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31일 인수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시간에 걸쳐 향후 경제운용방안,북한 핵문제,주한미군철수,내각구성 등 각 분야 현안에 대한 구상을 소상하게 밝혔다.

노 당선자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 과세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함께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국민토론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공약사항인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 과세제 도입은 위헌소지가 있다.

"헌법 이론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헌은 아니라고 본다.

위헌논쟁이 있으면 헌법에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집단소송제에 대한 실상이 대단히 잘못 알려져 있다.

아주 제한적으로 협소하게 출발하자는 것이다.

모든 기업이 이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을 것처럼 여겨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 문제도 완전포괄과세와 마찬가지로 입법이 이뤄져야 할 사항이다."

-당선 후 주가가 추락하고 있고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투자하는 분들은 한국 중국 등 세계시장의 동향을 보고 결정한다.

대통령 얼굴 보고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기업이 실력으로 역량껏 페어플레이하고 뻗어가는데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의 기술혁신도 지원하겠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노사간에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아울러 대화와 협력을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

노동문제는 원칙을 지킬 것이다.

실정법에 공식적으로 저항한 사람은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내각구성 ]

-총리,검찰총장 등 '빅4'청문회를 첫번째 조각부터 도입할 용의는.

"약속대로 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공약을)번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도돼 유감스럽다."

[ 행정수도 이전 ]

-행정수도 건설계획은.

"인수위 후반기에 핵심과제로 선정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다음 정부에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

이전 타당성 문제와 이전의 적지 선정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 나가는 전문팀을 만들어 국민 토론에 부칠 생각이다.

행정수도를 내다보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투기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 대북관계 ]

-주한미군 철수에 관해 언급했는데.

"한국의 책임있는 조직에서 이 문제에 관한 대비가 돼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 프로그램이나 선택가능한 시나리오가 잘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일종의 주의를 환기하는 취지로 질문한 것이다.

당장 주한미군철수가 있을지 모르니 대비하자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다."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핵포기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는데.

"북한 핵문제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 대응방안을 구상중이다.

그 구상속에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하는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나가는 대안도 포함시키려 한다."

-미국이 추진 중인 '맞춤형 봉쇄정책'에 대한 견해는.

"맞춤형 봉쇄정책의 채택여부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없다.

그것이 북한을 제어하거나 또는 굴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수단인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함께 검토해야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대미관계에서 한국의 자존심을 강조했는데.

"한국정부가 한국민의 이익을 고려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체면과 위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미국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보다 국내 일부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변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신경쓰는 것을 보면서 한국이 '답답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병일.정종호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