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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참전 美의원 '이라크전 징병제' 요구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찰스 랑겔 미국 연방 하원의원(뉴욕주)이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징병제(Draft)'가 필요하다며 징병법재입법을 추진, 관심을 끌고 있다. 랑겔 의원은 31일자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은 조지 W.부시 대통령에게 전쟁 수행 권한을 부여한 의회 결의안에 반대했다고 천명한 뒤 그래도 만일 자녀를 전장에 내보내야 한다면 `희생의 공유' 원칙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랑겔 의원은 내주 징병법 재...
2002.12.31 -
美 봉쇄정책, 北 NPT 탈퇴 빌미 우려
'봉쇄'나 '고립' 등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부추기는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은 최근 미국이 소위 '맞춤형 봉쇄' (tailored containment) 라는 강경책을 제시한 직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29일 핵무기비확산조약상의 '특수지위'마저 위태롭게 됐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법대 학장(국제법)은 31일 "북한은 한...
2002.12.31 -
북, 럼즈펠드 '두 개 전쟁론' 맹비난
북한 노동신문은 31일 이라크와 북한을 상대로 두 개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을 '전쟁히스테리'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부시행정부의 주장이 침략적 정체를 가리기 위한 기만전술임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라고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조(북)-미 기본합의문을 완전히 깨버린 미국은 '북 핵 개발 추진 계획'을 운운하며 국제적인 핵 압살 소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2002.12.31 -
盧 "경제정책 일관성 유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31일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며 각종 간섭이나 정부규제는 줄이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정부종합청사 별관 인수위 당선자 집무실에서 김각중(金珏中)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불가피하게 정책을 변경하더라도 타당성이나 충격의 정도를 검증해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이 전했다. 노 당선자는 또 "재벌정책이나 기업구조조정 정책은 현재의 ...
2002.12.31 -
이 국방 "불확실한 안보상황 국방태세유지"
이 준(李 俊) 국방장관은 31일 각급 지휘관 및 장병들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에서 "변화하는 불확실한 안보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자"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하에서 화해.협력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는 추호의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강력한 힘을...
2002.12.31 -
美 북핵문제 "韓美간 갈등 없다"
미국 국무부는 30일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놓고 한국과 미국간에 어떤 갈등도 없다고 말했다. 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억압과 고립화에 반대한다면서 햇볕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미국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김대통령이 한국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강력히 반대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2002.12.31 -
盧당선자, "언론사 과징금 취소 유감"..경위조사 지시.파문일듯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전격취소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경위를 조사토록 지시해 파문이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31일 "처분을 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하듯이 처분을 취소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순균 대변인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취소한 것은 스스로 원칙을 저버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2002.12.31 -
美 국무부 "북핵, 韓美 이견 전혀 없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30일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간에 어떤 갈등도 없다고 밝혔다. 필립 리커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불화가 전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없다"며 "현재 한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 누구와도 갈등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와 관련,"이 시점에서 누구도 제재 부과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광철 워싱턴 특파원·홍영식...
2002.12.31 -
[3부요인 신년사] 김석수 국무총리.. "갈등 극복 국민대통합 기대"
올 한 해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특히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모두가 하나되는 국민대통합의 시대가 열리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새해도 우리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시련과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노력해 나간다면 극복하지 못할 장애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2002.12.31 -
[북핵 감시체제 무력화되나] 위성 등 간접 감시에만 의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2명이 31일 북한을 떠남으로써 북한에 대한 핵감시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앞으로 북한의 핵 활동 확인작업은 군사위성 등을 이용한 정보수집 및 북한의 발표라는 두 축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위성과 그밖의 정보자원을 이용한 간접 감시체제를 강화할 경우 IAEA 감시체제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대략적인 감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1-2개월내에 있을...
2002.12.31 -
김대통령 "미국은 제1의 동맹국"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0일 저녁 장.차관급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여전히 제일 중요한 동맹국"이라면서 "미국이 우리와 군사동맹을 맺음으로써 우리의 안보가 얼마나튼튼해졌는가"라고 말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의 수출에 있어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최대의 고객이며 한국에 대한 최대의 투자국"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세우는데에도미국의 ...
2002.12.31 -
러,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시 "북한, 核 포기"
북한은 미국이 상호 불가침조약 체결에 동의할 경우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것이라고 러시아 고위 당국자가 30일 밝혔다.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 외무부 아시아 제1국장은 이날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은 미국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뒤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두번째 요구사항은 미국이 지난 1994년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를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파나시예프 국...
2002.12.31 -
인수위 '과징금문제' 일단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순균(鄭順均) 대변인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납부 취소에 대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측은 이날 오전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이 임채정(林采正) 위원장을 만나 과징금 취소의 경위를 설명한 직후 이뤄졌다. 이남기 위원장은 임 위원장에게 법적 논란 및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문제 등을들어 취소 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이남기 위원장이 취소...
2002.12.31 -
日韓의원연맹 대표단 내달 방한 추진
일한의원연맹(회장 모리 요시로 전 총리)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인 다음 달이라도 모리 회장을 단장으로한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할 생각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일본 정계로서는 노당선자측과 인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당선자와 주변 인물들을 조기에 만나 신뢰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yskim@yna.co,kr
2002.12.31 -
한나라 개혁위 본격 가동
한나라당 당.정치개혁특위가 내달 3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 쇄신안 마련에 착수한다. 개혁특위는 상견례를 겸한 첫 전체회의에서 운영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분과위 구성을 마친뒤 내년 2월 전당대회 전까지 대선패인을 분석하고 당과 정치분야 전반에 걸친 쇄신안을 마련하게 된다. 일단 특위는 ▲정강정책 개정과 공약 입법화 ▲당헌당규 개정과 전당대회 준비▲원내정당화 등 정치개혁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질 전망이며, 선대위 각 조직...
2002.12.31 -
[3부요인 신년사] 박관용 국회의장.."살기편한 나라 만드는데 혼신"
국회는 새 정부에 대해 도울 것은 돕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 국민 여러분이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북한 핵문제는 7천만 겨레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인 만큼 입장차이와 당파적 이해를 넘어 지혜롭게,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며 국론을 통일할 수 있는 초정파적인 대응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 정치개혁은 참된 의회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담보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02.12.31 -
노당선자 '탈권위' 행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연일 '탈권위'파격 행보로 '친근한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노 당선자는 30일 오후 충남 논산 계룡대를 방문한 뒤 귀경하는 길에 중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 불쑥 들러 일반 시민들과 계획에 없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노 당선자는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시민들과 반갑게 악수를 했으며 휴게소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편하게 '볼 일'을 보기도 했다. 노 당선자의 `때아닌 출현'에 휴게소 ...
2002.12.31 -
[노당선자 새해 국정구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31일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를 포함해 대미관계, 정치개혁, 경제, 인사정책 등 새해맞이 국정 청사진을 소상히 밝혔다.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를 통해서다. 먼저 노 당선자는 북핵문제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내년 1월중 전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 공조, 대북 특사파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동문제 등 북핵사태해결과 관련해 그간 제시돼온 모든 가능성에 대한...
2002.12.31 -
IAEA 사찰관 北 철수
북한의 핵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2명이 북한의 추방통보에 따라 31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통해 북한을 철수했다. 북한이 핵시설 봉인제거 및 IAEA 감시카메라 작동불능 조치를 취한데 이어 그동안 육안감시 활동을 펼쳤던 사찰관 마저 북한을 떠남으로써 IAEA의 대북 핵활동 감시체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북한에 상주하던 IAEA 사찰관 3명 중 1명은 지난 28일 북한을 먼저 철수했다. 정부 당국자는 3...
2002.12.31 -
인수위 "공정위 언론사 과징금취소 유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전격취소에 대해 유감을 공식표명하고 철저한 경위조사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31일 정순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인수위는 공정위가 2001년 부당내부거래조사결과 부과한 182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한데 대해 스스로 원칙을 저버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오늘 오전 간사회의에서 ...
2002.12.31 -
민주 개혁특위 구성 완료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31일 이 협(李協)문희상(文喜相) 최고위원을 포함한 30명의 당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金元基) 위원을 발표,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특위 위원은 김 위원장이 당선자의 의중을 파악한 뒤 한대표와 상의해 최종 인선했다"며 "부위원장, 간사 등 필요한 인선은 특위 자체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특위 위원 명단. ◇원내(25명) ▲김경재 김원기 김택기 김희선 문희상 ...
2002.12.31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신년 회견] "최선다해 기업인들 뒷바라지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31일 인수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시간에 걸쳐 향후 경제운용방안,북한 핵문제,주한미군철수,내각구성 등 각 분야 현안에 대한 구상을 소상하게 밝혔다. 노 당선자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 과세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함께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국민토론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공약사항인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 과세제 도입은 위헌소지가 있다. "헌법 이론상 논란...
2002.12.31 -
정 통일 "북핵문제 해결에 한미공조 필수"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 수유리 통일교육원에서 열린 종무식에서 "대북정책은 보수와 진보, 정치적 이념이나지역을 초월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공조는 북한 핵문제 등 대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북한의 핵은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쌓아올린 남북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 그리고미국...
2002.12.31 -
과징금 취소 경위 조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을 전격 취소한데 대해 "경위를 알아보라"고 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노 당선자는 "처분을 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하듯이 처분을 취소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인수위 정순균(鄭順均) 대변인도 "공정위의 결정은 스스로 원칙을 저버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002.12.31 -
[새해 정치 기상도] 한나라-민주 '개혁' 경쟁 불붙을듯
계미년(癸未年) 새해 정치권의 흐름은 개혁에서 발원한다. 12.19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내 개혁특위를 새해부터 본격 발진한다. 양당 모두 '제2의 창당'이라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치열한 '개혁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개혁 의제는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원내중심 정당화를 비롯한 정당개혁과 정치지도층의 세대교체, 정치 전반의 지역주의와 권...
2002.12.31 -
한나라 '빅4' 청문회 촉구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31일 "민주당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금감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선때 국민앞에 약속했던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간촉박'을 이유로 없었던 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상습적인 기만책동"이라며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에 말과 입장을 바꿔서야 노무현 정부의 '당당한 대한민국...
2002.12.31 -
민주 기조위원장 김택기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31일 기획조정위원장에 김택기(金宅起) 의원, 홍보위원장과 제3정책조정위원장에 박병석(朴炳錫), 조성준(趙誠俊)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 기자 minchol@yna.co.kr
2002.12.31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신년 회견] 신년사 요지
돌이켜 보면 지난 2002년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한해였다. 월드컵에서는 4강 신화를 이루어냈다. 부산 아시안게임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뜻깊은 일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정치를 바꿔주신 것이다. 새해에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국민이 주권자인 시대를 열어가겠다. 권위주의 정치와 지역주의 정치,부패문화를 청산하겠다. 투명한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
2002.12.31 -
"OPEC 유가 논의 특별회의 개최 검토"
아흐메드 파하드 알-사바 쿠웨이트 석유장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최근의 고유가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회의 개최를 검토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알-사바 장관은 이날 영국의 타임스 오브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장기간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산유량 확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파업사태와 이라크전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계속너무 높은 수준에서 거...
2002.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