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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본격 활동] "모든 정보 인터넷에 띄워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30일 인수위 첫 회의에서 "나와 인수위원 여러분들이 컴퓨터 웹사이트를 열면 인수위 각 부서별 중요 업무진행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지 점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해 차기 정부의 전자정부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노 당선자는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간결하게 올리는 상황판을 만들어 달라"며 "내가 어디서든 중요 업무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서별로도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
2002.12.30 -
北 "자위수단 강구" 美에 정면대응 .. 협상가능성은 열어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미국의 '맞춤형 봉쇄'에 맞서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경고하면서 '자위적 수단'을 언급했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북핵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 놓겠다"고 밝혀 북.미간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 북한의 의도 =북한이 NPT 탈퇴를 경고하고 나선것은 미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경우 막다른 선...
2002.12.30 -
對北교류.투자 중단 칼뺄듯 .. 美, '맞춤형 봉쇄'로 北核포기 유도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경제적고립을 목표로한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 정책'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이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절, 지난 95년과 99년 두차례에 걸쳐 완화했던 대북 경제제재를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동시에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에 대북 교류중단 또는 축소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02.12.30 -
盧당선자 `10일' 국정구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당선 후 지난 10일간 `발등의 불'인 북한 핵문제에 몰두하면서도 정치, 경제, 국방안보 등 국정 주요 분야의 `밑그림'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노 당선자의 지난 10일간은 `안정감있는 개혁'이라는 기조를 부각시키기 위한 신중한 행보의 연속이었다는 평가다. `민족의 생존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관련, 노 당선자는 부시 미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한 특사 교환 합의, 군부대 방문시 `대화 해법' 자신감 피력...
2002.12.30 -
盧 당선자 "주한미군감축 대비해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30일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감축된 전력을 한국군이 어떻게 보강해나갈 것인지 장기대비책을 정부가 마련해놓고 있느냐"면서 "군은 변화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5년 또는 10년,20년 계획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충남 논산시 계룡대에서 육해공 3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 스스로의 국방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얘기가 나왔다가 중단되기도 했으며 최근에 또 이런 ...
2002.12.30 -
북핵사태 해법 논란 심화
북핵사태와 관련, 미국내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고립을 골자로 한 '맞춤형 봉쇄정책'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대처방법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이견이 빚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동결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핵파문 해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지를 과시했으나 이번 사태의 원인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미국의 대...
2002.12.30 -
국회, 북한 핵문제 관한 긴급 현안질의 벌여
국회는 30일 김석수 국무총리와 최성홍 외교장관,정세현 통일장관,이준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분야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핵문제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와 함께 지난 27일 통외통위에서 의결된 '북한의 핵동결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결의안'도 채택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한반도 위기상황의 원인은 '퍼주기식' 햇볕정책 때문"이라며 "햇볕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고 한·미간 긴밀한 협조하에 대북관계...
2002.12.30 -
김대통령 "한반도 재난 막아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0일 "북한 핵문제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나가야 한다"면서 "관계가 경색되면 될수록 햇볕정책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햇볕정책을 가지고 북한을 유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는 북한...
2002.12.30 -
내년 공무원 봉급 5.5% 인상
중앙인사위원회는 2003년도 공무원 기본급을 3%인상하고 명절휴가비 50%, 직급보조비 평균 20%, 교통보조비를 월 2만∼5만원, 정액급식비를 월 1만원씩 각각 인상해 공무원 보수를 총액기준 5.5% 인상하기로 했다고30일 발표했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내년 11월께 민간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예비비가 지급되면약 1%가 추가인상돼 최고 6.5%까지 오를 수 있다. 공무원 보수는 2000년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200...
2002.12.30 -
盧당선자 북핵관련 언급
북한 핵 문제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혹시라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의 책임이고 국민의 책임이다. 100만분의 1의 가능성이라도 대비해 국민을 안심시켜 줘야 한다. 국민을 대신해 와서 대비태세를 묻고 잘 돼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오늘 여기에 와서대비태세가 조금도 허점없이 잘 돼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전달하겠다. 유사시 만반의 태세는 여러분이 갖춰...
2002.12.30 -
빅터 차 교수, NYT 기고문서 북한 고립 옹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미국 조지 워싱턴대 외교대학원 교수는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안은 북한을 고립시키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29일자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국제 조약을 이미 어긴 상황에서 포용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전방위 외교.경제 압박을 의미하는 `맞춤형 봉쇄전략'을 미국 정부가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발표된 이 기고문에서 차 교수는 일부 포용정책 옹호론자들이 ...
2002.12.30 -
SOFA 형사공조방안 채택.발효
정부는 한미 양측이 지난 23일 합의한 초동수사협조 등 주둔군지위협정(SOFA) 형사공조방안이 30일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GREED VIEW)으로 채택, 발효됐다고 밝혔다. 양측 SOFA 합동위원장인 심윤조(沈允肇)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이날 합의사항에 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채택된 '초동단계 수사 등 협력강화 방안'은 한미 양국 정부간의 합의사항으로서 앞으로 일선 수사현장에서 지침으로 활...
2002.12.30 -
북, 개성.남포시 등서 반미 집회
북한은 평양시(28일)에 이어 29일 개성시와 황북사리원, 남포시에서도 반미 군중집회를 열었다고 평양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지방 정권기관과 근로단체 관계자, 청년.학생들이 대거 참가한 이들 군중집회에서는 대북 적대정책을 취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성토문이 낭독됐다고 평양방송은 전했다. 개성시 군중집회에서는 김일산 시 인민위원장, 사리원시 집회에서는 김병송 황북도 인민위원장, 남포시 집회에서는 방용덕 시 인민위원장 등과 사회단체 간부, `미제...
2002.12.30 -
"대북무역제재안 남한투자자들 걱정시켜"..NYT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폭탄 계획을 포기토록 강요하기 위해 무역제재조치들을 사용하는 방안이 남한 투자자들을 걱정시키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부시 행정부가 대북 무역제재조치 사용을 희망한다면 이런 방안은 정력적인 남한의 기업가인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같은 사람들에게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육로관광과 금강산관광특구,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30일방북했다. ...
2002.12.30 -
한나라 "고소고발 선별취하"
한나라당은 30일 전날 민주당이 대선과정에서 상대방을 향해 제기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선별적 수용입장을 밝혔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정치적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고발은 취하하더라도 정치공작의 의혹이 있는 것을 취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도 어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취하하더라도 역사적 의혹까지 포함된 고소.고발도 취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2002.12.30 -
개혁당 "민주 신장개업엔 불참"
개혁국민정당은 29일 모든 개혁세력을 통합한 개혁정당 결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민주당의 해체를 요구했다. 개혁당은 이날 충남 도고 유스호스텔에서 이틀간의 `전국일꾼 워크숍'을 마친뒤 "민주당이 완전히 새로운 정책정당, 전국정당, 참여민주형 정당을 창당하지 않고,일부 인사의 수혈방식을 통한 '신장개업형' 창당을 추진한다면 이에 참여하지 않고독자행보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당 공보팀은 밝혔다. 개혁당은 2003년을 '정당개혁, 정치혁명...
2002.12.29 -
日-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추구
일본과 러시아는 내년 1월10일 열릴 예정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정상 회담에서 채택할행동계획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기로 했다고 일본 정부소식통들이 28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양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북한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러시아가 북한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
2002.12.29 -
"北, 파키스탄서 核관련장치 위장 반입"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가스 원심분리 장치가 지난 98년 6월 파키스탄서 북한으로 위장 반입됐다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마이니치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장치는 당시 북한의 무기거래 정보를 서방측에 제공하려다 살해된 것으로 영국의 한 신문이 보도한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 부인의 관을 운반하는 특별기를 이용해 북한에 반입됐다. 북한에 제공된 것은 원심분리 장치 샘플과 설계도 등이며, 외교관 부인의 ...
2002.12.29 -
북한, 푸틴 경고 무시하고 영변 봉인 파기
북한은 핵무기 제조 위협으로 미국을 자극하는일을 중단하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호소를 무시하고 영변 원자로에설치됐던 유엔의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해체했다고 선데이 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지난 23일 평양을 방문한 유리 미하일로비치 루즈코프 모스크바 시장을 통해 대결구도는 지역안정을 해칠 뿐이라고경고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지난 23일 밤 ...
2002.12.29 -
민주 신주류 '투톱' 역할분담 .. 개혁파 당권장악 행보 본격화
민주당 김원기 고문이 당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김 고문은 29일 "노무현 당선자가 정치개혁 문제를 수습해 달라고 요청했던게 사실이며, (맡기로) 마음을 정리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고문은 지난 28일 정대철 선대위원장과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신주류의 핵심인 정 위원장은 당권에 도전하고 김 고문은 특위 위원장을 맡아 당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쪽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지게 됐다. '당...
2002.12.29 -
北방송, 남북 해운실무접촉 보도
남북한은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해운실무접촉을 가졌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했다. 방송은 이 접촉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따라북남 사이의 해상운수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문제들을협의하고 `북남 해운합의서'에 쌍방 단장들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어 "합의서에는 선박, 선원, 여객 등에 대한 정의와 합의서의 적용범위 그리고 북과 남의 선박들이 지정된 ...
2002.12.29 -
정치권 개혁작업 본격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당쇄신과 정당민주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조기 구성, 새해 벽두부터 활동에 박차를가하기로 하는 등 정치개혁 방안 모색을 본격화하고 있다. 양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12.19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부응, 당을 환골탈태하고 정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태정치 청산의 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양당은 제2창당에 준하는 대대적인 혁신을 꾀하기로 각각 방침을 세워놓고있어, 신정부 출범을 전...
2002.12.29 -
中, 북핵 사태에 깊은 우려 표명
중국은 28일 한반도의 핵사태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당사국들이 북한의 핵사태를 평화적이고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류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정부가 북핵 사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를 요청한 후 나온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류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북의 핵 계획으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이 대화로 해결돼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
2002.12.29 -
美, 대북 압력 증강 계획..NYT
미국 정부는 북한이 만약 핵무기 제조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해 경제적.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새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행정부 관리들은 소위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라고 불리는 북한에 대한 고립 정책이 북한의 핵개발 야망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맞춤형 봉쇄'라는 용어는 북한 문...
2002.12.29 -
정치인 새해 첫날 자택개방 안한다
정치권의 새해 첫날 자택개방 풍속도가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주요 정치인들은 각 정당 당사에서 단배식을 한 뒤 자택을 개방해 식사를 대접해 왔지만 새해에는 대부분 가족들과 휴식을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후유증 탓도 있지만 정치권에 부는 개혁바람도 한몫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새해 첫날 외부인사들에게 일절 집을 개방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 당선자측은 "당선자는 휴식을 취하면서 ...
2002.12.29 -
[국제사회 전방위 對北 압박] "美, 특수 봉쇄정책 마련"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 및 군사적 압박수위를 높여 나가는 내용의 새 봉쇄정책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 CNN 등 미 언론들이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28일 일제히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행정부 관리들이 북한을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내용의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정책을 핵개발 야망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맞춤형 봉쇄'란 용...
2002.12.29 -
盧당선자 내일 계룡대 방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30일 낮 대전계룡대를 방문,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외에 이들 장성 등 10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자신의 국방정책 기조를 밝힐 예정이다. 계룡대 방문에는 장영달(張永達) 국회 국방위원장,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과 신계륜(申溪輪) 당선자 비서실장, 이낙연(李洛淵) 대변인 등이 동행한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
2002.12.29 -
美, 북핵위기 `전쟁.대화 배제' 총력 압박전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 현단계에서전쟁과 대화 배제를 원칙으로 유엔을 비롯,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등과의 국제 연대를 통해 북한을 총력 압박한다는 전략아래 1월초 국제원자력기구(IAEA) 집행이사회를 계기로 이를 구체화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제임스 켈리 대통령특사의 방북과 북한의 핵계획 시인이후 일관되게 천명해온 `선(先) 핵계획 폐기-후(後) 대화' 원칙을 견지, 북한이 핵...
2002.12.29 -
韓.日 어획쿼터 '내년 8만t 합의'
한국과 일본은 내년도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어획 쿼터를 올해보다 9천7백73t 감소한 8만t으로 결정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29일 도쿄에서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등량·등척 원칙이 적용되는 2차 연도인 내년의 전체 어획쿼터는 올해에 비해 9천7백73t 줄었지만 올해 실제 어획량인 2만7천t(한국)과 1만9천2백t(일본)에 비하면 여전히 3∼4배 정도 많은 규모다. 한국은 이번 ...
2002.12.29 -
정부, 中.러에 특사파견 .. 국제사회 對北 외교적 압력 강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을 추방키로 하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외교적인 압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IAEA와 미국은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중국과 러시아와 고위급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등 전방위 외교 압력에 들어갔다. ◆ 정부 입체적 외교 =북핵 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선언한 정부의 움직임은 기존의 남북 대화 및 한.미.일 3국 공조에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더한 3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
2002.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