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심팩메탈 공장서 폭발사고…근로자 4명 사상
심팩메탈은 합금 철 전문 생산회사다.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로에서 폭발이 일어났으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상자 3명 중 1명은 중상이라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해당 회사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고용부는 관련하여 대전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으로 급파해 사고내용 조사 및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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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 대대적 감독했는데"…대구 우유공장서 근로자 끼임사
대구광역시 달서군에 위치한 우유 공장에서 4일 근로자 한명이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10시 40분경 (주)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이송하는 리스트 설비에서 떨어진 후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비락 대구공장은 목장에서 집유 된 원유를 이송받아 우유를 제조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해당 공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대구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대구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내용 조사를 실시 중이며 작업중지도 발동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제32회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식품제조업체 등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불시 감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리프트는 고용부가 감독 대상 유해 기계라고 명시한 설비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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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치 경신 앞둔 K농식품 수출…전용기 띄워 사상 첫 90억달러 돌파 나선다
올들어 11월까지 농식품 누적 수출액이 80억달러를 넘겼다. 작년 실적(85억6000만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추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11월 농식품 누적 수출액이 80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경쟁국인 일본 엔화 가치의 하락,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소비 위축 등 악조건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되려 늘었다.가공식품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가공식품 수출액은 66억793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즉석밥,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기를 끌며 1억6350만달러 어치가 팔렸다. 전년 대비 10.7% 증가한 수치다. 라면(6억9600만달러)은 전년 대비 14.5%, 커피 조제품(3억410만달러)은 6.7% 수출이 늘었다. 한국산 술 역시 3억323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가공식품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간편식 선호 증가 영향이 컸다"며 "라면의 경우 한류 확산 시너지와 함께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 노력으로 해외에서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13억9880만달러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지만, 배(6060만달러)와 유자(4890만달러) 수출액은 각각 3.8%, 5.3%씩 늘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딸기 수출 부진과 주요 수출처인 중국의 주요 항만 봉쇄 등 여파로 풀이된다.농식품부는 올해 목표를 90억달러 이상으로 세우고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 수출시장에서 대대적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수출업체 물류 지원을 강화하고 국산 딸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와 협력해 동남아로 매일 특별 운송편을 편성하기로 했다.수출보험 지원 한도도 업체당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의 단기수출보험 자부담도 내년 6월까지 면제해준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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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창업한 스타트업 CEO에도…"귀국해 노동법 위반 조사받아라"
2년차 물류 스타트업인 A사는 최근 퇴사한 한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A사는 이 직원에게 연장근무 지시를 별도로 한 적이 없는데, 직원이 회사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바람에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고용센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A사 관계자는 “자진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어겼다고 주장한 것 같다”며 “우리는 직원 10명 수준의 스타트업이라 이 직원의 실제 근로 시간을 증명할 자료를 제대로 모아놓지 못했다”고 했다. A사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을 소급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더 큰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응하느라 준비하고 있던 서비스 출시 일정을 미뤄야만 했다. ◆“주 52시간, 현장과 달라 모르겠다”27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받은 스타트업 집단심층면접(FGI)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스타트업이 주 52시간제와 탄력근로제 적용 요건 등 현행 근로기준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탄력근로제 시행에 대한 질문에 면접에 참여한 6개 스타트업 모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대표 선출 및 서면 합의’ 요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스타트업 대부분은 별도 서면 작업 없이 직원 개인과 합의해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면 합의 등의 탄력근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52조 위반이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지만, 스타트업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주 52시간제의 이해 수준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 스타트업 중 한 곳만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연장근무를 막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다섯 곳은 주 52시간제의 필요성 자체에 공감하지 못했다. 한 스타트업은 “정보기술(IT) 개발 쪽은 프로그래밍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업무시간을 따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막 회사를 세워 키우는 입장에선 법의 이런 세세한 요건까지 자세히 알기 힘들고 절차도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편법 낳는 근로기준법문제는 스타트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 노동 규제가 단순한 절차적 불편이 아니라 현장의 편법 및 불법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스타트업들은 사업 초기 연장근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스타트업들은 연장근무에 대해 직원이 원하는 날짜에 추후 연차휴가를 주거나 별도 성과급을 제안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실제 근무와 서류상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팀원들이 초과 노동에 불만이 없도록 서비스 개시 뒤 장기 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다른 스타트업도 직원들과 협의해 이런 ‘이중장부’를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노동 이슈로 직원과 분쟁에 휘말리면서 타격을 받는 스타트업도 많다. 직원이 30명인 스타트업 B사는 최근 부당해고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수습 3개월 후 직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했는데 직원이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서다. B사 관계자는 “계약 종료 사유가 되는 구두 경고와 시말서 같은 자료를 다 모아놓긴 했지만 이를 증명하고 따지는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이 과도해 돈을 주고 합의했다”고 말했다.미국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가 일시적으로 한국인 인력을 채용했을 때도 문제다. 근로자가 제소하면 한국으로 와 노동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 ◆스타트업 76% “근태관리 시스템 없다”스타트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 시간을 요구하지만, 재무 상황은 여의찮은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한 노동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트업이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스타트업의 인사관리(HR) 담당자는 “스타트업은 직원들의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고 수시로 바뀌는데 경직된 제도가 이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스타트업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대기업과 스타트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의 긍정 인식 비율은 스타트업이 46.0%로 대기업(66.0%)보다 낮았다. 스타트업 응답자 중 75.8%는 회사에 근태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없다고 답했다.고은이/이상은/최다은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