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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심의 한·중·일 삼각 해저터널(JTUT)이 제격
동북아시아/ 구글어스 ▲ 해저터널, 국익과 실현 가능성 중심으로 논의 필요 국민의힘의 부산 한일 해저터널 공약이 ‘반일’ 대 ‘극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친일 DNA”라고 공격하며 반일 감정에 호소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일본을 이용해야 한다”며 극일(일본을 극복)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과거 우리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할 때 해저터널로 일본에 잠식된다는 우려는 있었지만, 해저터널에 케케묵은 감정을 갖다 붙이는 것은 글로벌시대에 어색하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위해서 중요한 국제간 대형 SOC 사업을 정략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해저터널은 당사국을 포함한 이해관계 나라들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하고 건설비용도 적지 않으며, 건설 후 운영 관리에도 섬세한 전략, 전술이 필요한 국제적인 프로젝트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해저터널 사업은 경제 및 안보 문제를 일거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결 할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십여 년 동안 많은 단체, 전문가들이 검토해왔다. 그러나 특정지역, 특정 정파를 위하여 검토가 된 경향이 있어 대부분의 해저터널 추진안이 서랍 속에 갇혀있는 상태이다. 한·중·일은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묵은 감정이 두껍게 쌓여있는 데다가 각국의 정권들이 정치적으로 관계를 악용하기 위하여 해저터널 프로젝트에 접근해왔다. 그래서 하나의 동북아 경제 및 안보블록을 형성하여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한일, 한중으로 각각 논의되어왔던 해저터널은 미국 등의 영향,
2021-02-08 14:45 -
CBDC 보다는 ‘단군코인’이 시급하다.
이 글에서 ‘코인’이라 함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토큰 등을 통칭하여 사용한다. ▲ 요약 국가라는 제도와 충돌하고 익명성 보장이 안 되는 CBDC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는 어렵다. 통일하려면 막대한(독일 사례 2천조 원) 통일비용이 필요하다. 북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교역은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단군코인’을 가칭 ‘단군재단’에서 발행하여 일부는 북한에 무상으로 주고 남북 간의 무역(경제) 교류에 사용하게 한다. 거래소에 상장된 단군코인은 일반 투자자들이 구매, 투자하고 원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은 지정한 금융회사(제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안전한 고수익 가상자산이다. 아울러 통일 후 남북한 통일 디지털 화폐로 사용한다. 정부 예산 지출없이 코인의 장점을 활용하는 필요한 일이다. ▲ 국가라는 실체가 있는 한, 민주국가에서 법정화폐를 대신할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자리 잡기 어렵다. 통화는 계속 변한다. 조개, 돌 등에서 은으로, 동전에서 지폐로 바뀌었듯이 인류문명은 디지털 화폐를 거스를 수 없다. 사실 현재도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전자 결제, 송금, 카드 등 디지털 결제 환경에 살고 있다. 각국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5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을 발행하였다. 2022년 올림픽 이전에 중국 전체에 시행하려 한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시범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디지털 화폐인 이크로나(e-krona)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CBDC는 금융기능의 축소
2021-01-25 10:00 -
북한 핵 위협, 이대로 괜찮을까?
모든 것에 비교도 안될 만큼 한국에 뒤처진 북한은 핵 하나 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연탄 찍듯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북한의 핵 위험은 한국의 핵으로 상쇄시켜야 한다.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제 정공법으로 가야한다. 국제 여건 때문에 한국에서 핵개발은 할 수 없다. ‘괌’ 등에서 우회하여 한국이 핵개발을 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핵 보유...
2021-01-18 10:00 -
프레카리아트 양산 시대 생존전략
지난 산업화 흐름 속에서 밀려난 무산자(無産者, 프롤레타리아, Proletarier)와 달리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4차 산업혁명에서 직업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밀려나 저임금·저 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 무산계급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3차 산업혁명까지 역사를 돌아보고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날 사회구조, 국가 성격 및 국력 평가와 게임의 규칙 변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세상은 인구와 땅의 크기가 아니라 인적자원의 질이 우수한 국가가 주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수한 인문자원을 배출하는 교육혁명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개인과 나라의 필수적이고 시급한 생존전략이다. ▲ 토인비가 명명한 산업혁명 자연 속에서는 한없이 미약한 인간이었다. 그런 연약한 지상 포유류 중 하나일 뿐인 인간이 지구의 동식물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잘 발달한 성대로 소리를 세분하여 낼 수 있는 발성 능력으로 언어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언어를 통하여 경험의 교환으로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도 알게 되는 지식 확대와 축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축적된 지식으로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되었고 수력, 풍력, 열 등의 자연현상을 이용하여 인간의 제한된 능력을 확대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인간은 공동체를 만들어 분업과 협업으로 개인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도 터득하며 자연 지배능력을 확대해왔다. 대체로 18세기까지는 인간의 과학기술 수준이 도구를 만들고 소와 말 등에게 힘든 노동을 대신하게 하는 자연의 물리적 이용에 한정되었다. 18세기 들어서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증기기관을 만들어 동력으로 사용하였고 철을 제련하여 기계
2021-01-11 10:48 -
판은 깨졌고, 새해는 밝았다. Beyond America!
♦ 대륙의 DNA를 가진 민족의 항구적인 자주 평화의 길 ♦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으로 국제질서의 판은 깨졌다. 한민족은 지정학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까지 주변 강국에 시달림과 눈치 속에 살아야 하나? 항구적인 자주평화의 길을 늘 고민해왔다. 나름대로 그 길을 보았다. 새해 아침에 감히 펼쳐본다. ▲ 사고전서에서 찾은 한민족의 본모습은 대륙의 DNA를 가진 밝달민족 중국이 자랑하는 사고전서는 청나라 건륭(乾隆: 1736~1795) 연간에 학자 1,000여 명을 동원해 10년에 걸쳐 청나라 이전 중국의 사료를 집대성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료의 보고(寶庫)이다. 8만 권에 달하는 방대한 사료를 포함하고 있는 사고전서를 이 잡듯이 뒤져 우리 고대사와 관계된 모든 기록을 추려내 심백강 박사가 책으로 엮었다. 중국의 사료에서 찾아낸 우리 민족은 예 · 맥 · 한으로 구성된 밝달 민족이다. 또 압록강 이남 대동강 유역에 건국한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중원에서 9개의 제후국인 동이(東夷) 국가를 거느린 로마보다 더 위대한 동아시아 최초이자 가장 오래 장수한 제국이었다. 현재의 반도가 아니라 대륙의 DNA를 가진 민족이다. 그러나 반도로 밀려난 이후 중국에 천 년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 세계 10위권 진입, 그러나 자타 모두 선진국이라 하지 않는다. 1760년부터 1820년까지 기술과 제조 혁신으로 이루어진 산업혁명은 서구와 동양의 서열을 확실하게 정리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모두 서구의 먹잇감이었다. 일본은 그 틈에서 서구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 가장 먼저 성장했
2021-01-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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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 디지털 튤립될까? 가상자산 결합 안전자산 HSA 필요한 시대
600년대 네덜란드 튤립 버블은 역사상 최악의 거품 사태로 평가되며 비이성적 쏠림 현상의 원조이자 최초의 대규모 과열 투기로 기록되었다. 당시 네덜란드가 원예식물로 처음 수입한 튤립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한 송이 가격이 노동자 연평균 소득의 열 배까지 뛰었다. 극심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고 피지도 않은 튤립의 선물(先物) 거래까지 생겼다. 1637년 2월을 정점으로 한순간에 폭락세로 변하면서 개인적 파산을 넘어 당시 최강 경제 대국의 자리를 ...
2020-12-28 10:57 -
소상공인 살려야, 역시 워런 버핏
– 소상공인 지원 및 구조조정, 농촌 살리기, 주택문제 해결까지! – 지난 15일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CNBC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가진 버핏의 단독 인터뷰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다. 가치투자의 달인 버핏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투자 방향을 제시할지가 사실상 예상되는 주목거리였는데 그...
2020-12-21 09:39 -
주택 가격 상승과 정치 공학
주택 소유자가 집값이 오르면 싫어할까? 어리석은 질문이다. 당연히 좋아한다. 그렇다면 몇천만 원도 아닌 수억 원씩 집값을 올리게 한 정부·여당은 주택 소유자한테는 열광적이고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대한민국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297만 원이다. 연간 약 36백만 원 월급 받아서 세금 내고, 생활비 쓰면서 일 년에 단 돈 천만 원 모으기도 힘들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몇억 원씩 재산이 늘면 횡재한 것이나 다를 ...
2020-12-14 14:23 -
가상화폐 시장 대변혁 중, 빅 이슈 분석(12월)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로 내년까지는 비트코인 매매차익을 실현해야 유리하다. 내년부터 개정한 ‘특금법 시행령’ 시행으로 가상화폐 사업자의 생사 여탈권을 은행이 쥐게 되었다. 비트코인이 대체 안전자산으로 등극하면서 억 원대 단위까지의 상승 예상으로, 덩달아 비트코인 채굴과 연계된 가상화폐까지 주목받고 있다. 또 국내 최초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
2020-12-07 10:27 -
혼돈의 세상 무엇이 필요한가?
‘ 내 마음은 호수처럼 그대 기다린다오’라는 표현은 직유(直喩)지만 ‘ 내 마음은 호수요 . 그대 저어 오오’라는 표현은 은유(隱喩, metaphor)다. 좋은 은유는 좋은 이해를 낳는다. 훌륭한 은유는 비슷하지 않은 것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내는 관찰자의 직관을 드러낸다. 이는 천재성의 표현이다. 은유는 이미지를 통해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이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여류 시인 사포는 사랑을...
2020-11-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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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때리는 이유
2차 세계대전 후 브레턴우즈 (Bretton woods) 협정 중심이 미국(美國)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한국, 중국도 없으며 나아가 지구 상에 자유무역도 없었다. 그리고 세상은 아마도 1944년 후 약 70여 년 동안 유럽의 식민주의 시대처럼 강한 나라, 승자들이 패전국과 약소국을 약탈하고 유린하는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이 브레튼우즈 협정을 삼분의 일 정도만 알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전부를 알아야 그동안의 7...
2020-11-23 11:14 -
코로나 역학 조사 반(半)은 틀렸다.
최근 들어 코로나 감염경로를 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 비중이 늘고 있다. 이는 '3 밀(밀집·밀접·밀폐)' 최고의 감염 조건을 가진 버스 및 전철을 아예 역학조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확진자들이 이용한 대중교통도 철저하게 시간, 노선, 전철의 경우 차량번호까지 조사대상에 넣고 DB를 만들어야 한다. 가능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다. 11월 5일 필자가 몸에 열이 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여 거주지 보건소에 가니 불과 10여분 ...
2020-11-16 10:15 -
억만장자 열정 1순위와 세금
억만장자들의 1순위 관심사는 의외로 자선이다. 한국은 세계 기부지수가 60위다. 홍익인간의 나라로서 초라하다. 유대인은 자선을 최고의 덕(德)으로 삼고 실천한다. 한국은 부채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 기업과 부자들이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도 황금알을 낳는 기업과 부자를 보호해야 한다. 용어설명 : 기부(寄附, donation)는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자선,’ ‘박애,’ ‘나눔’ 등 다양한 용어로 함축해서 표현한다. 이에 상응하여 영미권에서는 일찍이 ‘채러티’(charity) 혹은 ‘필란트로피’(philanthropy)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어왔다. ▲ 돈은 목적이 아니라 중간 목표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幸福)이다. 행복은 각자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느끼고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어려서 정할 수도 있지만, 정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다. 훌륭한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정한 사람은 청년 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된 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을 치료해주려면 병원도 필요하고 의약품도 필요하다. 즉 돈이 필요한 것이다. 의대에 합격하고 병원 세울 돈을 확보하는 것이 중간 목표다.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착각하고 허우적거리며 산다. 대부분 뚜렷한 목적 없이 살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내외(國內外) 부자 보고서를 보면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 국내 부자 보고서
2020-11-02 10:19 -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때리는 이유
미국은 달러로 중국 등 신흥국의 물건을 사주고, 그 돈은 미국 국채로 다시 모인다. 다시 거둔 달러로 미국은 삼성 등 신흥국의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세계를 지배한다. 이른바 ‘신비로운 길’이다. 그 길을 지키기 위하여 미 항공모함을 배치한다. 중국이 일대일로 등으로, 위안화로, 남중국해 인공섬으로 그 길을 방해하며 도전에 나섰다. 미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 미 대통령 누가 당선돼도 한반도 정책에 큰 차이 없다. 오는 11월 3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의 대선 공약을 놓고 비교해보면 대북정책을 빼고는 한반도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대북제재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 여파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왜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때리고 있을까? ▲ 먼저 미국의 ‘신비로운 길’을 알아보자. 1989년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구소련과 냉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 국경 또한 열려서 자본, 기술, 문화,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의 시대가 열렸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미국은 전후 최장기의 호황을 누렸다. 미국은 이때 아주 신비로운 길을 만들었다. 2004년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어 달러 가치가 지켜지는 과정을 ‘신비로운 길’이라 하였고, 이를 통해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표현
2020-10-26 10:00 -
디지털화폐 CBDC 발행, 개헌만큼 신중해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는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 . 한국은행도 시범 추진하려 한다. 사용하는 돈 이 바뀌는 중차대한 일인데 국민이 별 관심이 없다 . 개헌만큼 신중해야 할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하여 국민들이 사전에 잘 알아야 한다. 인간의 삶에 돈은 발명품 중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돈은 개인과 사회 전체를 순식간에 노예로 만들거나 막강한 지배자로 군림한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적당한 명분으로 화폐개혁을 하여 기...
2020-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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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금(金)일까? 맞지만 방법이 틀렸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방역 경제’ (필자 명명)로 장사, 수출이 장기적으로 안 된다. 사람 이동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간에도 매우 불편해진 것이 근본 원인이다. 당연히 주가와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벌어지는 현상은 반대이다. 정부가 생존을 위하여 통화 및 재정정책의 확대로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풀린 돈이 한국에만 3천조 원이 넘었다. 돈은 흐르는 물처럼 수익이 생기는 곳으로 무조건 흘러가고 스며든다. 그러나 각 나라가 부채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만약 전문가들의 다수의견처럼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방역 경제가 지속이 된다면 다른 이유 댈 것 없이 집값, 주가는 내려갈 것이다. 안전자산 일부라고 하는 달러와 채권 역시 온전한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이제는 1~2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지카·에볼라·코로나 등 바이러스 사태, 사실상 미사일만 날아다니지 않는 전면전 수준의 미·중 패권전쟁 등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안전자산은 무엇일까. 부동산, 주식, 은행의 세 바구니 분산 포트폴리오에서 최고의 안전자산 금(金) 바구니를 하나 더 만들어 분산투자야 해야 한다. 그러나 네 바구니를 전부 한집에 두면 위험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다. 일명 쿼터 폴리오(Quarter folio) 전략으로 확실하게 분산 투자해야 한다. 그동안 안전자산 중 일부로 알려진 화폐인 달러와 해당국 화폐와 연동된 채권은 불안하다. 인플레이션 헤지 (hedge 위험에 대한 방어책)가 안되기 때문이다. 금 바구니 조차도 분산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일한 안전자산으로 부자들은 금(金)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방향은 옳은듯하나 방법이 틀렸다. 최근
2020-10-12 10:00 -
가상화폐 시장은 대변혁 중! 최근 이슈 종합!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네가지의 흥미로운 이슈가 있다. 하나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고, 두 번째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과 대형 로펌 등이 가상화폐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에 관한 내용이다. 세 번째로는 금융 당국의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에 관한 소식과 마지막으로 한국은행과 중국 등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에 대한 일이다. 하나...
2020-10-05 10:00 -
포스트코로나 기회, 플랫폼과 융합의 디지털 경제
– 자연자원 빈국인 한국은 우수한 인문자원으로 10 위 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었다 . 디지털경제는 영토크기 , 인구 , 자원과 관계없이 한국이 가장 앞설 수 있는 분야이다 . 선점해야한다 . – ▲ 한국도 스위스 , 싱가포르처럼 자연자원 빈국이다 . 스위스는 관광자원 외에 별다른 천연자원이 없는 전형적인 '자원 빈국(貧國)'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전 세계 금속과 커피 60%, 설탕 50%,...
2020-09-28 10:00 -
코로나 대출연장, 무수익자산(NPL) 떠안은 은행 어쩌나?
코로나 사태로 불가피하나, 대책없는 은행 대출 원리금의 만기 장기연장은 결국 ‘코로나탕감’으로 연결될 위험이 크다. 이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실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이 조치는 오는 9월30일까지 대출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한 것을 코로나의 재 확산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31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해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 만기연장은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에 이른다. 이중 시중은행의 만기연장 잔액은 51조3180억원, 유예된 이자 잔액은 391억원에 달한다. ▲ 연장된 대출은 사실상 무수익자산(NPL)이다. 은행의 주 수입원은 예금과 대출이자의 마진(margin)이다.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1년간 연장된 대출은 이자수입이 없는 대출 자산과 마찬가지이다. 수익이 없는 대출인 무수익대출 즉, 사실상의 NPL(Non Performing Loan)이고 Bad Loan인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은행감독규정 자산건전성 분류 등을 보면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분류(차주의 상환 능력 기준)에 따라 대출을 5가지로 분류한다. 개인기업 및
2020-09-21 10:00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대로 좋은가?
– 정부는 경제 위기상황을 객관적인 실시간 데이터 및 정보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현황처럼 , 환경부의 ' 미세먼지예보 ' 처럼 발표해야 한다 . 비상 재정지출 역시 실시간 데이터 및 경제상황 정보로 결정하여야 하며 , 비교적 고통이 적은 국민의 고통 분담 등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약 18조 원의 1차 재난지원...
2020-09-1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