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용어 1분 해설] 제품 탄소발자국(PCF)

이승균 기자

입력2024.05.05 06:00 수정2024.05.05 06:00

[한경ESG] ESG 용어 1분 해설

한마디로 말하면

제품 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PCF)은 제품 생산,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원료 채취부터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전체 공급망 배출이 포함되며, 필요에 따라 사용과 폐기 단계도 측정합니다.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은 관련 국제표준인 ISO 14067이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배경

주요 환경규제가 조직을 넘어 제품의 탄소발자국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선 조직의 운영 통제를 벗어나는 영역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고도화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면서 제품 탄소발자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

제품의 탄소뿐 아니라 환경 전반의 영향을 추적하는 ‘제품 환경발자국’ 측정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1년 제품과 조직의 환경성 측정 방법을 담은 권고문을 채택한 데 이어 2024년 상반기 에코 디자인 규정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EU 배터리 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제품군 단위 환경발자국 정보를 요구하는 규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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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상상 그 이상, 까르띠에의 작품 세계와 영원한 순간을 경험할 시간. 까르띠에의 주얼리는 장대한 시간을 거쳐 탄생한 보석과 경이로운 자연, 세계의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을 장인의 독보적 공예 기술로 결합한 결정체다. 이번 서울디자인재단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까르띠에가 특별 협력한 <까르띠에, 시간의 결정> 전시에서는 까르띠에 컬렉션으로 대표되는 소장품, 아카이브 자료, 평소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개인 소장품 등 약 3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통해 까르띠에 스타일과 유구한 역사를 탐구한다. 전시는 ‘시간의 축’이라는 큰 주제 아래 ‘소재의 변신과 색채’, ‘형태와 디자인’, ‘범세계적 호기심’까지 세 가지 관점의 챕터로 구성돼, 까르띠에의 선구자적 정신과 독창적 디자인 세계가 펼쳐진다.전시 디자인 역시 눈여겨볼 요소다. 도쿄 전시에 이어 아티스트 스기모토 히로시와 건축가 사카키다 토모유키가 설립한 ‘신소재연구소’가 맡았다. 또한 까르띠에가 오랫동안 후원해 온 중앙화동재단 부설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과 협력해 한국의 전통 소재들을 전시장의 곳곳에 배치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자연 그대로의 소재와 까르띠에의 작품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이 전시는 ‘까르띠에 스타일’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줄 것이다.Prologue | 시간의 공간, 미스터리 클락과 프리즘 클락본격적 챕터로 넘어가기 전, 전시는 까르띠에의 예술성, 창의성, 기술력의 정수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미스터리 클락과 프리즘 클락으로 시작된다. 까르띠에의 클락은 단순한 장식 예술을 넘어 하나의 예술품이다. 현재가 순식간에 과거가 되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가는 시간의 신비한 진리를 표현한다. 특히, 미스터리(미스터리어스) 클락은 까르띠에만의 특별한 메커니즘으로 시곗바늘이 그 어떤 부품과 연결되지 않은 채 회전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숨막히는 광경을 연출한다. ‘시계의 경이로움(Marvels of Horology)’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한 세기를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까르띠에의 파인 워치 공력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꼽힌다.Chapter 1 | 소재의 변신과 색채까르띠에가 혁신적 디자인을 창조하기 위해 소재와 색채를 다루는 법을 소개한다. 20세기부터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치로 사용했던 플래티늄 활용법, 규화목과 같은 독특한 소재, 형형색색 보석을 조합한 뚜띠 프루티(Tutti Frutti: 이탈리어아로 '모든 과일'을 뜻하는 뚜띠 프루티는 에메랄드와 루비, 사파이어 등 대담한 색채 조합이 특징인 까르띠에만의 아이코닉 스타일이다.) 등 메종의 독보적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또 하나의 특징은 까글립틱, 에나멜링, 그래뉼레이션, 오가닉 소재 상감 세공(장미꽃잎·밀짚) 등 세대를 거쳐 이어 오고 확장되는 메종의 장인정신이 담긴 특별한 기술이다. 프랑스 정부가 전통 공예 분야의 최고 기능 보유자로 인정하는 ‘메티에 다르(Maître d’art)’ 칭호를 받은 장인의 감독 아래 극소수의 장인들이 공방을 이끌고 있으며, 공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후계자가 드문 수공예 기술의 명맥을 이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Chapter 2 | 형태와 디자인순수한 선과 형태의 창조적 본질을 찾아 떠나는 까르띠에의 여정이 펼쳐진다. 자연에서 드러나는 선과 형태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에센셜 라인’과 ‘스피어’, 주얼리의 구조적 요소 그 자체로 건축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뉴 아키텍처’, 움직임이 착시를 통해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떻게 작품에 표현되는지를 알아보는 ‘옵틱스’, ‘혼돈 속의 조화’에서는 젬스톤이나 디자이너로부터 출발한 우연한 사건이 주얼리 디자인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산업 분야나 패션계의 쿠튀르 등 주얼리 세계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 온 영역에서 메종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지 볼 수 있다.Chapter 3 | 범세계적 호기심세계의 다양한 문화, 야생 동식물 등은 까르띠에 디자인의 강력한 원동력이다. 창립자 루이 까르띠에의 호기심은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며 까르띠에만의 독창적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150년이 넘는 까르띠에의 기록을 보면 동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지명이 등장한다. 이 지역들의 건축, 신화, 패턴, 색상은 여전히 영감의 원천이다. 이번 챕터에서는 한국에서 영향을 받은 특별한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까르띠에는 자연이 창조한 산물을 때로는 사실적으로, 때로는 추상적 해석을 곁들여 주얼리 디자인으로 풀어낸다. 까르띠에는 어떤 방식이든 표현하고자 하는 동물의 핵심적 특징을 잘 잡아낼 뿐 아니라, 오키드로 대표되는 식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창조했다. 양정원 기자 ne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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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상속세 인하’…과세 방식 전환·공제 확대에서 해법 찾아야

[이슈]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급격히 나빠진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들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자본시장, 기업 투자, 소비 등 전방위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해 왔다.특히 상속세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고, 재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상속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등 경제 현실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돼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오는 7월 유산취득세와 관련된 연구용역의 결과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선 내용을 반영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상속세 인하에 부정적인 야당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야당은 상속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속세 개선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세 포착률이 50%에 불과하므로 과세 포착이 용이한 상속세까지 감세하면 세수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 근거 중 하나다.일견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상속세는 단순히 특정 집단을 향한 감세라는 문제를 넘어 개인의 경제활동과 기업의 존속,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오히려 과다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승계에 실패해 폐업하거나 해외로 매각될 수 있고 자산가의 해외 이주로 높은 담세 능력을 보유한 법인 혹은 개인이 감소하고, 중요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최근 영국의 이민 전문 기업 헨리앤파트너스가 발표한 2023년 고액자산가들의 해외 이민 사례에서 대한민국은 2022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며 7위로 올라섰다. 1위를 기록한 중국이나 2위를 기록한 인도보다 인구 1인당 해외 이민 사례가 더 높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고액자산가들의 해외 이주 수치를 가볍게 치부할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대한민국의 상속세가 이민을 고민할 만큼 과도한가. 안타깝게도 필자의 의견은 ‘그렇다’이다. 납세자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상속세율, 상속세 부과 방식, 누진 과표구간, 공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대한민국의 최고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50%에 달하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60%로 할증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일본보다도 높다. 상속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를 두고 누진 과표구간을 정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납세 부담이 가중된다.늘어나는 코리아 엑소더스또한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공제되는 내용이 한정적이고 공제되는 금액도 적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나아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에 대해서는 10년 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5년 전까지 이루어진 생전증여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 이전에 발생한 증여에 대해서도 높은 상속세율에 따른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상속세율, 상속세 부과 방식, 공제 금액, 가산되는 사전증여 범위 등 모든 면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대한민국이 전체 조세 수입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OECD 회원국(평균 0.42%) 중 압도적 1위(2.42%)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기업을 승계하기 위한 상속도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상속과 동일하게 과세하므로, 상속인들은 기업 가치의 50% 내지 60%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개인의 사재로 납부해야 한다. 상속인들이 보유한 자산은 회사의 주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환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은 지분이라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쓰리세븐, 락앤락, 유니더스 등 다수의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대신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을 선택했다.회사를 자신의 분신과 같이 생각하며 키워 온 창업주나 이를 보면서 성장한 상속인들이 경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회사의 운명이 순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락앤락은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성장세를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상속세에 막혀 매각된 기업들이 과거처럼 국민경제의 구성원으로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각종 세금을 납부하면서 납세자로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유산세→유산취득세 변경 가능할까 우리 상속세제는 2000년에 상속세율과 누진 과표구간이 조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공제 금액도 그대로다. 그 사이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2000년 2억 원에서 최근 20억 원을 훌쩍 넘어 10배 이상 올랐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규모의 상속재산을 남긴 피상속인은 2000년 1389명에서 2022년 1만5760명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상속세제가 2000년에 멈춰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화했고, 2000년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었던 국민들도 이제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상속세 누진과세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졌다.하지만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당장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국민 감정이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상속세 부과 방식이나 공제를 늘려 간접적으로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현행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인에게 불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덴마크, 영국, 미국 4개국밖에 없는데, 덴마크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15%에 불과하고, 영국은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미국은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합계 약 160억 원(배우자 상속을 고려하면 32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더라도 대한민국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변화는 상속인이 상속분에 상응해서 정당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자 감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배우자 공제 확대는 형평의 문제다음으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사망 전에 이혼하면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자산 이동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병상에 누워 있는 상대 배우자의 마지막을 지킨 배우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될 경우 최고 50% 내지 60% 상당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영국, 미국, 프랑스 등 12개 국가는 배우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본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공제 금액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 상속세를 개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더 이상 고액자산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 아니며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세대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됐다. 현행 상속세제는 20년 전의 물가와 시대 상황을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지 않고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나아가 기업이나 고액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할 유인을 제공해 장기적으로 국가 조세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실제로 싱가포르,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기업과 자산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상속세의 개편은 정치 논리를 넘어 기업과 자산가가 대한민국의 과세를 피해 해외로 탈출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자국 내에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관점에서 깊이 논의돼야 할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하다.글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 한국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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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UN APCTT, 탄소중립 기술·혁신 학술대회 개최

탄소중립 기술·혁신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가 지난 15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UN 아시아태평양기술이전센터(UN APCTT),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환경연구원, 아시아기술혁신학회가 함께 개최한 이날 대회는 인류 공영을 위한 탄소중립 혁신과 연대를 위해 마련됐다.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이 기후테크의 국제적 확산과 글로벌 순환경제 촉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기조연설에서 정내권 반기문재단 이사는 "글로벌 기후변화 레짐의 한계와 새로운 기후경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리 차이(Li Cai) 아시아개발은행 국장은 ADB-한국정부 기후테크 허브의 해외 진출 사례를 소개했다.발표 세션에서는 프리티 소니(Preeti Soni) 유엔 아태기술이전센터 소장이 '아태지역 기후테크 협력 사례와 시사점', 손민수 건설연 수석연구원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설기술 혁신 방안', 양승찬 스타스테크 대표이사가 '불가사리 유래 저부식 소재기술의 친환경 제설제 사업화 모델'을 각각 발표했다.토론에는 고영주 아시아기술혁신학회 회장, 고재학 제주대학교 교수, 팜 트란 하이(Pham Tran Hai) 베트남 지역학연구소 선임연구관, 김준범 프랑스 트루아공대 교수, 토마스 오휄(Tomas Ouhel) BD솔루션 대표이사,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레일라 야크시보예바(Laylo Yakhshiboyeva) 우주벡 신기후혁신센터 소장이 참여했다.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가 간 기술협력을 위해선 기후금융과 재원이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유엔 및 ADB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에서 건설연은 아시아기술혁신학회(ASIP), 베트남 도시지역학연구소(IRUS), 우즈베키스탄 신기후혁신센터(NCI)와 아태지역 기후테크 공동연구, 인력교류, 민관 기술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 대표자는 오는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제29차 당사국총회(COP 29)에서 건설연이 개발하는 기후적응 사회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기술이전 성과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김병석 건설연 원장은 "기후변화 문제는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탄소중립의 연대와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복합과 더불어 서로를 배려하는 인간애와 인문학적 사고를 포용하는 통섭적 기술혁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