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김석수 국무총리와 최성홍 외교장관,정세현 통일장관,이준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분야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핵문제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와 함께 지난 27일 통외통위에서 의결된 '북한의 핵동결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결의안'도 채택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한반도 위기상황의 원인은 '퍼주기식' 햇볕정책 때문"이라며 "햇볕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고 한·미간 긴밀한 협조하에 대북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며 "주사파로 보이는 외교안보팀의 정책에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내용에 따라 핵개발을 포기할 준비가 돼있다는 점을 천명한 만큼 미국은 즉각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켜야 하는 만큼 한국 정부도 자주국가로서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한반도의 위기증폭을 막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복 의원도 "우리 정부의 기존 정책과 대치되는 미국의 초강경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거들었다.

한편 현안질의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최병렬 의원은 "현재 워싱턴 정가는 '매파'가 장악하고 있으며 미국언론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등이 심도 있게 거론되고 있다"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작전계획이 논의되고 얼마 전 방한한 미 하원의원이 '한국인이 원치 않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석수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가져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정의 초석이며 한·미 양국 정부간에 철수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의 '인수위 주사파 장악' 주장에 대해 인수위 통일외교분과 윤영관 간사는 "이 의원이 근거를 대지 못할 경우 회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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