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올해 정점 찍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천354억원, 사고 건수는 6천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천927억원, 2월 6천489억원, 3월 4천938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의 7천973억원보다 80.0%(6천381억원↑)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작년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천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천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천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천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천20건이다.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천865억원보다 50.8%(2천977억원↑) 증가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6천868만원으로 2년 전 3월보다 6.8% 낮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3억7천313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9% 낮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천598억원으로, 2022년 4천87억원 순손실을 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 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려운 데다,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단위 손실이 불가피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