형제 대결'이 팬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가운데 kt 패리스 배스와 허훈, KCC는 허웅과 송교창, 라건아, 최준용 등 화려한 개인기와 득점력을 가진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그 어느 해보다 박진감 넘치는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규리그 6차례 맞대결에서도 이 두 팀은 3승 3패로 팽팽히 맞섰다. 전문가들은 개막 전부터 '슈퍼 팀'으로 불리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됐던 KCC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배스와 허훈의 득점력이 폭발할 경우 kt 쪽에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이상윤 SPOTV 해설위원= KCC는 정규리그와 비교하면 다른 팀이 됐다. 라건아의 경기력이 훨씬 좋아졌고, 최준용과 송교창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수비력도 좋아졌다. 4강 상대 원주 DB가 정규리그 89.9점을 넣은 팀인데 KCC가 4강에서 79점으로 묶었다. 또 DB가 정규리그에 비해 3점슛 시도가 크게 늘고, 정확도는 떨어졌는데 그만큼 KCC의 수비에 막혀 외곽으로 밀려났다는 의미다. kt는 '2옵션' 외국인 선수인 마이클 에릭의 역할이 중요하다. 4강에서는 배스의 쉬는 시간을 책임지며 제 몫을 충실히 해냈다. kt 역시 문성곤, 정성우 등 수비를 잘하는 국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KCC로서는 쉽게 보기 어렵다. 다만 최근 흐름이 KCC 쪽이 더 좋기 때문에 KCC의 4-2 정도 우세를 예상한다. 4강 KCC 최
11:40

문체부·방문위, 다음 달 10일까지 '방문의 해' 환영주간 운영

이날 인천공항서 개막행사…"환영부스 설치해 경품행사 진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방문위)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2024 한국방문의 해' 기념 환영주간 개막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이부진 방문위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환영주간은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등 황금연휴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한다. 입국 접점인 인천·김포·김해·제주국제공항에 환영부스를 설치해 다양한 경품 행사와 한국 전통 풍속화를 주제로 한 포토존 등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 쇼핑·숙박 등 31개 기업과 협업해 마련한 다양한 할인권, 기념품 등을 담은 '웰컴백'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영어와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전담 인력도 배치해 교통과 음식, 쇼핑 등 한국 여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 차관은 "문체부는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고 다양한 K-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다음 달에 주요 지역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한 'K-팝 플레이그라운드', 6월에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와 방문위는 중화권 국가의 중추절, 국경절 등과 연계해 오는 9∼10월에도 환영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1:37

하나증권, 헬스케어기업 성장·해외진출 지원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캠프' 개최

하나증권은 지난 25일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강남호텔에서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 글로벌 스케일업 캠프’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안선종 하나벤처스 대표, 하나은행,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기업 81개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100여명 등이 참여했다.행사에서 하나증권은 국내외 경제 전망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스케일업 전략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의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또 참여 기업들과의 개별 미팅을 통해 하나벤처스와 하나은행이 발표한 하나금융그룹과의 협업 방안, 지분투자, 임팩트 투자, 전략적 투자, 외국인 투자자 유치, 국내외 기업공개(IPO)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는 한편 주제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했다.강성묵 대표는 “하나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증권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사에서 하나증권과 성균관대는 의료기기·디지털헬스 케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성균관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서 바이오 헬스 부문의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주관하고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1:37

미군, 아프리카서 또 유턴…차드서도 병력 수십명 철수

니제르선 미군 1천명 철수…이슬람 무장세력 대응 병력 아프리카 국가에서 미군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아프리카 차드에 주둔 중인 미군 수십명이 며칠 안에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당국자는 다음달 6일 차드의 대통령 선거 이후 철수 병력의 재배치를 포함한 양국 안보 관계 설정에 대해 협상할 계획이어서 이번 철수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한 당국자는 100명 미만의 육군 특수부대 병사가 6개월간 차드 수도 은자메나의 프랑스 기지에 순환 배치된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며 보코하람과 그 연계단체에 대응하는 지역 합동 태스크포스와 협력할 소수의 미군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드 군정 측은 미국이 미군의 은자메나 주둔을 정당화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즉각 활동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이 차드의 이웃 국가인 니제르에 주둔 중인 미군 1천명을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9일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알카에다나 이슬람국가(IS), 보코하람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에 맞서기 위해 차드와 니제르 등 서아프리카의 사헬(사하라 사막 남쪽 주변) 지역 국가에 병력을 주둔시켜왔다. 미 당국자는 니제르와 달리 차드의 경우 미군 주둔을 위한 지위 협정을 파기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밀착하는 니제르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에 이어 지난달 미국과 군사 협력을 파기했다. 차드 군정 수반인 마하마트 이드리스 데비 과도군사위원회 의장은 올해 초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를 "양국 관계를
11:37

LH 서울본부,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 시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성남복정 A-1BL 공공분양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척 사항 및 안전관리 시설물을 점검하고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성남복정 A-1BL은 LH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7~18층 11개 동 전용면적 60㎡ 이하 615가구 아파트로 현재 공정률은 34% 수준이다.이날 행사에서 박 본부장은 “이제 근로자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설 현장의 최우선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날 행사를 통하여 “안전의식 없는 노동”과의 결별을 주문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11:35

P 볼파라 인수자금 무사히 마련한 루닛 “양사 시너지로 계단식 성장할 것”

의료 인공지능(AI) 루닛이 뉴질랜드 기업 볼파라헬스테크놀로지(이하 볼파라) 인수자금을 무사히 조달했다. 내달 20일까지 인수금을 납입하고 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루닛은 볼파라 인수대금 2600억원 중 1715억원을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조달했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나머지 890억여원은 자체 보유 현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박현성 루닛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그간 시장에서 ‘과연 루닛이 볼파라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30개 기관에서 1700억원의 규모 자금이 무사히 조달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투자자들이 루닛의 미래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CFO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약·바이오기업이 CB형태로 가장 많이 조달한 금액은 1000억원 남짓이다. 그는 “상장 주식에 대해 투자할 때는 (기관) 운영 규모가 몇십조씩 되지 않는 이상 수백억원 단위로 투자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하지만 루닛에는 100억원 이상 투자한 곳도 복수에 달한다”고 설명했다.루닛의 볼파라 인수는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과 맞닿아 있다. 뉴질랜드 기업인 볼파라는 유방암 AI검진에 특화된 업체로 미국 유방촬영술 시장 점유율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내 2000곳 이상 의료기관에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1억장이 넘는 유방촬영술 데이터도 보유하고 있다. 루닛은 다음달 3일 뉴질랜드 고등법원으로부터 볼파라 인수 계획안에 대한 2차 승인을 획득한 후, 같은 달 20일까지 인수금을 납
11:35

소비자연맹 "수험생 집중력 강화 젤리, 고카페인 표시해야"

한국소비자연맹은 26일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 집중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먹는 젤리 제품에 고카페인이 들어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등에서 스틱 형태로 판매되는 수험생용 젤리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제품 라인에 따라 75㎎∼100㎎이다. 해당 제품은 열대 식품 '과라나'를 원료로 사용했는데, 과라나 씨는 커피콩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의 약 두 배를 함유하고 있다. 성인의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은 400㎎이고, 어린이ㆍ청소년은 체중이 40㎏인 경우 100㎎, 50㎏인 경우 125㎎이다. 어린이·청소년이 하루 2개 스틱을 먹으면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을 넘게 된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고카페인 함유' 표시는 액체 식품에만 해당하고, 젤리 및 정제 형태의 식품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연맹은 "해당 제품은 잠을 깨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광고하는데, 청소년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해 부작용 및 카페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 성인보다 더 엄격한 섭취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상우 동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도 "청소년기 고카페인 섭취는 집중력 강화에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면장애 등을 유발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연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소년 대상 고카페인 제품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액체 이외의 제품에도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도록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35

"대리 부르려다…" 스포츠 전문 女아나운서, 음주운전 '덜미'

30대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가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2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 경창서는 여성 아나운서 A 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A 씨는 전날 9시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한 차량이 주차장을 막고 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대를 잡고 있는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를 옮기던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11:34

학교 도서관에서 놀고 쉰다…전북교육청, 올해 24곳 리모델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25억원을 들여 24개 학교의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고 26일 밝혔다. 학습 기능 위주의 도서관을 토론, 놀이, 휴식, 공동체 활동이 어우러지는 시설로 재구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학교급별 특성을 살려 초등학교는 놀이 활동과 창의적 활동, 중학교는 미디어 활용 및 협력 수업, 고등학교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함양에 방점을 둔다. 전북교육청은 작년까지 2년 동안 104억원을 들여 111개 학교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꿨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서관을 학습뿐만 아니라 소통과 협력,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며 "나머지 학교의 도서관도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1:34

'강성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선거 단독 출마

내달 3일 찬반 투표서 과반 받으면 선출…사실상 확정적 관측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마감된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에 박 의원만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다음 달 3일 22대 총선 당선인 총회에서 박 의원의 정견 발표를 듣고 찬반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박 의원은 재적 당선인의 과반이 찬성해야 원내대표에 선출된다. 당 주류인 친명계의 단독 후보로 출마하는 만큼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22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박 의원의 단독 출마에 따라 토론회는 생략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단독 출마는 이례적이다. 다만, 열린우리당 시절인 지난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만장일치로 추대된 사례가 있다. 4·10 총선 압승으로 민주당에서는 통상 원내대표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3·4선 의원이 44명이나 나왔고, 자천 타천으로 실제 출마가 거론되는 의원도 10여명에 달해 선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박 의원이 지난 21일 가장 먼저 정식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유력 후보로 꼽혔던 김민석·서영교·김성환·박주민 의원이 줄줄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친명계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의원은 당시 출마 선언에서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11:33

첨단기술·미래디자인 담았다…41대 콘셉트카 베이징모터쇼 장식

제네시스 마그마·폭스바겐 ID.코드·폴스타 시너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오토 차이나'(베이징 모터쇼)에서 첨단 기술과 디자인을 집약한 콘셉트카를 앞다퉈 선보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모터쇼에 등장한 콘셉트카만 41대에 달한다. 현대차는 부스 내 신차존에 디 올 뉴 싼타페의 정통 오프로더 버전 콘셉트카 'XRT 콘셉트'를 전시했다. 이 차량은 차체 하부를 오프로드 주행에 맞게 손질하고, 루프 랙에 화물 캐리어를 얹었다. 테일게이트에 루프 등반용 사다리를 부착하고, 뒤쪽 측면에 카고 박스를 부착한 점도 눈에 띈다. 제네시스는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를 이번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차체를 전반적으로 넓고 낮게 만들어 역동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에 최적화했다. 또 제네시스의 고성능 디자인 잠재력을 보여주는 '제네시스 X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와 GV60 마그마 콘셉트도 함께 전시했다. 폭스바겐은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 'ID. 코드' 콘셉트카를 처음 공개했다. 매끄러운 외관 디자인에 역동성을 가미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다. 이 모델은 폭스바겐 최초로 차체 외부 조명 등을 통해 인간,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폭스바겐의 새 디자인 전략인 안정성·호감도·시크릿 소스(흥미와 놀러움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이나 형태)를 기반으로 했다고 폭스바겐은 소개했다. 폴스타는 지난 2022년 진행된 폴스타 디자인 공모전 출품작 중 3개의 우승작 디자인을 결합한 슈퍼카 '폴스타 시너지'를 전시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샤오펑은 도심항공교통(UAM) 콘셉트카 '에어로HT'를 선보이기도 했다. 운전석 뒤에 넣어
11:33

울산 북구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 시 연 42만4천명 이용"

울산 북구는 차량 공유 기업 쏘카의 차량 정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울산역에 KTX-이음이 정차할 경우 1년에 42만4천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북구, 인근 경주에 60분 이상 정차한 쏘카 차량 데이터 3천330건을 자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울주군에 위치한 울산역에서 북구·경주로 이동하는 차량은 18.9%에 그쳤지만, 북구에 위치한 울산공항에서 북구·경주로 이동하는 차량은 42.1%로 울산역의 두 배 이상이었다. 주요 정차 지점은 북구 매곡, 중산, 모듈화 산업단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강동권 정자항과 몽돌해변 등으로 비즈니스·관광 관련 수요가 뚜렷하다고 북구는 해석했다. 북구는 이러한 결과를 환산해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 시 연간 42만4천명, 일 1천161명에 달하는 잠재 수요가 있다고 봤다. 북구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해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32

여자 배구 정관장 미들 블로커 한송이, 22년 선수 이력에 마침표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의 미들 블로커 한송이(39)가 22년간의 실업·프로 선수 경력을 마치고 은퇴한다. 정관장 구단은 한송이가 2023-2024시즌을 마치고 은퇴하며 2024-2025시즌 홈 개막전 때 팬들과 함께하는 한송이의 은퇴식을 열 예정이라고 26일 발표했다. 방송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유미의 동생인 한송이는 한일전산여고 졸업을 앞둔 200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한국도로공사에 입단해 2002-2003시즌 실업 대회 슈퍼리그 신인상을 받았다. 도로공사에서 뛰던 한송이는 2005년 프로 출범 후 흥국생명(2008∼2011년), GS칼텍스(2011∼2017년)를 거쳐 정관장의 전신인 KGC인삼공사에 2017년 둥지를 틀어 지난 시즌까지 프로에서만 딱 20시즌 활약했다. 날개 공격수로 맹공을 퍼붓던 2007-2008시즌에는 득점왕에 올랐다. 국내 선수 득점왕 타이틀은 한송이만의 독보적인 타이틀이다. 정관장 합류 후에는 미들 블로커로 변신, 2019-2020시즌, 2020-2021시즌 두 시즌 연속 베스트 7에 선정돼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한송이는 구단을 통해 "꿈 같은 시간이었다. 지난 7년간 정관장에서 받은 과분한 사랑에 행복했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항상 응원해주신 팬 분들 덕분에 즐겁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좋은 모습으로 팬 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은퇴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11:32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축제'…임실N펫스타 내달 4일 개막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축제인 제39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N펫스타'가 5월 4∼6일 열린다. 전북 임실군 오수 의견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의견문화제는 술에 취해 불길에 휩싸인 주인을 구한 오수 개의 보은 정신을 기려 1982년부터 시작됐다. 임실N펫스타에서는 멋과 개성을 뽐내는 전국 반려동물 패션쇼와 반려동물 토크쇼, 다양한 반려동물용품을 만날 수 있는 반려동물 박람회, 각종 반려동물 체험행사 등을 선보인다. 반려동물 패션쇼에는 가수 간미연과 개그맨 이정규가 참석해 반려동물과 함께 개성 넘치는 런웨이를 보여주는 팀을 심사한다. 축하공연에는 이찬원, 장민호, 양지원, 오로라, 김의영 등이 출연한다. 반려동물 토크쇼에선 '개통령' 강형욱 대표와 이웅종 교수, 설채현 수의사, 나응식 고양이 수의사가 반려동물 가족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또 임실N치즈, 한우판매관, 농특산물 및 14개의 반려동물 산업용품 업체가 입점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의견의 고장 오수의 이미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11:31

가자지구 진입 구호트럭 하루에 200대도 안돼…"긴급조치 절실"

미군, 구호품 해상 반입 위한 부두 건설 착수美·이스라엘·이집트, 휴전협상 논의…26일 후속 협의 예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포성이 계속되면서 현지로 들어가는 구호트럭이 하루에 200대도 되지 않는 등 피란민들을 위한 구호물자 조달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피란민이 대거 몰린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현지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그리드 카그 유엔 인도주의·재건 조정관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가자지구로 더 많은 구호품을 배급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구호품 유입과 배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확실하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규모와 범위, 사람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2주간 가자지구로 진입한 구호 트럭 수는 일평균 195대로 집계됐다. 그 직전 2주 동안 진입한 일평균 트럭 수 185대보다는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이는 세계식량계획(WFP)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량이라고 정한 기준(일평균 300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NYT는 전했다. 카그 조정관은 유엔이 이스라엘 검문소의 절차 완화와 도로 수리, 인도주의 호송단의 이동 허용 등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해상 경로를 통해 구호물자의 가자지구 반입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11:30

경찰직협 "행안부 또 경찰통제 강화 시도…연구용역 중단해야"

행정안전부가 최근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자 경찰 내부에서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2년 전 경찰국 출범 당시 불거진 논란을 언급하며 "행안부가 또다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운용 및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가 시도하려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 강화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경찰행정을 행안부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결국 수사기관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 행안부의 연구용역 발주 중단과 독립성·중립성 보장을 위한 경찰제도 개선 ▲ 행안부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마련 ▲ 시도경찰청장 직선제 시행 ▲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은 경찰노조 허용 등을 촉구했다. 앞서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권고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 학술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1:30

소니, 시프트업 제작 '스텔라 블레이드' 출시…론칭 이벤트

국내 게임사 시프트업이 개발하고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가 배급하는 콘솔 액션 어드벤처 게임 기대작 '스텔라 블레이드'가 흥행 기대감을 끌어모으고 있다. SIE는 26일 전 세계 시장에 '스텔라 블레이드'를 동시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승리의 여신 니케' 개발사 시프트업이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블록버스터급 플레이스테이션(PS)5 독점 게임이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PS 이용자들이 선정한 '2024년 최고 기대작'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전날에는 해외 종합 게임 평점 사이트 '메타크리틱' 평점 82점, '오픈크리틱' 평점 84점을 기록하며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SIE는 이날 게임 정식 출시를 기념해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열린 '스텔라 블레이드' 론칭 이벤트를 열었다. 론칭 현장은 실물 크기의 게임 주인공 '이브' 조형물과 함께 게임 체험 공간, 포토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을 방문해 이벤트에 참여하면 한정판 팬 상품을 획득할 기회도 주어진다. SIE는 이날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 겸 스텔라 블레이드 총괄 디렉터의 토크 콘서트와 팬 사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2024.04.25

19:15

[한경에세이] 소상공인 지원기관이 될래요

최근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대전 도마시장과 경기 연천 전곡시장에서 상인 대표들과 대화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는 요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해 들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받았다.한국조폐공사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은 “그런 것까지?”라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는 서민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2022년 기준 412만 명)과 전통시장 지원 업무도 하고 있다.우선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다. 조폐공사는 지류상품권은 물론 카드, 모바일 등 토털 서비스를 전국 81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지급결제망에 상품권뿐 아니라 정책 수당을 비롯한 배달앱·택시 결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인기가 좋다. 향후에는 저출산 관련 업종에는 할인율을 더 적용하거나, 착한가게와 같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체에는 캐시백 혜택을 주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다음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이다. 공사는 전국에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하고 있다. 카드와 QR형은 10% 할인율과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가맹점 숫자가 적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주변을 둘러보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시장 상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앱도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음에도 말이다.조폐공사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18:23

[다산칼럼] 2024년 주주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2024년 주주총회도 거의 마무리됐다. 12월 결산법인의 80%가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탓에 주주들이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총에 참석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총 도입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일러야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장사들이 정관을 개정해야 실제로 도입할 수 있어서다.올해 주총에서는 밸류업과 맞물려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 및 임원 보수와 관련된 안건들이 주목받았다. 논란의 대상이 돼온 자사주 소각의 경우 2023년 이후 66개 회사가 자사주를 부분적이라도 소각해 진전을 보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배당도 분기 혹은 중간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기업 수가 92개 늘어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결권 행사 권고안을 살펴보면 반대 권고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은 안건은 정관 변경이다. 주로 전환주식 및 사채, 신주인수권 발행 한도 확대와 같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주주권을 희석할 가능성이 높은 안건에 집중돼 있다. 실제 주총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지배주주와 우호 주주의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까닭에 안건이 거의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일반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올해 주총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증가했다는 데 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18:22

[차장 칼럼] GTX가 '교통혁명' 되기 위한 조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수도권 교통 혁명이 될 것이라는 GTX 운행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말이었다.GTX는 지하 40∼50m 깊이에서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정차 시간 등을 고려한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101㎞ 수준으로, 일반 지하철보다 2~3배 빠르다. 계획된 A노선부터 F노선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까지 길게는 2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짧아질 전망이다. 연계 교통망 확충은 필수GTX는 교통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심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도권 외곽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주택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GTX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정부는 GTX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교통 격차’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A노선 ‘파주~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을 2028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GTX-C노선(양주~수원) 역시 2028년까지,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장밋빛 전망과 달리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GTX가 진정한 교통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리한 연계 교통망 확충이 필수다. GTX는 배차 시간이 긴 편이고, 지하 깊숙이 건설돼 플랫폼까지 진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출퇴근 시간
18:20

[취재수첩] '너네 동네 덕 좀 보자'…꼼수 단지명 논란

최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이 향후 구역 내 들어설 단지명을 ‘서반포 써밋 더 힐’로 정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회자했다.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동 지명을 사용해 집값 프리미엄을 노린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동잠실’ ‘남압구정’이라는 단지명도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신탁사와 시공사가 과거 주민 설명회와 홍보용 자료에 쓴 ‘서반포’란 용어가 화근이 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사실 여부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논란이 된 서반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만 치부하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변 인기 지역이나 랜드마크를 단지명에 붙이는 일이 횡행하고 있어서다. 이번 서반포 사례처럼 ‘선을 넘는’ 사례도 늘고 있다.대표적 예가 서울 양천구 목동 주변 단지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목동파라곤’은 단지명에 목동을 넣었지만 이곳의 행정동은 신월동이다. 단지명만 듣고서는 정확한 동네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성동구 행당동·금호동·응봉동 아파트 단지명에 붙은 ‘서울숲’도 마찬가지다. ‘서울숲삼부아파트’ ‘서울숲리버뷰자이’ 등은 왕십리역과 가까운 생활권이다. 서울숲과는 반경 1.3㎞ 떨어져 있고 그사이엔 중랑천이 가로막고 있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과 덕은동 단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반경 2
18:17

[시론] 지속 가능한 발전, 마음먹기에 달렸다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치열하다. 순위도 올림픽 메달 경쟁처럼 빠르게 변한다.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엔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2021년 미국 경제의 75%까지 추격한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미국의 65% 수준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 미·중 전략 경쟁,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등 여러 요인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일본 경제는 1980년대 호황을 누리며 세계 2위로 도약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역동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인도는 초고속 성장 중이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연 7% 이상 성장했고 향후 5년간 연 6.5%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년 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친다. 세계의 스승을 뜻하는 ‘비시와구루(vishwaguru)’라는 산스크리트어 단어에서 인도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한국은 어떤가. 한국 경제는 1953년부터 2022년까지 실질 GDP가 100배가량 증가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도 지속해서 개선됐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과 무기력의 늪에 빠졌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잠재성장률은 2013년 이후 12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7년째 3만달러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인구 감소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일본의 장기 침체 전철을 밟는다거나 ‘피크 코리아’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역사상 국가의 흥망성쇠를
18:17

[천자칼럼] 5년 만에 위기 맞은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의 벤치마킹 대상은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였다. 2001년 경기 침체기에 새 생산회사를 세워 라인을 가동하되 임금은 낮추는 것이 폭스바겐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광주광역시의 첫 제안은 2014년 나왔지만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였다.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데다 이용섭 전 장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 2018년 광주시장에 당선되면서 속도가 붙었다.참여 제안을 받은 현대자동차는 원래 내켜 하지 않았다. 국내엔 이미 생산망이 완비돼 있고 경차 라인의 채산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위협을 느낀 현대차 노조는 파업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끝까지 정부의 의중을 거스르기는 힘들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밀고 당기는 협상이 이뤄졌다.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 무노조·무파업, 상대적 저임금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민정 협약은 이렇게 맺어졌고 그 결과 2019년 탄생한 회사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다.GGM은 지난해까지 캐스퍼를 11만 대 생산했다. 지난해엔 매출 1065억원, 영업이익 236억원을 올리면서 선전했다. 하지만 올 들어 무노조 협약이 무너졌다. 지난 2월 상급단체 없이 기업별 노조를 지향하는 1노조가 생겼다. 이어 지난달엔 2노조가 결성됐으며 2노조는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평균 연봉이 3500만원대로 현대차와 차이가 큰 데서 나온 불만 때문이다. 사측이 약속 위반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우려스러운 대목은 민노총이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민노총은 전체 근로자가 600여 명인 GGM에서 조합원 모집을 본격 시작했
18:16

[사설] 소비·수출이 이끈 1분기 '깜짝 성장'…역시 관건은 민간 활력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높아 발표한 한국은행도 놀랍다는 평가를 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성장해 한 분기에 지난해 연간 성장률(1.4%)에 근접했다. ‘연간 2%’ 성장이 버겁게만 여겨진 최근 1~2년간 분위기를 돌아볼 때 ‘깜짝 성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정부(0%)가 아니라 민간(1.3%)이 성장을 주도한 것이 눈에 띈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두고 ‘선거용 논란’까지 빚어졌지만, 소비든 투자든 민간 경제가 살아 움직여야 성장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정부도 연초부터 예산 신속 집행으로 소비에 기여했기에 정부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에서 마이너스는 면했다. 수출 기여도 역시 여전하다. 민간소비가 늘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아졌지만,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 기여도는 네 분기 연속 플러스다. 전체적으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정상화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문제는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다. 반도체 수출만 해도 인공지능(AI)산업을 포함한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덕이 크다. 내수 역시 갤럭시S24 같은 신상품이 더 나와 민간소비를 기조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관건이다. 소비보다 성장에 낙수 효과가 훨씬 큰 기업 투자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1분기 설비투자는 0.8% 감소세를 보였다. 더구나 ‘3고(高)’ ‘5고’ 할 정도로 환율, 유가, 금리, 물가, 임금 모두 만만찮다. 국내외 경제 여건 모두 여전히 불안하다. 제2의 양곡법 등 반시장적 입법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움직임도 걱정스럽다.모처
18:15

[사설] 한주發 소금 대란…무작정 공장 세우는 재해관련법 손질해야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는 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이 산업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준다.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파장이 커지자 고용부는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지만, 10일 넘게 정제염 공급이 끊기면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재해 발생 때마다 획일적으로 공장 전체 가동을 장기간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안법 자체에도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작업중지 명령 요건이 모호하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산재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 등 추상적이다(산안법 55조).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근로감독관 재량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 감독관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 기간도 들쑥날쑥하다는 게 산업계의 하소연이다.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작업중지 명령은 근로감독관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제는 감독관 현장 확인 뒤 심의위원회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해제 신청 전 근로자 의견 청취, 개선 조치 및 실태 점검 등을 감안하면 모두 다섯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작업중지 해제에 평균 40.5일이나 걸렸다.이는 산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반도체 석
18:15

[사설] '국민연금 개악안'에 기재부는 왜 팔짱만 끼고 있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소득보장안)의 손을 들어준 뒤 연금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 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런 상황에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기획재정부 태도는 의아하다.소득보장안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대로라면 기금 소진 시기를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늦출 뿐,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오히려 702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기금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가기는커녕 재정수지를 더 악화시키는 그야말로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월 소득의 43.2%까지 보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 안을 지지하는 소득보장파 학자들은 미래세대 부담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국고 투입으로 충당할 것을 주장한다. 2023년 45조원, 2050년엔 10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 파탄을 국가 재정 파탄으로 치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당이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보건복지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이처럼 국가 재정의 미래를 뒤흔드는 개악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정작 나라 살림을 책임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언반구가 없다. 국민연금은 결국 국가 재정의 문제로 귀

2024.04.24

18:28

[한경에세이] "메모하세요"

얼마 전에 지인과 편한 식사 자리가 있었다. 이런저런 세상사를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분이 불쑥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적었다. 무얼 적느냐고 물으니 내 말을 듣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메모했다고 한다.그러다 메모에 대한 개인적 경험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그분은 메모광 수준이었다. 샤워하다가도 벌거벗은 채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분의 휴대폰 메모 앱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수많은 방이 일목요연하게 정렬돼 있었다. 그 방을 ‘서랍’이라고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다. 일하다가 막히거나 무언가 삶이 답답하면 그 서랍을 열어본다고 했다. 그 서랍이 그분에겐 창작과 성찰의 보물창고였다.그러다 수년 전에 읽은 인상적인 책 제목이 떠올라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공감하며 또 메모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다고 한다. 저자는 16년 동안 국제선 일등석을 담당했던 일본 여성 승무원이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그들에게는 공통된 남다른 습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지독한 메모 습관이다. 입국서류 작성으로 분주한 시간, 다들 승무원에게 펜을 빌리느라 바쁘지만, 일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자신만의 필기구와 손바닥만 한 수첩을 지니고 다녔기 때문이다. 책은 수많은 천재와 성공한 이들이 메모광이었다고 소개한다. 존 레넌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떠오른 가사와 멜로디를 메모지에 적었다. 그 메모로 불후의 명곡 ‘이매진(Imagine)’이 탄생했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아예 손잡이
18:06

[데스크 칼럼] 韓제조업의 자연 소멸 막으려면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P사는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인 75세 근로자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용접·열처리 등 작업 환경이 험해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데다 설령 입사해도 숙련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기 일쑤다. P사 대표는 “60대 직원이 20·30대가 해야 할 일을 하니 생산성이 오를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제조업의 자연 소멸이 머지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P사 사례는 늙어버린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0.72명)로 제조업 취업자는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몇 배 더 속도가 붙었다. 젊은 피 수혈이 끊겨 기술·업종 단절로 이어진 외통길 위에 서 있다. 인력난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현재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기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4년 39.4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최근 나온 통계청 분석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30.9%)으로 집계됐다.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였다.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24%)이고 이어 50대(23.8%), 40대(21.3%) 순이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기능 인력을 국내에서 100%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
18:04

[다산칼럼] 트럼프 신드롬의 '필요조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슈퍼화요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모두 승리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트럼프의 부활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첫째로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가 연일 부르짖는 ‘매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현상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다. 매가는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다. 미국 국익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있다.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회의적이다. 동맹국들의 자국 이익 추구로 미국이 ‘호구’가 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월가의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매가를 단순히 극성 세력이나 별종으로 취급하면 민주당이 11월 대선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가와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고 보호주의 정책으로 국제통상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미 트럼프가 국제정치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는 간단명료한 슬로건이 2024년 대선판을 뒤흔드는 배경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다. 4년마다 백인 유권자 비율이 2%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가는 백인의 상실된 자존심을 보상해주는 심리적 역할을 수행한다.둘째로 미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점이다. NBC뉴스는 “미국인의 73%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화하는
18:02

[취재수첩] 정부 부처 신경전에 등 터진 통신 3사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뿐입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담합 조사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이렇게 푸념했다. 정부 지도를 따랐을 뿐인데 규제기관들의 엇박자로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하소연이다.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통신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적이 좋은 곳은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실적이 나쁜 곳은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식으로 몰래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통신사들은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떠나 혐의가 제기된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을 담합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또 다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모니터링을 위해 통신사에 번호이동 건수 공유를 지시했다.법적으로는 한도가 없는 판매장려금에도 30만원의 한도를 뒀다. 통신 시장의 경쟁 과열을 막아 차별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싶어도 30만원을 넘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보냈다. 통신 3사의 행위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
18:00

[이슈프리즘]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 '사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사과의 형식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이 꼽히는 상황에서 직접 국민 앞에 서서 한 사과가 아니어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라도 이뤄져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일방통행처럼 비치는 국무회의를 선택해 마지못해 사과하고, 심지어 책임을 장관들에게 돌린다는 인상까지 줬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최근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며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도 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사과의 내용도 미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성난 민심 앞에 자성의 메시지는 부족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입장 표명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불러오자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4시간 뒤 추가 메시지를 공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
17:58

[천자칼럼] 사법방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생소하지만 자주 듣는 용어가 ‘사법 방해’다. 작년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국회 연설 때 사법 방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두 달 뒤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개인 비위 논란으로 검사가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탄핵당한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총괄’이어서 보복 논란이 거셌다.사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런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재판의 방해 및 지연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재판은 사법 방해의 백화점 격이다. 오락가락 진술은 애교다. 고비마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등장해 판사와 검사를 대놓고 압박 중이다.‘검찰청사 술판 의혹’이 화룡점정을 찍는 모습이다. 이화영은 검찰이 술판을 벌여 회유당했다며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반대 증거만 가득하다. 그러자 이화영은 ‘술컵에 입만 대고 먹지는 않았다’며 꼬리를 내렸다. 어이없는 번복이다. 그래도 “100% 사실”이라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등판했다.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려는 행태”라며 사법 방해 중단을 호소했다. 특유의 담담한 어투였지만 절규로 듣기에 충분했다.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사법 방해가 중대범죄다. 원 범죄보다 사법 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심심찮다. 미국에선 사법 방해가 대통령 탄핵 사유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17:57

[사설] 입법 폭주하며 무슨 의제 조율하자는 건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23일엔 정무위에서 위헌 소지가 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는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그동안 이들 법안은 논란이 많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자구 등만 살짝 바꾼 것이다. 쌀값 폭락 때 농협 등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선심성 법안이란 지적이 많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협의 요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노조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진작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유공자법은 4·19나 5·18처럼 특별법이 없는 다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는 법안인데, 대상이 모호하고 지원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법안들을 힘자랑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이 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꼭 필요한 경제·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지층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행태는 윤 대통령과
17:57

[사설] 우주항공청,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우주강국 기반 닦아야

대한민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우주항공청이 출범 한 달을 앞두고 드디어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하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 차장에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윤 신임 청장은 나로호 개발 등에 참여한 우주 추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대통령과 맞먹는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존 리 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와 백악관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전문가로 특히 기대가 크다.지난해 5월 자력으로 나로호 3차 발사에 성공한 후 “우리도 이젠 7대 우주강국”이라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월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무인 탐사선 ‘오디세우스’를 달에 착륙시키며,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중국은 우주정거장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며 ‘우주 배송’ 시대를 예고했고,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달 남극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일본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내려앉는 ‘핀포인트 착륙’으로 다섯 번째 달 착륙국이 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로켓 H3 발사 성공으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발사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한국이 가장 잘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도 우주강국들과의 간극을 메우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주 개발은 경제적·군사적 차원에서도 국가 생
17:56

[사설] 포퓰리즘 탈피의 고통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지난해 선거 유세에서 전기톱까지 꺼내 들며 방만한 재정 운영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밀레이 정부가 재정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취임 후 18개 정부 부처를 9개로 통폐합한 것을 필두로 △공무원 감원 △공공사업 90% 중단 △지방정부 이전지출 75% 감축 △대중교통과 휘발유 보조금 삭감 등 고강도 개혁을 단행했다. 수백 개 공산품의 가격 상한제 폐지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페소화 평가절하 등 친기업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올 들어 매달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력한 긴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아르헨티나의 나라 살림살이는 2020년 GDP 대비 8.5%의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호전되긴 했으나,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70%를 웃돌고,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은 전기요금이 부족해 강의실을 제외한 건물의 전등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다.1940년대 후안 페론 집권 이후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 ‘페로니즘’에 사회 전체가 물든 후과다. 1983년 민주화 이후 최근 40년만 봐도 아르헨티나의 비(非)페로니스트 대통령은 지금의 밀레이와 2015~2019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단 두 명뿐이다. 직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 남발로 4년 임기 중 국가부채가 962억달러(약 131조원) 넘게 늘어났다.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동경해 왔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과거 아르헨티

2024.04.23

18:47

[한경에세이] 청소년 정책이라는 씨앗에 투자해야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청소년 정책은 1993년부터 5년마다 추진됐고,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는 비전 실현과 청소년에게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7년 마무리된다.주요 기대 성과로는 우선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현재 6.59점에서 5년 뒤 7.2점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비율, 청소년의 참여 보장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스마트폰 과의존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에 근거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투자 없이 성과를 기대한다면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 쓸 곳은 많지만 곳간이 비어 있다며 청소년정책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현명하고 슬기로운 선조들은 경험적으로 기근과 역경의 위기에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잊지 않았다. 참고 견딘 결과가 희망을 싹틔워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이라는 미래 씨앗에 투자해 싹을 틔운 결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금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 나갈 의무가 어른에게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청소년정책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청소년이 행복해질 청소년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게 역설적인 우리의 자화상이다. 청소년정책을 책임 있게 이끄는
18:17

[조일훈 칼럼] 늙어가는 국가,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들

우리는 나날이 늙어가는 3만달러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인력도, 기업도, 산업도 원숙을 넘어선 노쇠의 굴레에 빠졌다. 최첨단 반도체조차 대규모 설비와 경직적 고용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다. 연간 10조원 적자가 나도 감원이 불가능하다. 국내 최대 조선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다. 모처럼 찾아온 호황에 매출 10조원을 올리고도 영업이익은 고작 3000억원에 그친다. 지금이 피크라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과 확장을 거듭해온 대기업과 금융사들은 어느새 관료주의적 무사안일에 젖었다. 일부 대기업의 주말 임원 근무는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넉넉한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성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한 데 따른 질책이다. “첨단 디지털 시대에 농업적 근면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혁신 부재를 임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다들 오늘 하루를 편하게 때우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 과보호와 워라밸의 범람, 해외 경쟁 기업들의 거센 견제와 추격 속에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징처럼 돼버린 사과 값과 건설 비용이 동시에 치솟은 연유가 있다. 경제 전반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찌든 탓이다. 권력 이동이나 정치 퇴행보다 훨씬 심각한 변화다.우리 사회에선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회사, 고객, 환자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한 줌 기득권에 집착하고 미래의 일보다 눈앞의 현세적 이익에 더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래
18:16

[데스크 칼럼] 여야 '부동산 협치' 시급하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터널 속입니다.”(중견 건설사 대표)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건설·부동산업계가 뒤숭숭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총선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와 집값 회복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 시장이 선순환하는 회복장을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일각에선 “시장 침체가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들린다. 부동산 정책마다 대립각여야 간 이견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사회적 부작용만 키웠다는 시각이 많다.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주고, 임대인(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민간인 간 사기 사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임대인이 많아 정부에 약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개정(혹은 폐지)을 공언한 반면 야당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18:15

[취재수첩] 영업손익 개념 바뀌는데…'주석 한 줄 추가'로 충분할까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을 판단하는 양대 지표로 단연 매출과 영업이익이 꼽힌다. 상장사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2011년 이전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 시절부터 그랬다. 두 지표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재무제표 중 가장 익숙한 항목으로 통한다.그런데 이 중 영업이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다. IFRS가 새 기준을 만들어서다. IFRS는 2027년부터 기업이 투자·재무활동을 제외한 기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규정하도록 이달 초 결정했다.IFRS는 새 기준서가 도입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업별로 표기법이 들쭉날쭉했던 손익 항목을 동일 기준 선상에서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한국도 글로벌 자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IFRS의 시각이다.하지만 회계기준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사안이 아니다. 기존 국제 기준엔 영업이익 항목이 아예 없다 보니 대부분 국가는 새 개념을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한국에선 오랜 기간 같은 이름의 항목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 상장사들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이익을 집계한다. 주요 지표의 의미가 확 바뀌는 과정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금융당국 안팎에선 국내에 쓰인 기존 영업이익 개념을 다른 용어로 바꾼 뒤 기업이 재무제표에 추가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 새 영업이익 항목에 대해 주석을 달아 기존 개념에 담았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공시작성자인 기업과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안이 충분치 않
18:13

[시론] 민생지원금, 포퓰리즘 중독의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식 의제로 내놓을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공약이지만, 현재 경제 사정을 감안해 철회할 것을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망국병인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굳이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불과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판박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민생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다. 자영업 매출이 반짝 좋아졌을 뿐 소득과 소비를 연쇄적으로 늘리는 소위 승수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투입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가 최대 36%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 어려운 민생에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맨 소비자들이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비지출을 추가로 크게 늘릴 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경제 상황은 4년 전과 완전 딴판이다. 코로나19 위기 때 물가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현재는 물가와의 전쟁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4년 전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얼어붙어 발생한 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물가 인상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가 원인이다.돈을 풀면 필연적으로 물가는 오른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필사적으로 돈줄을 조이는 이유다. 그런데 어깃장 놓듯 돈
18:12

[천자칼럼] 하이브식 'K레이블'의 명과 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이 레이블 민희진 대표를 감사하면서 엔터업계에 파란이 일고 있다.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세계 최정상 아이돌로 성공시킨 민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의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레이블’이란 단어는 엔터업계에선 일반화했지만, 대중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원래 해외 힙합 시장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음반 회사를 이르는 말이다.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역할을 맡는다면, 레이블은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까지 담당한다.이런 레이블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에 소속된 자회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국내 내로라할 회사들을 편입시켜 멀티 레이블을 구성한 것은 한국식 레이블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BTS로 대표되는 빅히트뮤직과 빌리프랩, 르세라핌의 쏘스뮤직, 세븐틴이 속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가 만든 케이오지엔터테인먼트 등 레이블은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이 유력시되는 하이브의 성공 비결로 꼽혀왔다.문제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내재한 위협 요인이 갈수록 불어나 급기야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간 하이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로라할 스타 군단을 보유한 레이블 간 갈등이 잦았다. 보이지 않는 경쟁과 권력다툼이 끊임없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물밑에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뉴진스를 거느린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이브가 BTS의 군
18:10

[사설]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편, 미래 세대는 어쩌란 말인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어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그제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을 선호(지지율 56%)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숫자에서 드러나듯 이 안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노동·시민단체들은 현재 구성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이 우선이어서 1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걱정되는 것은 이학영 김성주 서영교 등 야당 의원이 대거 가세한 대목이다. 특히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이번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국회가 섣불리 입법 작업에 나서면 안 된다. 우선 시민대표단이 연금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전체 492명의 응답자 가운데 18~29세는 79명(16%), 30~39세는 74명(15%)에 그쳤다. 40대 이상은 69%에 이른다. 위원회는 총인구 대비로 배분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계적인 배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사람을 감안하면 젊은 층 비중이 더 높아야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은퇴를 앞둔 40~50대의 소득보장안 지지율이 66%를 넘는다는 점에서도 표본은 문제를 드러냈다.시민토론회에서 향후 기대수익률로 연간 5% 이상이 언급되는 등 미래에 대해 지나친 낙관
18:10

[사설] 재정건전성 정책 폐기하라는 野 정책위의 무책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영수회담이 예정된 데다, 원내 과반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취지는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가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건강한 신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건전재정 노력도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 진 의장의 거친 비난과 달리 윤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차례 ‘옳은 방향’이라며 호평했다. 최근 1년 경제성적표 비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에 선정(영국 이코노미스트)된 것도 건전재정 노력이 큰 힘이 됐다.재정건전성 폐기 사유로 진 의장이 ‘경제위기 상황’을 제시한 점도 적잖이 실망스럽다. “놀라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게 바로 지난주 일이다. 미국 인도 등의 경제지표는 최근 2년 사이 최고 수준이고 “유럽 경제도 분명한 회복 조짐”(유럽중앙은행 총재)이다. 한국 경제 역시 경상흑자가 급증하는 등 반등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진 의장 발언은 앞뒤 안 맞는 모순투성이기도 하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절체절명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재정 확대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리한 돈풀기는 가뜩이나 취약한 원화 가치를 더 훼손할 뿐이다. 민주당
18:10

[사설] 北 해킹에 탈탈 털린 방산업체, 사이버 안보 3법 조속 통과를

북한이 1년 넘게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을 전방위로 해킹해 기술 자료들을 빼냈는데도 업체들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경찰에 따르면 라자루스 등 북한의 대표적인 3개 해킹 조직은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역할을 나눠 총력전을 펼쳤다. 기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것과 달리 작정하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방산업체 직접 해킹, 보안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통한 망 침입, 서버 계정 정보 탈취, 악성코드 심기 등 갖은 수법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피해 업체들이 올해 초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점검에 나설 때까지 해킹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데, 보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이미 북한이 군함 잠수함 등 첨단 군수 분야 설계 도면을 훔친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라면 당국과 업체 모두 더욱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다. 게다가 정확한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파악조차 어렵다고 하니 어이없다. 방산업체 대다수가 대기업이어서 국가전략기술 자료가 탈취됐을 가능성도 커 안보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북한의 해킹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챗GPT’로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에 와 있다.그러나 우리 대응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이버 안보 관리는 민간, 정부가 따로 이뤄지는 등 중구난방이다. 국회엔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정부와 안보 관련 기업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사이버 안보 3개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길게는 4년 먼지만 덮어쓰고 있다. 야당이 민간 사찰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반대를 의
17:54

뉴턴을 위대하게 만든 '거인의 어깨' [고두현의 문화살롱]

팔삭둥이 미숙아가 어떻게 인류 역사 를 바꾼 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1643~1727)은 조산아였다. 아버지가 결혼 5개월 만에 죽자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제대로 발육하지 못했다. 또래보다 작고 병약한 뉴턴은 3세 때 조부모에게 맡겨졌다. 외톨이로 자란 그는 가끔 물레방아와 해시계, 물시계 모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천재성은 보이지 않았다.18세에 친척들의 도움으로 케임브리지대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기하학이 뭔지도 몰랐다. 그랬던 그가 5년 뒤인 23세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프리즘 연구로 빛의 성질을 새롭게 규명했으며, 유율법(流率法) 발명으로 최초의 미분학까지 창시했다. 유럽을 휩쓴 흑사병을 피해 잠시 고향에 가 있던 시기였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는 일화도 이때 얘기다.'지식의 보고' 케임브리지 도서관이처럼 한 사람이 위대한 지식혁명을 한꺼번에 일으킨 1666년을 과학계에서는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뉴턴은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학자 로버트 훅에게 보낸 1675년 2월 5일 편지의 한 구절이다.뉴턴이 올라선 첫 번째 ‘거인’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로 유명한 데카르트는 당시의 아리스토텔레스식 자연관에서 벗어나 만물의 움직임이 기계 작동원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뉴턴은 데카르트의 이 ‘발상’을 ‘법칙’
17:43

[박동휘의 재계 인사이드] "기술 모르면 배임" 허태수의 절박함

“기술을 모르면 배임이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사진)이 요즘 계열사 사장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GS홈쇼핑 대표 시절부터 미국과 중국 스타트업에 고루 투자한 허 회장은 글로벌 테크 현장에서 ‘빅샷’을 많이 만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작년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중국 비야디(BYD)의 왕첸푸 회장과 만났다.이달 말 사장단 회의는 아예 미국 시애틀에서 열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방문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전문가가 소개하는 최신 기술 현황을 들을 예정이다. MS와 아마존이 GS그룹을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만든 자리겠지만, 아마도 허 회장은 또 다른 효과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물건을 팔려는 이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흡수해 GS그룹의 AI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으려는 의도다.'한국 장점'의 붕괴허 회장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열정은 인사에 그대로 드러난다. ㈜GS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태형 부사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 출신이다. 인천종합에너지 대표를 맡았던 에너지 전문가다. 허 회장의 해외 출장에 늘 동행하며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최누리 업무지원팀장(전무)은 KAIST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삼성전자 근무 경력이 있어 디지털에도 특화돼 있다. 이 부사장과 최 전무는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기술 통역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허 회장이 기술에 집착하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에너지와 건설, 유통을 주력으로 삼은 GS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연구개발(R&D)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해외에서 라이선스를 가져와 설계

2024.04.22

18:47

[한경에세이] 한국이 AI 세계 4강에 오르려면

“인공지능(AI)은 양자컴퓨터의 성능을, 양자컴퓨터는 AI의 성능을 높여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두 분야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양자컴퓨터 기술력이 AI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컴퓨터는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은 없다. 반대로 AI는 실수를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 있지만 복잡한 계산에는 취약하다.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인류의 여러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그런데 양자컴퓨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불안정한 양자비트(큐비트)를 활용하는 양자컴퓨팅은 비트에 기초한 기존 컴퓨팅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다행히 진전은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팅 기업인 퀀티넘과 함께 양자 오류 수정에서 획기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양자컴퓨팅 오류 발생 없이 작동하는 논리적 큐비트를 선보인 것이다. 지금은 AI 붐 때문에 벤처캐피털의 양자컴퓨팅 관련 투자가 2~3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지만 양자컴퓨팅이 수년 안에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확률이 높다.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한참 뒤다. 작년 기준으로 양자컴퓨팅 논문은 세계 25위, 양자통신은 18위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AI 분야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AI 인덱스 2024’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의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했다. 미국이 109개로 압도적 1위인 것은 그렇다 쳐도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아랍에미리트 대만 스위스보다도 뒤진 것은 충격적이다.우리 운명을 좌우할 AI와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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