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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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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fe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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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칼럼
중앙대 경영학 석사, 은행, 주택금융공사, 국제무역사 출신의 금융전문가로서, 바른역사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및 5개은행연합회 사무총장 및 회장 역임.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설립추진위원장. 포스트코로나시대는 디지털 금융 및 경제시대임. 이에 걸 맞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시사성 현안을 사실, 역사, 통계 등을 기반으로 융복합적으로 현상을 잘 분석하여 문제점 및 대안까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 노후, 잘 지내다 잘 가려면…

    노후, 잘 지내다 잘 가려면, 이른바 '노잘잘(필자 명명)'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상식과 사실, 진실이 호도되는 어지러운 세상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검증된 불변의 진리는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이다.  부와 권력이 있어도, 금수저든 흑수저든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벗어 날 수 없다.늙고 병들어도 돈이 수백억, 수천억 원정도로 많으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외형상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고 돌아갈 수 있다.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평상시 삶을 유지하다가 적당히 병치례 하다가 가족의 돌봄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의 노인은 갈수록 줄어든다.   ▲  혼자 사는 노인독거 약 157만 가구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67.1%는 배우자가 있으며, 32.9%는 무배우 상태이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부부가구는 58.4%이고 자녀동거가구는 20.1%이나 노인의 19.8%가 혼자 사는 노인독거가구이다. 남자 노인의 9.7%가 노인독거가구인 것에 비해 여자 노인 독거는 27.4%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019년 기준 83.3년으로 OECD 평균인 81.0년보다 2.3년 길은 편인데, 남자는 80.3년, 여자는 86.3년으로, 여성이 남자보다 6년을 더 살기 때문이다. 노인의 평균 손녀와 자녀는 4.1명이나 비동거인 경우 6% 정도가 주 1회 만나고, 65.3% 정도가 주 1회 이상 전화를 하는 형편이다. 이마저도 약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왕래가 더욱 뜸해졌다. 오히려 노인의 69.4%가 친구・이웃・지인과 주 1회 이상의 왕래를 하며 지

    2021-10-26 17:26
  • 예능 정치로 될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왜 사는가?라는 화두(話頭)는 인간이 자각할 때부터 품었고 끝없이 고민하며  만지작거렸다. 이 질문에 내로라하는 성현(聖賢)들이 직,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나 필자가 보기에 명쾌한 답은 없고 끄덕여지면서도 아리송한 가르침은 참으로 많다.하나의 꿈에 수백가지 해몽이 있는 것과 같다. 대부분 말씀의 공통점은 인간은 물론이고 자연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이롭게 하며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세속에 인간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목적(目的)은 행복(幸福)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행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다. 자유는 한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 욕구까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하는 생각과 행동이다.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과 행동을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노예적 삶이 아니라 자신이 언행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삶이다.자기 삶의 주인은 눈, 귀, 코, 몸 등으로 만져지고 보이는 현상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른바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 오근(五根)과 색성향미촉(色聲香味觸)인 오경(五境)을 통한 쾌락은 일시적 행복감을 줄지언정 잠시 지나고 나면 허망하다. 감각적 쾌락일 뿐이다.  ▲ 생각하지 말고 봐야 하는 예능과 생각하며 봐야 하는 예술 예능을 볼 때는 보이고 들려지는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시간 죽이는 데는 최고다. 예능을 보고 나서 큰 감동과 교훈, 지식, 지혜, 깨달음을 얻자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능 자체가 오락이 목적인 프로그램으로 생각 없이 보면 된다.그래서 예능 방송이 조금만

    2021-10-14 14:17
  • 청년세대 '점술' 사랑과 국제공항

    전 세계 1,800개 국제공항에 한국의 사주, 토정비결을 포함한 타로 등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동서양 점술 서비스 프랜차이즈를 기획하여 보았다.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청년들이 점술을 좋아하고 심지어 한국의 10~30 세대 90%는 신년맞이 사주풀이 등 운세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점술서비스 시장 종사자와 시장, 관련학교 등이 하나의 산업이었다.청년들이 보는 연애 등 운세를 미신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너무 나간 말이고 점술 이용자와 시장 현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점술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이른바 꼰대가 아닐까?필자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국제공항에서 탑승 대기를 위하여 남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여행객들을 많이 보았다. 대부분 쇼핑과 식음료를 들거나 어슬렁거리며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 보였다. 인천항공 통계를 보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의 평균 대기시간은 2~4시간 이내가 45%로 가장 많았고, 4시간 이상이 38%, 2시간 이내가 16% 순이다. 긴 환승 대기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쇼핑시간에 할애하는 것은 평균 29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전 세계 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 자료에 따르면 무려 1,800개나 된다. UN WTO 통계에 따르면 2017년은 국제관광의 기록적인 해로 13억 2천6백만 명이 여행했다. 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여행객이 많이 줄었다 하여도 연간 13억 명이상의 여행객이 1800개 공항에서 2~4시간을 무료하게 보낸다.긴시간 동안 반려동물 글로벌 앱을 기획하면서,  세계 국제공항에 한국의 운세 서비스 글로벌 체인점을 열면 돈벌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멋진 글로벌 한류

    2021-10-07 17:50
  • 비트코인, 키프로스에서 CBDC까지…그리고 내일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려면 여행을 하여야 한다. 먼저 동지중해의 키프로스를 구경하고, 중국을 간 후 미국을 둘러보아야 한다.그리고 테슬라, 넥슨 등 비트코인에 투자 중인 글로벌 기업을 잠깐 살펴보고 한국의 가상 화폐 거래소의 운명과 3가지 코인을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그러면 비트코인의 앞날이 점쳐지고 덩달아 다른 가상 화폐의 내일도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이 화폐로 주목받게 된 건 2013년 동지중해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 금융위기 때부터다.키프로스는 면적이 남한의 십 분의 일이 채 안 되는 인구 100만 명의 작은 섬나라다. 키프로스는 네 부분으로 나뉜다. 남부는 그리스계가 다수인 키프로스 공화국, 북부는 터키계가 다수인 미승인 나라인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으로 나뉜다. 유럽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 한국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있다.     2012년 당시 키프로스는 GDP 2040억 달러의 작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금이 700억 달러로 금융 산업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컸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유입된 예금이 많기 때문인데, 특히 러시아가 2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투자한 상태다. 러시아에서 흘러들어온 돈들은 상당수가 검은돈으로 해외 자금 도피처로 규제가 느슨하고 자금 세탁이 쉬운 키프로스를 선택했다.      그런데 지중해의 대표적인 휴양지이자 구리 산지이고 해운 및 금융 산업으로 한동안 잘 나가던 선진국 키프로스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12년 국가 경제가 기울어지는 비운을 맞게 된다.      2013년 3월 EU와 IMF는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키프로스에 제공하기로

    2021-10-05 15:12
  • 365일이 휴일인 좋은 나라

    시작은 4년 전인 2017년 7월 31일 당시 필자의 아지트인 고양시 행신도서관이었다.  보던 책을 잠시 덮고 열람실을 나와 머리를 식히려 1층 로비에서 신문을 훑어보았다.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다.중소기업은 2교대를 돌려도 일손이 빠듯한데 주말에 일하면 꼼짝없이 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지적이었다.그런데 2017년 5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로 하였다.공장을 가진 중소기업은 일손이 모자란다는데 정부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조직까지 새로 만들어 일자리 늘린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정부 간의 부조리와 모순을 담은 한 편의 상황극을 보는 듯했다. 이상했다.뭐가 문제일까? 휴일이었다.물건이 팔린다면 공장을 은행 대출까지 내서 만든 사장은 1년 365일 공장을 돌리고 싶을 것이다. 휴일에도 이자는 나가고 급여는 지출되며 시간이 갈수록 상각되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공장을 놀리고 싶은 공장주는 없을 것이다. 공장은 365일 일할 준비 되어 있으나 휴일에는 일할 근로자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아니 휴일제도가 문제였다.도대체 휴일이란 무엇이고 왜 모두 같은 날 놀아야 하나?  토요일, 일요일이면 공장과 업무용 건물 등은 텅텅 비는데, 도로는 주차장이 되며 모처럼 찾은 관광지는 한꺼번에 몰려 인파로 북새통이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관행처럼 살아온 지금의 휴일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

    2021-09-27 13:15
  • 노스토스의 추석

    트로이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는 교활하고 냉철하며 이기적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의 기지로 빠져나간다.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하인들은 오디세우스를 친절하고 자상한 인물로 회상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싫어하기 힘든 인간의 매력이 있다.신(神)들은 오디세우스에 대하여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그는 온갖 고난 끝에 아들과 많은 구혼자에게 둘러싸여 고통받고 있는 아내 페넬로페가 있으며, 자신이 군주로 있는 고향 이타카 섬으로 돌아간다. 10년 만에 귀향이다.오디세우스는 왜 중간중간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뒤로하고 목숨을 걸고 귀환했을까? 아들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본능적인 귀향인가?     필자는 아들과 군주 자리와 아내는 조연이나 양념일 뿐이고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인간의 귀소본능(歸巢本能)에 따랐다고 본다. 모든 여행자나 추방당한 자가 고향을 향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본능적 애착에서 비롯된 것처럼 말이다.대만, 멀리는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겨울을 난 제비는 봄이 오면 어김없이 금수강산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짝을 맺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 찬바람이 불면 다시 긴 남쪽 나라 강남 여행을 떠난다.     긴 여행 과정에 몸무게가 반 이상 줄어든다. 귀향, 회복, 연락, 보호를 향한 새들의 울음소리는 인간에게 있어야 할 장소에 있다는 점에 안심하며 잠들 수 있게 한다. 지금은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어 ‘보호 야생동물’이다. 따라서 놀부처럼 제비 다리 일부러 부러트리면 안 된다.바다거북은 부화하면 바다로 내려가 수천 마일을 여행한다. 여행은 10년, 20년 동안 이어지기

    2021-09-15 17:45
  • 부산이 크려면 일본에 답 있다

    필자는 한때 부산에 본점을 둔 동남은행에 약 8년간 근무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경관 좋은 해운대 주변에 아파트만 잔뜩 들어서는 것을 보고 집값만 올라가지 부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했다.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다. 부산 GDRP (지역 내 총생산)는  93조 원으로 서울의 22%, 경기도의 19% 수준에 불과하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한다. 도시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엘도라도처럼 돈이 되거나 가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이면 살기 좋아야 한다. 상식이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하고, 애들 키우기 좋고 볼거리가 많아야 한다. 부산은 서울보다 볼거리 환경은 더 좋은 편이다. 교육도 그런대로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아이들 교육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부산의 일자리 수는 서울과 비교가 안 된다. 2019년 기준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별  및  사업장 규모별  실시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청 등 7개 노동사무소 관할 근로자 수는 275만 명이다. 서울 거주 수도권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부산청 등 3개 부산 노동사무소 근로자 수는 14만 명이다.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양산, 창원 등 부산 외곽 근로자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과 비교하면 일자리 수는 5%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부산 모두에 인접 도시를 포함하면 부산의 일자리 비율은 더욱 뒤처진다.     왜 그럴까?지방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법으로, 강압적으로 금융공기업 등 본사를 몇 개 옮긴다고 하여 잠깐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도시가

    2021-09-14 13:40
  • 정부부채 관리, 통일 등 한국 특수요인 반영해야

    정부와 여당은 정부부채를 더 늘려도 된다고 하고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정치인에게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한사코 늘리지 않으려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부채는 지금의 MZ세대 등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한국의 정부부채 적정 수준을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한국의 특수한 요인을 반영하여 하루빨리 엄격한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개인도 어려울 때 잠깐 고금리 단기 카드론을 쓴 후 빨리 갚으면 좋지만, 빚은 한번 생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 갚기도 벅찰 뿐 아니라 원금이 더 늘어나게 마련이다. 거기다가 벌이도 시원치 않고 일자리마저 없어지면 ‘만세’ 부르고 경제 낙오자가 된다.그 이후 삶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야 하니, 후세 교육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가난이 대물림되고 부채 역시 상속된다. 국가라고 조금도 다를 것 없다.    코로나 전에도 한국경제 상황은 안 좋았는데, 코로나로 1년 반 동안 장사가 안되어 자영업자들은 고사(枯死) 직전이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단기간안에 경제가 좋아질 요인도 별로 없다. 그런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돈을 푼다고 한다. 포커 판 레이즈 하듯 서로 금액을 올려치기 한다.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국민의 혈세로 책임질 태세다. 그러나 멀리 남미 등으로 갈 것 없이 모든 것을 국가에서 배급하는 북한 주민의 47%가 영양실조고, 중국산 휴지를 생리대로 사용할 정도로 비참하다. 한국은 자영업자 등 생존 위협받는 국민에 대한 추가 지원, 국지적 전쟁위험 피해복구, 통일비용, 저출산·고령화로

    2021-09-08 12:34
  • 가계 부채 급증, 소득 감소가 원인…무차별 축소 안 돼!

    대한민국에 지금 올바른 경제와 금융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돈을 푸는 정부·여당과 돈을 회수하려는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 당국과 손발이 안 맞는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다.국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조율한다. 지금 한국은 금리와 은행 등 통화정책은 테이퍼링(tapering)을 하면서 돈을 거두어들이고 있고, 정부는 재정(예산 등) 확대를 통하여 통화공급을 늘리고 있다. 국민을 냉탕과 온탕을 동시에 몰아넣는다. 애꿎은 서민들만 더 힘들게 한다. 왜 그러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    ▲ 정부와 금융당국 엇박자로, 서민들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려    정부는 코로나로 5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만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정부가 무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긴급상황이라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무조건 천만 원씩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는 대선후보도 있다. 정부는 당장 추석 전에 국민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1조 원을 푼다. 내년엔 604조 원 넘는 하이퍼 급 예산도 편성한다. 여기엔 청년층을 위한 월세 및 교통비 지원부터 반값 등록금 확대, 장병들의 사회 복귀 준비금까지 20조 원 규모의 현금 지원성 사업이 담겼다.      그런데 코로나로 풀린 돈이 너무 많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고, 연내에 0.25%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기준금리가 1% 이상으로 높아질 예상이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2%대 가계대출은 사라지고 최저 3%대 후반 이상으로 대출 금리는 높아진다.     그러더니 새

    2021-09-02 18:01
  • 주한미군 북한에 분산배치가 답이다

    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은 노력에 비해 성과도 없고 문제가 많다.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생존 및 발전 전략에 창의적인 상상력이 시급하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에 들어오면 한국처럼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6월 칼럼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 해법으로 북한 해주나 원산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1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고 하였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을 한꺼번에, 그리고 항구적으로 푸는 답일 수 있다.     지난해 6월 이미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세계 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에서 평가하였는데 한국 경제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추경 예산 편성해가며 5차례나 지급할 정도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생존도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백신은 예상과 달리 공급 차질로 접종 속도가 늦어지는데 확진자수는 하루 2천 명을 넘나들며 증가 추세다. 이 와중에 주식과 집값은 폭등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이 따로 놀아 경제와 금융 메커니즘 작동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시비를 걸더니,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지 보름도 안 돼서 이유 없이 차단하였다.

    2021-08-13 17:08
  • 당연한 집값 하락과 '하피스'

    최근 수개월 동안 필자에게 딸 부부가 주택 매수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재촉할 때 좀 더 두고 보자는 말만 한다. 집값 상승 차익을 놓칠지언정 뻔히 보이는 주택 거품에 돈을 넣으라고 할 만한 배짱이 없어서일까?정부의 계속된 ‘집값 하락’ 경고를 비웃으며 주택 매매 가격이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도권 집값은 0.37% 올라 2주 연속 유지됐던 종전 최고치 0.36%를 넘어섰다.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집값이 올랐고, 경기도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시장은 수도권 전셋값이 지난주에 이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집이 주거보다는 재테크 대상으로 취급된 지 이미 오래다. 서민 대부분이 경제적 신분 상승을 위한 유일한 사다리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은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득이 없다. 부동산과 주식 시세차익은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인 GDP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앞으로는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모두에게 손해다. 1주택 소유자는 내 집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값도 오르니 사정이 생겨 이사하기도 힘들고 세부담만 늘어난다물론 집값이 오른다고 일자리가 생기지도 않고, 새로운 신기술이 생겨날 리도 없고, 도리어 기업들의 원가부담만 커지는 등 불로소득에 따른 피해는 소득 및 자산 양극화의 주범이다. 백해무익이다.    문제라면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이 문제다. 참고로 1주택자는 1천205만2천명,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4천명으로 1주택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다주택자가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을 투기나

    2021-08-09 13:54
  • 자유인은 울타리에 갇힐 리 없다

    자유(自由)는 남에게 구속을 당하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법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라야 한다.      그런데 자기가 뭔지 모르게 좋아하는 단체 등에 자기 판단을 위임하는 것은 이미 자유인이 아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실 한국인 대부분의 정치 성향이 그렇다. 자유가 ‘내 마음대로’ 이니 내가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중요하다. 내 경험, 지식, 지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반대로 교양이 높으면 높은 대로 자유 행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국민의 교양 수준의 따라 그 나라의 자유 수준(지수)이 달라질 수 있다. 정치인은 그 수준에 맞추어 국민을 포퓰리즘( (Populism, 대중 영합주의)으로 유혹하고 대부분 선거 등에서 그 이득을 얻지만, 국가는 장기적으로 망가진다. 정치인 수준을 높이고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을 없애려면 국민의 교양이 높아져야 한다.     참자유는 분별이 끊어지고 걸림이 없어야 한다. ‘이거다’ ‘저거다’에 갇히지 말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판단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지혜 수준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 보편적인 상식과 진리로 보아도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이 역시 교양이다.     교양(敎養)은 개인의 인격과 학습에 관계된 지식과 행위다. 단순히 책과 유튜브를 보고, 경험해서 얻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생각을 해야 한다. 사유(思惟)다. 더구나 요즘은 AI에 의한 교묘한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내가 믿고 싶어하는 정보들만 보이고 점점 확증편향성을 가지

    2021-08-02 15:36
  • 디지털과 코로나 시대에 올림픽

    어릴 적 본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외계인은 대부분 화성에서 온 생명체로 묘사되고 있다. 머리가 크고 긴 다리가 여러 개 붙은 문어 모습이다. 영국 작가 웰스가 1898년 발표한 '우주전쟁'과 이 소설을 같은 이름으로 영화화한 1953년 작 '우주전쟁'에서 지구를 침략하는 화성인 역시 큰머리와 가는 여러 개 다리를 가진 희한한 문어 모습이다. 고도로 발달한 두뇌에 비하여 몸은 안쓰는 모습을 상상하였다.2006년 미국에서 개봉한 ‘Idiocracy’는 ‘Idiot(바보·멍청이)’와 ‘Democracy(민주주의)’의 합성어이다. 바보들만 남은 세상이란 뜻이다. 2005년 미국은 군부대 안에서 비밀 실험 중 냉동인간이 된 주인공은 500년 후인 2505년의 어느 날 긴 잠에서 깨어난다. 깨어난 세상에 사람들은 모두 바보가 돼 있었다. 모든 게 자동화돼 인간은 머리 자체를 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것들에만 반응하며 고차원적 사고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그저 소파에 앉아 감자튀김을 먹으며 TV를 보거나 게임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생각도 안하고 육체적 활동이 거의 없이, 운동도 안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현재 한국의 학생들도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듯하여 걱정이다.공시된 2019학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보면 초중고생 모두 최상급인 1등급과 2등급 비율은 줄고 4등급과 최하등급인 5등급 비율은 늘었다. 체력평가에서는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체지방 등을 측정하며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점수대에 따라 5개 등급을 부여한다.해마다 학생들의 키, 체중 등 체격은 좋아지나, 반대로 체력은 전반적으로

    2021-07-29 11:21
  • 미국의 부자 증세와 한국 부(負)의 소득세

    미국 바이든 정권의 부자(富者) 증세는 말 그대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자는 것이다.한국에서 거론되는 부(負)의 소득세는 음(마이너스, 陰)의 소득세라고도 한다. 소득이 중간 이하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자는 내용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것으로 유명하다.좋은 나라는 중산층이 두툼한 나라이다. 중산층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계층이다. OECD의 분류법에 따른 중산층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운 다음에 중위소득의 75~200%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이다.      중위소득이란 딱 50%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한국은 국민이 약 5200만 명이니 2600만 등(等)의 소득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월 475만 원이므로, 월 소득 356~950만 원에 해당하는 4인 가구가 중산층에 속한다.     이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 순 자산 중간값이 약 2억 원이므로, 1억 5천만 원(상위 57%)에서 4억 원(상위 27%) 정도가 중산층에 해당할 것이다.     중산층이 두툼하면 사회가 언제나 평안하다. 급격한 변화가 없지만 시대 흐름에 맞추어 선도적으로 문화, 경제를 발전시킨다. 정치인이 국민을 선동하거나 현혹하려는 포퓰리즘(Populism)이나 설익은 이념은 먹혀들 리 없다. 내 곳간이 여유가 있으니 뒤처진 이웃에게 인심도 넉넉하다. 홍익인간(弘益人間) 나라가 바로 중산층의 폭이 큰 나라이다.     중산층이 두툼하려면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한다. 경제가 항상 활성화하려면 자유로운

    2021-07-14 16:58
  • 믿음은 썩지 않고 발효한다…친구, 사업, 정치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다. 고린도전서에 말이다. 그러나 이순(耳順)을 몇 해 지난 필자는 제일을 ‘믿음(신뢰)’으로 본다. 부모의 조건 없는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과 종교에서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일은 따질 일 없이 행하면 되지만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믿음은 그러지 아니하다.'사랑'은 만난 지 하루 만에도 불같이 할 수도 있고 '소망' 역시 간절히 바랄 일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개와 고양이도 양육인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충성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해(害)가 되지 않고 이득이 된다는 믿음 때문에 꼬리 치며 따르는 것인데 인간은 오죽하겠는가?신뢰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신뢰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볼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하는 인간관계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신뢰를 뜻하는 영어 단어 ‘trust’의 어원은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trost’에서 왔다. 누군가를 믿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의미 이리라.그러나 신뢰의 대상이 기대와 달리 행동하면 ‘배신’당했다 한다. 의리나 정(情)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개인주의 시대이다. 필요할 때는 생간이라도 빼줄 듯하지만, 상대방에게 이득 볼일 없으면 언제 그랬느냐고 냉정히 돌아서는 일은 동서고금에 늘 있다.▲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직(솔직함)과 진정성 있는

    2021-07-09 17:39
  • 비정상적인 경제·금융 메커니즘, 이대로는 안 된다

    실물경제를 전통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및 자산시장 메커니즘은 실물경제와 관계없이 별도의 도박판처럼 되어버렸다. 주식, 집, 가상화폐 등으로 온 나라가 사실상 도박장이다. 미국 연준 의장, 한국은행장, 경제부총리가 자산 버블을 경고해도 주식 등 자산시장은 비웃으며 마이웨이다.단타위주의 주식 올라봐야 수수료 받는 증권사, 집값 올라야 집가진 사람 이외에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피해만 크다. 뭔가 한창 잘못되어가고 있다. 사회현상이 바뀌면 경제 패턴도 변해야 한다. 지엽적인 현상을 보고 대증요법을 내놓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그러면 국가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1998년 6월 29일 IMF 외환위기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5개은행 1만2천 명의 은행원 같은 일이 더 크게 반복될 수 있다.정부는 특히, 엘리트 공무원 집합처인 기획재정부가 현상을 분석하고 변화에 맞는 경제, 금융 메커니즘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눈치보지말고 사심없이 옷 벗을 각오로 일해야 하고,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했다. 1950년대 한국거래소가 장을 연 뒤 최고 기록이다. 3400선도 조만간 넘을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한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2016년 10월 4억 471만 원으로 처음 4억 원을 돌파한 뒤, 6월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7억 1천184만 원으로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2017년 6억 2천만 원에서 올해 11억 9천만 원으로, 약 5억 7천만 원 올랐다.      주식과 집값의 폭등 모두 코로나로 IMF 위기와 2008년 금융

    2021-06-30 11:11
  • 6·25 전쟁, 서울 함락은 소련군이 아니라 중공군이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제국이 연합국에게 항복하기를 거절하자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였고,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한반도 북부는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손쉽게 소련군이 진주하였다. 38선을 경계로 분할된 후 남한 지역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북한지역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에 의하여 군정(軍政)이 시작되었다.     1945년 12월 중순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서 미국, 소련, 영국 3개국 외무장관들은 '한국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엔 주도 하의 5년 동안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는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을 결의하였다.      이 사실이 한반도에 알려지자 좌·우파 모두 신탁통치 반대(반탁)를 표명했다. 그런데 며칠 후인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과 조선인민공화국 등 좌익은 신탁통치 찬성(찬탁)으로 일제히 돌변했다. 이로써 한반도 내 좌익과 우익의 분열이 노골화하였다. 좌익의 찬탁 표명에 대해서는 모스크바와 평양으로부터의 지령 때문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1946년 2월 8일 북한은 남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상의 단독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입각한 농지개혁과 산업시설 국유화 등 공산주의 체제 구축을 시작했다.1946년 4월 중국에선 제2차 국민당과 공산당의(국공) 내전이 발발했고, 비슷한 시기 소련에 의해 좌우합작 정부를 세웠던 동유럽도 공산화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선 조선 공산당원 7명이 위조지폐를 발행한 이른바 조선정판사 위폐사건(朝鮮精版社僞幣事件)으로 미 군정

    2021-06-22 16:48
  • 친구의 죽음이 일깨워준 기꺼운 수고로움 3일

    친구 대현이는 작은 나무상자에 재로 담겼습니다. 그리고 김포 어느 산자락 아버지 산소 옆에 새로 심은 단풍나무 한 그루 밑으로 묻히며 저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아쉬운 듯 아들과 미망인이 삽을 든 인부들의 손에 노란 지폐를 몇 장 쥐여주며 ‘곧 장마가 오니 배수로를 잘 부탁한다.’라면서 몇 번이고 고개를 돌리면서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64년 동안의 인생은 단 3일 동안 많은 사람이 오가며 흘린 눈물과 울음, 탄식 그리고 아쉬움이 산의 고요한 정적에 묻히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저승길, 마지막 배웅에는 기꺼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가족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군인 가족인 대현이는 경기도 포천 일동으로 전학 왔습니다. 럭비 유니폼 같은 선명한 녹색과 노란색의 큰 줄무늬 셔츠를 입었습니다. 돼지 산소, 청계산 등 일동 여기저기를 같이 쏘다니며 놀았지요. 공부도 제법 했고 스케이트를 아주 잘 탔으며 씨름 기술이 녹여있는 힘도 좋아서 쌈에서 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로서는 든든한 친구 하나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는 반장을 하는 상철이와 같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어느 초여름 날 대현이 어머님이 장 달이기 용 싸리나무가 필요하다고 하시어 상철이랑 청계산에서 한 리어카를 해왔습니다. 너무 배가고파 거의 가마솥 크기의 하얀 밥을 모두 먹어치우기도 하였지요.친구들과 기산3리 소방서 근처 대현이네 집에 우르르 모여 자주 놀러 갔고 대현이 어머님은 언제나 따듯한 밥 한 끼 해주시려 했고 아버지는 근엄한 편이시지만 상철이와 나에게는 다정하게 해 주시려고

    2021-06-18 17:10
  • 이준석과 김정은, 그리고 남북의 MZ세대

    보수 야당 ‘국민의 힘’ 당 대표로 정치 입문 11년 만에 85년생인 이준석이 당수로 등극했다. 보수정당에서 화려한 경력의 다선의원들을 제치고 국회의원 한번 못한 원외의 ‘무선(無選)’이고 40세가 되어야 하는 대통령 출마자격 조차 없는 36세의 당 대표 탄생은 헌정사 유례없는 획기적인 일이다.내년 3월 치러질 대선에서 사실상 당락의 열쇠를 가진 MZ세대에게 ‘꼰대’ 이미지를 안고 있는 ‘국민의 힘’ 은 이 대표 당선으로 단번에 현대식으로 큰 리모델링 한 셈이다. 새로 바꾼 최신식 스마트폰처럼 이것저것 눌러보니 과연 좋다고 유권자들이 반응할지는 아직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이번 여파로 여당의 박용진 의원 등 젊은 정치인들이 동반하여 전면에 나설 것이고 구태정치인들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져 한국 정치인의 물갈이가 빠르게 진행 할 것이다. 또 나이를 떠나 기존 정치인이 아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신예 정치인들 또한 정치 새 바람에 편승할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는 세상이 코로나, 사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미중 패권전쟁 등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국내외 변화 속에서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정치로는 국가는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과 행복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국민의 위기감이 현실 정치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기존 40대 이상의 국민은 이미 지역, 이념, 성향에 따라 거의 지지하는 정당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고착되어있다. 반면에 진보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는 MZ세대 유권자들이 그동안의 전통적 흐름과 달리 기존 여권에는 기대를 줄이면서 또 야당에게도 호감을 많이 주지 않는다. 

    2021-06-11 17:01
  •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업소득이다

    낙수효과(落水效果), 영어로는 트리클 다운 이코노믹( trickle-down economics)라는 말이 있다. 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비나 투자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는 현상을 '낙수효과'라고 한다.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이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 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는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낙수효과 유무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낙수효과가 없다는 말은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기업활동으로 나타나는 낙수효과보다 금융이나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 등에 의한 양극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불로소득과 기업활동의 소득은 다르다.  모든 부의 축적이 낙수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부의 축적에는 기업의 가치 창출 활동과 불로소득이 있다.불로소득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이외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나 주식, 유가증권, 가상화폐의 단타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금 등이 해당한다.공장 등 산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투자나 기업의 채권이나 주식 장기보유 등 기업의 가치 창출을 돕는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다. 농업용지 개간이나 위락단지 조성 같은 부동산 개발도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아니다.기업활동에 의한 부는 고용과 산업 연관 효과로 대중에게 낙수 되지만 불로소득에 의한

    2021-06-07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