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盧당선자, "언론사 과징금 취소 유감"..경위조사 지시.파문일듯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전격취소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경위를 조사토록 지시해 파문이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31일 "처분을 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하듯이 처분을 취소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순균 대변인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취소한 것은 스스로 원칙을 저버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15개 언론사에 부당내부거래를 이유로 부과했던 1백82억원의 과징금을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과 공익성을 감안해' 전액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수위에 조치 내용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대부분 언론사들이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어 윤전기와 방송자재 등을 차압해야 하는데,이 경우 언론사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공연·스포츠 암표 팔다간…'최대 50배' 과징금·이익 몰수

      정부가 암표에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공연·스포츠 등의 암표 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당 판매 이익도 몰수·추징된다.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 2

      [속보] 전남광주 통합법만 법사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제외

      [속보] 전남광주 통합법만 법사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제외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3. 3

      李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 강조 [HK영상]

      영상=KTV / 편집=윤신애PD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다. 다 정상화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