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유세·의원 꿔주기…위성정당 꼼수 유세, 올해 또 보나

선거법 회피 백태 반복될 듯

野 의총서 준연동형 당론 채택
양당 모두 위성정당 창당 준비

< 당점퍼 뒤집어 입고…버스에 번호 부각 >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왼쪽)가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호가 없는 빨간색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서고 있다(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기호 ‘1’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선거 기호 ‘5’를 부각한 ‘쌍둥이 버스’가 선거 유세를 위해 멈춰 서 있다(아래). 연합뉴스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동시에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 창당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의총에서 이 대표는 “앞으로 위성정당 논란이 마구 생길 텐데 그 점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칼(위성정당)을 들고나와 냄비뚜껑(통합형 비례정당)을 꺼냈다”고 강변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둘러싸고 나타난 각종 백태가 올 4월 총선에서도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각종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지난 4년간 거의 이뤄지지 않아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 절차를 교란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선거 꼼수로는 ‘병풍 유세’가 꼽힌다. ‘모(母)정당과 위성정당이 서로에 대한 지지를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모정당과 위성정당의 후보가 같은 색 점퍼를 맞춰 입고 똑같은 트럭에 올라 각자 유세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위성정당 후보가 모정당 후보 옆에 서서 ‘병풍’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유권자에게 특정 위성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암시 유세’ 역시 올해 총선에서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선거 운동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위성정당을 직접 지지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번을 기억해달라’는 식으로 암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노란색으로 ‘1’과 ‘5’를 크게 부각한 선거 차량을 제작해 유세에 동원했다.

“15일 총선에 참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론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 1번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기호 5번을 부각했다는 분석이다. 위성정당과 모정당의 기호가 2번으로 같았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번에는 둘째 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의원 꿔주기’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에서 앞 기호 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선 현역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에 후보를 빌려준 뒤 선거 후 재합당하는 방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의원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 선거 보조금도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구 불출마를 결정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주로 위성정당행을 택한다”며 “재합당 후 ‘무언가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탈당하는 ‘텔레파시 탈당’도 일어난다”고 전했다.

정소람/배성수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