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닻을 올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첫날부터 정쟁의 장이 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지만, 야당 의원은 대체로 예산 관련 질의보단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공을 들였다. 국민의힘에선 "예산 질의가 이렇게 없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 대부분이 회의에 참석했다.야당은 이날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질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질의자로 나선 야당 의원 가운데 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김영환 민주당 의원 등을 제외하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예산 관련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분으로 책정된 질의에서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두고 설전을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했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오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국민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기회를 잃었다"고 쏘아붙였다. 다만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사과를 하셨다는 건 인정을 하시라"고 응수했다.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헌법에 반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특검법의 국회 의결, 통과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그 전에 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야가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 충실히 투자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재정지출 감소와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가 재정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연 토론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심사 방향을 밝혔다. 허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로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세입 여건은 악화하는데 긴축재정 기조를 버리지 않으니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에서 이처럼 긴축재정을 해서 사실상 ‘폭망’했다”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자멸적 긴축재정’이라고 진단했다”고 했다.반면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급증한 국가채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건전재정 기조가 확립됐다”며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응수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내년 기준 2.9%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총수입 증가 폭은 6.5%로 전망되지만,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억제해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 준칙 한도(3.0%)를 지킨다는 것이다.구 의원은 내년 복지 분야 예산 지출 증가율이 4.8%로 총지출 증가율 3.2%보다 1.5배가량 높다는 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특검법은 지난달 17일 발의돼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20일)을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다.이는 민주당이 이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하고 특검법 처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5일 법사위 법안소위, 8일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번째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바로 전날이다.해당 특검법은 기존 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더해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명시됐다. 민주당은 검찰 등 수사 기관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특검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의원들의 단체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야권 성향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에서 여는 ‘시민촛불 행동행진’에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14일 본회의 전날까지 국회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돌아가며 매일 저녁 국회에 집결해 정국 상황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1차 비상행동’을 하기로 했다.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가 불발되면 28일 본회의에 재차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일 개최한 첫 장외집회에 이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000만 서명 운동’도 시작한다.한편 법사위는 이날 김 여사를 비롯해 명씨 등 증인 41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배성수 기자&n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한 대가로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청구서로 들이밀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반대하는 명분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연말 정기국회에서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아)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대책이라며 줄기차게 주장해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관련 법안이 8개나 발의돼 있을 정도로 입법 의지가 강하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가 유예되든 폐지되든 상법 개정안 처리는 애초에 조건부로 달려 있었다”고 했다.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영미법계의 이사 신의성실 의무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미국에서처럼 소송이 남발돼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협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상장회사의 1억달러(약 1380억원) 이상 규모 M&A(인수합병) 거래(1928건)를 분석한 결과 매년 거래의 71~94%가 주주 대표 소송을 당했다는 것이다.한경협은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열린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충돌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눈속임하려고 하니 (윤 정부)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고, 정 실장은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라"고 응수했다.이날 두 사람의 설전은 천 의원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은 천 의원이 잘 아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정 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천 의원은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그때 쫓아내기 직전인 이준석 대표를 거론하면서 국민들에게 눈속임하려고 하니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거짓된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게 달라지냐"고 덧붙였다.이에 정 실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물어보라"며 "천 의원은 명씨와 이준석 대표와 새벽 4시에 사찰에 가서 홍매화를 심었잖아요"라고 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 의원이 지난 3월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홍매화를 심은 것을 거론한 것이다.천 의원은 "지금 저랑 싸우자고 나오신 것이냐"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정 실장은 "천 의원이 (대통령보다) 명씨를 더 잘 알지 않냐"고 했고, 천 의원은 "무슨 말씀이냐. 대통령이 훨씬 더 잘 아시는 것 같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준석 대표로 물 탄다고 그게 물 타지냐"라며 "국민 앞에서 잘못한 것은 제대로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 ‘4.5% 이상’으로 제시했다. 지출 증가율 3.2%를 기준으로 총지출 677조4000억원을 제시한 정부안보다 29조5600억원 증가한 것이다.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 예산은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 같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4.5% 이상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선 “4.5%인 명목성장률을 감안해 최소한 이 기준까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 주최로 열렸다.민주당은 정부가 긴축 예산을 편성한 배경에 ‘부자 감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완화 등을 저지하면 지출 증가를 위한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원장은 “감세 철회만으로도 상당한 세입 마련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래도 모자란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개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소득, 지역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 대표 핵심 정책과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민주당은 일단 초부자 감세 기조를 무너뜨리고, 사실상의 지출 증액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정부의 문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삭감해 민생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겠다”고 밝혔다.배성수
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선 저출생세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에선 매년 20조원이 투입되는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공약을 위해 적극적인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를 주제로 여야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재형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총괄과장 등이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여야 싱크탱크는 이날 기존 출생률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공유하고, 출생률 제고를 위한 개선점을 공유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장경수 연구위원은 우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서둘러 출범시키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전 부처 저출생 예산을 심의하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여의도연구원은 저출생 관련 정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론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회계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교육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같은 목적세를 저출생 세도 함께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장 연구위원은 "우선 고용보험기금 모성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컨드 홈 특례’ 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 매입해도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세컨드 홈 특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논의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강준현 정무위 간사, 김주영 환경노동위 간사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강원 홍천·양양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게 핵심이다. 특례 적용 대상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혜택을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선 세컨드 홈 특례를 긍정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정 의원 법안엔 정부안과 비슷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우선 중견기업 규모로 올라선 중소기업에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또 불출석했다. 노 이사장이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열린 법사위 국감에선 노 이사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함께 불출석했다. 노 이사장과 노 관장은 지난 8일, 21일 국감에도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노 이사장은 지난 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한 것과 달리 이번엔 사유서를 사전에 송달했다.국감장에선 노 이사장이 의도적으로 국감장에 불참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노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인물 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출판 축하연에, 오후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태우 정부 시기 서울올림픽의 대내외적 의미'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노 이사장이 지난 12일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 심포지엄에 참석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옥숙 여사에 900억 메모, 그리고 동아시아문화센터 기부금 152억원, 차명보험 210억원 등 해명해야 할 게 많다"며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감 정리할 때 따져 꾸짖어 달라"고 했다.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보통 불출석하면 잠적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국회는 증인으로 불출석하면서 출판기념회에는 버젓이 나타난 것은 가중처벌감"이라며 "국감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발 조치 할 테니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친환경·디지털 관련 미래형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차세대 먹거리인 미래형 선박 시장을 두고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조선사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창원 성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미래형 이동 수단’ 범위를 ‘미래형 선박’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그간 조선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제 지원이 친환경 자동차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미래형 이동 수단 범위에는 전기·수소차 생산시설에 더해 충전 관련 기술 및 시설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중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형 선박 기술에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해당 기술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허 의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조선업체의 미래형 선박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시설투자 기준 현재 3% 수준인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25%까지 늘어난다.조선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친환경 규제 강화, 기후위기 등으로 미래형 선박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이 기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국회 다수당으로 법안 개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65세로의 법정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년 연장과 함께 추진하려는 직무급제, 유연근로제 도입에는 반대하는 쪽이어서 국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강훈식·서영교·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 등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연말께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홍배·박해철 의원이 낸 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게 골자다. 정부 로드맵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늘어난다. 법안은 정년을 법 개정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2년 이후에는 65세로 높이는 내용이다.박정 의원은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겐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준다. 강훈식 의원안은 다자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도록 했다.다만 직무급제와 유연근로제는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직무급제는 각자의 직무, 성과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달리 책정하는 방식인 만큼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에도 민주당은 ‘주 4.5일제’
국민의힘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대규모 파병을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20일 제안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그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며 “국민의힘은 연일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북한군 파병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제공한다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을 실전 경험을 대남 도발에 적용할 가능성까지 경고한다”고 했다.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며 야당이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배성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관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등 당내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라며 거리를 뒀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여사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심 총장과 김 여사 수사팀 전원을 탄핵해 (사건 진상 규명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을 탄핵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여론전도 펼칠 수 있다는 이유다. 이 대표는 다음달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25일)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다만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선 “일부 의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8일 송순호 최고위원은 “국민은 이미 심리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5일 재·보궐선거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칫 대통령 탄핵 주장을 지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17일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새로 추가되며 수사 대상은 13개로 불어났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상설특검을 활용해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기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더해 명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5개가 새롭게 명시됐다. 검찰 등 수사 기관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와 권력 남용을 했다는 주장에서다.민주당은 다음달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이달 4일 같은 과정을 거쳐 폐기됐다.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활용해 대통령실을 최대한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효력을 발휘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회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여권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반(反)김건희’ 기류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을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모두 채택이 불발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야당 의원이 신청한 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 등 33명을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운영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이날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명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영선 전 의원 등도 포함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주요 인사가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다만 김 여사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도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두 사람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배성수 기자
국악인들이 1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악 공연을 ‘기생집’에 빗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사죄를 요구했다.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 명인,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 명창 등 국악인 2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의원이 사죄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명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청와대에서 국악 공연을 관람한 뒤 국악인들을 격려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저희 공연을 기생들이 노는 자리로 인식하셨겠냐. 양 의원같이 저희를 기생 취급은 안 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신 명인은 “저는 70년 평생을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소리를 해왔다”며 “가야금 하고 창 한번 했다고 어찌 기생 취급을 할 수 있냐. 사죄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4월 김건희 여사와 무형유산 원로·문하생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 당시 국악인들이 가야금 연주 등 공연한 것을 두고 “이분들이 기생인가”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놨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10일 1박2일간 전남 영광에 머무르며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같은 야권인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에 패하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10일 영광군청사거리와 주변 상권을 돌며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지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일 가장 먼저 영광을 찾은 데 이어 전날부터 장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유권자들에게 야권이 민주당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영광군수 선거는 영광의 살림꾼 한 사람을 뽑는 선거를 넘어 윤석열 정권에 경고장을 던지는 선거”라며 “비상 상황에선 대여 전선, 정권 심판 전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영광군수 선거는 당 대표가 1박2일 유세를 해야 할 만큼 각별한 의미가 있다”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영광군수 선거에서 진보당, 조국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자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진보당 후보가 선두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당내에선 야권 심장부인 호남에서 치러지는 영광군수 선거 결과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보선 승리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선거에서 혁신당에 광주·전남 지역 1위를 내줬다.배성수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밝혔다.유권자는 이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 내 476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재·보선에선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교육감 1명을 뽑는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명은 제외되고 후보자 이름만 게재된다.재·보선은 총선, 대선과 달리 본투표 당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오는 16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야권 단일화 후보로 6일 선출됐다. 부산 금정구는 전통적인 여당 우세 지역이지만, 최근 야권 지지율이 오른 상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 후보를 내면서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여야 대표는 선거 당일 전날까지 여러 차례 부산을 찾아 각 후보의 지지 유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내부 자동응답서비스(ARS)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를 금정구청장 단일화 후보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경선에서 패배한 류제성 혁신당 후보는 이날 후보직을 사퇴한 뒤 김 후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조국 대표는 이날 야권 단일화 후보 선정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붕괴를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돼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야권이 힘을 합쳐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침체된 금정구를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민주당과 혁신당의 금정구청장 단일화 후보 선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양당이 서로 자기 정당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한때 단일화 시도가 결렬되기도 했다. 양당 지도부가 막판 협상을 이어나가면서 재·보선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시작하는 7일을 하루 앞둔 이날 단일화가 성사됐다.이에 따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김 후보의 양자 대결로 펼쳐지게 됐다. 여당 내부에서는 텃밭을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공세를 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다혜씨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당의 입장이 다를 게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달리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친문재인계 인사들도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 문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도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께서는 과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다’라고 강조하셨다”며 “다혜씨만 만약 예외라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도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했다.배성수 기자
국회는 30일에도 기업인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이어갔다. 이날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가 국감에 부를 인사 명단을 확정했다.환노위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해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 등을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등은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국감 증인석에 선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각각 고용부 증인으로 채택됐다.정무위는 지난 26일에 이어 이날도 전체회의를 열어 30명의 증인·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정무위 소관 공정거래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부회장에게 한화그룹의 경영 승계를 둘러싼 의혹, 한화에너지의 내부거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정몽원 HL그룹 회장은 공정위 전관예우 이슈로 증인 채택됐다.금융감독원 국감에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간 합병 건에 대해선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금융위 국감에선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등이 증인석에 앉게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연구개발특구가 2010년께부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정작 입주 기업들의 상장 성적표는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구 내 기업 매출과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기술이 금융 시장과 매칭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개 광역특구, 10여년간 상장 12곳 그쳐28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덕을 제외한 4곳의 대형 광역특구(광주·대구·부산·전북)가 조성된 이후 신규 코스닥 상장 기업 수는 총 12곳(2022년 말 기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1곳), 대구(8곳), 부산(0곳), 전북(3곳) 등이다. 광주와 대구는 2011년, 부산은 2012년, 전북엔 2015년 특구가 각각 지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여년간 매년 1.2곳의 기업만이 상장에 성공한 셈이다.반면 특구 내 기업들의 실적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4곳의 대형 광역특구 내 입주 기업은 총 4801곳으로, 첫 조성 당시(1722곳)와 비교하면 2.8배가량 늘었다. 기업들의 총매출은 16조5830억원에서 35조5090억원으로 2.1배, 임직원 수는 7만4260명에서 13만7025명으로 1.9배, 특허 건수는 1만5004건에서 5만5015건으로 3.7배가량 불어났다.연구개발특구는 과기정통부가 공공기술 사업화의 핵심 거점 지구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1972년 첫 지정된 대덕단지의 성공적인 안착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 총 5개의 대형 광역특구와 12개의 강소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특구들의 상장 성적표는 초라하다.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총 21곳)은 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까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 주제를 놓고 이뤄진 지난 24일 공개토론회의 후속 조치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든,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든 금투세에 대한 당론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다음달 7일 열리는 국정감사 전까지 금투세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느냐는 질문에 “물리적으론 가능하다”고 답했다.민주당은 금투세 토론회 이후 당론 설정 방법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황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한 달 이내에 결론을 정하는 것과 다음 주 중에 내리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배성수 기자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정치 이슈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대적 M&A 시도를 멈추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 증인 신분으로 불려 다닐 위기에 처했다.민병덕·박희승·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BHC, ING생명, 한국타이어 등에 이어 이번에는 고려아연에 대해 약탈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며 “투기자본 이익에만 충실한 채 기업과 지역, 근로자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이들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중국계 자본까지 등에 업고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자본과 관련 기업이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세계 1위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핵심 인력의 이탈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MBK파트너스의 M&A가 성공하면 인력 감축과 노동조합 파업, 이로 인한 각종 금속 생산 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고려아연 사업 거점인 울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김태선 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 등도 최근 국회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MBK파트너스의 M&A 시도를 규탄했다. 김태선 의원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M&A는 수많은 울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남 영광·곡성군수 등을 뽑는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지난 총선 때 합심해 거대 야권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불과 5개월여 만에 호남의 군수 자리를 놓고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간 대리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민주당은 23일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회의를 끝낸 뒤 당 지도부는 영광터미널시장 등을 돌며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도 열며 지역 민심 몰이를 했다.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 측 후보를 공개 저격했다. 그는 “일부 후보가 ‘경쟁 자체가 싫다. 내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작다’며 경쟁 체제를 벗어나기도 했다”며 “이런 식이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해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한 장현 영광군수 후보를 비난한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좋은 법안과 조례를 만들 능력이 없거나 예산 확보 능력이 없다면 지역을 바꾸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정치와 행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12개 의석의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다른 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을 향해 “국가적 중대 시기에 국민적 관심사의 국회 의결에 빠지는 소탐대실은 엄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무엇이 중한
‘계엄 음모론’을 처음 주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동의가 있어야 계엄 선포가 가능하도록 계엄법을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거대 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근거 없는 계엄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들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계엄 준비 음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의 실무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계엄 음모론의 근거로 제시해왔다.‘서울의봄 4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도 얻도록 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 목적”이라고 비판했다.배성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뒤로 유예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지난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올라선 만큼 금투세에 대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24일 금투세를 놓고 열리는 당내 토론회에도 김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김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를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선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가운데 금투세 유예론이 나온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통해 증시를 활성화하고, 자산 증식을 보장해 개미투자자의 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껍게 하자”며 “금투세 명칭을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원 이상 투자의 일정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바꿔 명칭과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하자”고도 했다.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대표가 가장 먼저 꺼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당내에서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 대표가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에 ‘금투세 강경파’인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 정책라인이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근엔 ‘보완 후 시행’ 방안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민주당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히려 수습·장애인 근로자에게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야당 의원이 4건, 여당 의원이 3건을 발의해 이달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최저임금과 관련해 여야 간 견해는 확연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의원과 조정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업종, 사업 규모, 지역, 연령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 최저임금위 때 최저임금 차등 지급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된 연장선에서 입법이 이뤄졌다. 최근 시범 사업이 시행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이 2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최저임금 차등 지급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당에서는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도입하더라도 업종 및 지역별 최저임금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두는 안이 거론된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화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더 나아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주영 의원 등은 수습·특수고용노동자·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국회에서 금투세를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으로썬 처음으로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정 의원은 이날 SNS에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금투세의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을 가졌는지, 세금을 매겨도 국민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나스닥은 국내 주식 거래세율보다 훨씬 높은 22%의 양도세가 적용되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왜 달려가겠냐"라며 "세금을 상쇄할 수익이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든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특히 주식시장이 서민 중산층의 계층이동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국에서 주식투자는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위한 자산증식 방법 중 하나"라며 "금투세는 투자자의 기대수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 등 미래에 대한 상실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정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주식시장도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올 연말, 내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을 필두로 초·재선 의원들이 잇달아 ‘시행 유예’ 주장을 내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등 지도부가 무게를 실었던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 안이 흔들리는 분위기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금투세 도입과 관련된 여론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민주 일각 “시행 유예해야”이 최고위원은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국내 증시와 경제 상황을 보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일반 투자자가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같은 날 초선의 이연희 의원도 SNS에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며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세 논쟁과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집권 세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역풍을 맞았던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어 “‘99%는 해당이 없다’는 1% 과세론으로 종부세를 밀어붙였다가 정권을 내줬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재선)도 SNS에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유예 의견을 처음으로 내놨다. 재선인 이소영 의원도 금투세 유예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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