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경제적고립을 목표로한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 정책'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이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절, 지난 95년과 99년 두차례에 걸쳐 완화했던 대북 경제제재를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동시에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에 대북 교류중단 또는 축소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30일 미국이 관련국들을 설득, 효과적으로 북한을 봉쇄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고 분석했다.

◆ 완화된 경제제재 조치 부활

미국은 지난 95년 북한에 대해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허용 △북.미 직통전화 개설 △북한 여행자유화 등의 제재 완화조치를 취했다.

또 99년에는 △북.미 항공운항 △민감하지 않은 물품 및 용역 수출 △북한 천연자원 수입 등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이때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들 조치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해 북한 미사일을 선적한 선박의 이동을 공해상에서 직접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지난 2000년말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에 10억달러를 요구한 사실을 감안할때 미사일 수출통제는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나아가 북한의 주요 교역.투자국인 중국 일본과 한국 등에 경제교류를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WSJ은 관측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조총련계 기업인들의 대북 송금 동결조치가 봉쇄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북한 화물선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정지 및 대북 송금중단 등을 중심으로 한 대북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에도 개성공단 조성 및 금강산 육로 관광 등 정부차원의 대북경협에 대한 속도를 늦추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반대할 듯

전문가들은 북한을 철저하게 봉쇄해 경제적으로 붕괴시킨다는 미국측의 전략은 북한이 궁핍한 생활에 익숙해진데다 한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어 의도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로버트 아인혼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고립시키면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미국의 정책은 일종의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최혜국대우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왔으나 체제를 유지해 왔다.

게다가 북한의 동맹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전략을 반대하고 있다.

북.미간의 극한적 대치가 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