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단체협의회 새 회장에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취임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경제5단체를 비롯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45개 회원사로 구성된 경제교육 협의체다. 2017년 출범했다.
박재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 밖 경제교육에 집중해 대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 회원사간 협의 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부와 관련 학회, 지역경제교육센터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으로 민간 경제교육의 구심점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이사장과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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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2000만원 부담"…원희룡 발언 이렇게 나왔다
“건설 현장에서 법 규정 이외로 지급된 돈이 분양가에 전가되면 가구당 2000만원 넘게 국민 부담으로 지워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와 연일 강도 높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구체적인 금액까지 꺼내 들었다. 그러자 건설노조는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원 장관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17일 국토부 문건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가구당 2000만원’이라는 계산은 실제 건설노조에 피해를 받은 한 사업장의 사례에서 나온 것이었다. 현재 공사 중인 600가구 규모 아파트 사업장은 건설노조의 집단행동으로 4개월가량 공기가 지연됐다. 이 사업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추가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비용 120억원을 투입했다.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 4대의 월례비로 550만원씩 19개월동안 총 4억2000만원을 썼다. 월례비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 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웃돈이다.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작업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할 수 있어 공기에 쫓기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는 돈이다. 이렇게 불어난 비용이 총 124억2000만원이고 이를 600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2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착공 시작 시점에 미리 결정되는지라 이런 식의 비용 증가가 곧바로 분양가로 전가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시행사나 건설사는 다음 현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노조 관련 비용을 계산하고 분양 원가에 얹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국토부의 이 같은 논리에 동의하는 편이다. 지난달 20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은 “건설노조의 횡포로 인해 국민이 200만~300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더 부담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따른 비용 증가가 어떻게든 분양가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에 가입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4000여명인데 현장에서 가동되는 타워크레인은 3700대에 불과하다. 국토부 측은 “노조원이 일단 힘없는 비노조원 조종사부터 우선 해고하라고 건설 현장에 압박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끼리 세력다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뮬레이션을 포함해 그간 파악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21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 등을 포함한 노조 불법행위를 전반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입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단독]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2000만원 부담"…원희룡 발언 이렇게 나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ZA.3267559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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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16일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한국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가스파르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만나 한국의 재정건전성 현황을 논의하며 이같이 조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는 한국의 채무 증가 속도를 언급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또 “고물가, 고금리,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했다. 이어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이 반드시 국회에서 법제화돼야 한다”며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했다.IMF가 1970~2018년 55개국을 분석해 2021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경제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빠르게 안정됐다. 가스파르 국장은 이 연구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재정준칙 도입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기재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기재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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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행한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가 3.4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4.21%) 정점을 찍은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작년 10월 초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급격하게 냉각된 채권시장이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 조성 등으로 인해 일부 안정을 되찾은 영향으로 풀이된다.기재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3.48%로 작년 12월 3.57%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발행액은 작년 12월 3조8000억원, 지난 1월 14조8000억원이었다.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작년 10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엔 4.21%에 달했지만 11월엔 3.99%, 12월은 3.57% 등이다.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작년 8월 3.17%였지만 9월 3.84%로 오르더니 10월엔 4.21%까지 치솟았다. 작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강원도가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 방침을 발표하고, 10월 5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CBP)을 최종 부도처리한 영향이 컸다.채권금리가 치솟고 자금이 경색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작년 10월 23일 채안펀드 20조원 조성을 비롯해 총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채권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채권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