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건소 246곳과 보건지소 1341곳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형병원으로 파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차관은 “공중보건의 파견이 시작된 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건기관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다”며 “지자체 요청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었다.
이날 조치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지역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1조4000억원 가운데 3500억원을 뇌동맥류, 개두술 등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2분기),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처치 보상 강화(3분기),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4분기)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오늘(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일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을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2
의대교수들 "윤 대통령, 전공의 안아달라"…대통령실도 '화답'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를 포용해달라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하면서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통령과 전공의 간 대화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수들 대화 제의에 대통령 화답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가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고 전공의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취지다.대통령실의 입장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브리핑 직후 나왔다. 앞서 이날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먼저 팔을 내밀고 어깨를 내달라”며 전공의를 직접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6주간 국가적으로 전 국민에게 나쁜 직군으로 낙인 찍힌 그들(전공의)에게 어깨를 내주고 두 팔로 힘껏 안아달라”며 “관용은 힘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고 윤 대통령 외에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1만3000명 중 대표 한 명이라도 딱 5분만 안아주고 ‘젊은이의 생각을 미처 못 들었다’고 말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조 위원장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겐 “윤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보라”고 당부했다. 그는 박 위원장에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현재 대한민국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대한 열정만 인정해도 대화는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들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이 틀렸다고 판단되더라도 우선 대화에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묵묵부답’ 전공의, 성사 가능성 미지수교수 사회의 대화 제의에 대통령까지 화답하면서 사태 해결의 공은 전공의들에게 넘어갔다는 평가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지난 2월 19일께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환자 곁을 떠났다. 그동안 이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 이유다.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사태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하지만 대화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아직 전공의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강경파 사이에선 벌써부터 교수들이 ‘전공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윤 대통령에게 대화 제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설령 전공의 대표가 나서 정부와 합의를 이뤄도 전체 전공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까진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경파 탓에 전공의 내부에서 ‘화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이제 전공의들의 복귀를 포기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 사회에서도 전공의 비판 목소리교수들 사이에선 전공의들이 돌아와 자신들의 요구 사항 등을 밝히고 책임감 있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집단 행동으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많은 교수가 전공의 집단 이탈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병원을 떠나지 않는 이유다.일각에선 전공의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정부가 재정 투입을 약속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다.빅5병원의 한 교수는 “사태 해결을 위해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할 땐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표자가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이탈자를 조리돌림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고 했다.이지현/오현아 기자 bluesky@hankyung.com
-
3
"진료기록 제공 NO, 비대면 NO"…의사들 묻지마 반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비상시 필수의료 유지, 진료기록 제공 의무화 등 의료 서비스 혁신 방안에도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 정치권이 동의하는 의료개혁 입법안 중에서도 의료계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법안이 적지 않았다.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상당수 의료 서비스 개혁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전공의 대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법안이다.당초 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전공의 파업 장기화로 의사의 진료 독점을 깨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최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이뿐만이 아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한시 허용한 비대면 진료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인프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의협은 “오진을 줄이기 위해선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료계는 정치권이 추진하는 주요 의료 서비스 제도 개혁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의료 관련 입법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협은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 관련 법안 중 734건에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80%에 달하는 585건(79.7%)이 반대였고 찬성은 103건(14.0%)에 불과했다. 의협이 반대한 585건 중 438건(74.9%)은 폐기됐거나 계류 중이고 나머지 147건(25.1%)은 가결됐다.전문가들은 의료진에 책임을 부과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중환자 치료, 응급 의료,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경우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이런 사례다. 2020년 8월 전공의 파업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인데, 의료계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의협은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할 경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이 밖에 △병원 간 진료기록 전송 시스템 도입 △비급여 관리 기구 설치 △주치의 도입 등 의료 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선 지지한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것만 추진해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대가 심하다”며 “의사들의 수입을 지키기 위한 반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허세민/황정환 기자 se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