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형두의 법과 사랑]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구글 질주 막을까

입력2022.03.28 17:31 수정2022.03.29 00:15 지면A33

구글, 내달 앱스토어 입점자에 수수료
"바뀐 정책 수용안하면 퇴출" 으름장
'앱 마켓 수수료 징수 법 규제' 주목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법은 새롭게 제정된 법이 아니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말한다.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보름도 안 돼 구글의 새 정책 발표로 화약고에 불이 붙기 직전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갖가지 앱을 깔아 사용하는데, 대부분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내려받는다. 구글과 애플을 앱 마켓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전 세계 앱 마켓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비유컨대 앱 마켓으로 보면 세계는 구글 백화점과 애플 백화점이 양분하고 있는 셈이다. 백화점이 입점자로부터 매장 수수료를 받듯 앱 마켓 사업자는 앱 개발자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다.

그동안 애플 백화점은 매장(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모든 매장주(앱 개발자)로부터 종목 불문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거둬왔다. 그런 가운데 구글 백화점은 게임 개발자에게만 수수료를 부과해왔으니 다른 매장주들은 구글 백화점에서 무료로 영업해온 셈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72.1%로 9.2%인 애플 앱스토어를 크게 앞지른 데는 국내 앱 개발자들이 구글 정책에 호응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20년 말 구글 백화점도 애플 백화점처럼 모든 품목의 입점자에게 수수료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국회가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21년 12월 유럽연합(EU)이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를 견제하는 내용의 디지털시장법을 발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주 구글은 4월 1일부터 자사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 1일까지도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발표해 한국 법에 정면 도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체 결제 시스템만을 쓰도록 강제한 것은 아니고 앱 개발자의 인앱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고 있으니 오히려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구글 결제 시스템을 선택하면 앱 개발자는 현재 구글이 정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체 결제 시스템을 선택하면 구글은 결제금액의 26%까지만 수수료로 가져가지만 앱 개발자는 그 외에도 연계된 카드 결제에 따른 각종 수수료 부담으로 구글 결제 시스템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더 불리해진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구글의 정책 발표로 앱 개발자들의 연이은 서비스 요금 인상은 현실이 되고 있고 그 인상분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비유를 이어가자면, 해외에서와 달리 국내에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백화점이 갑자기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입점자에게 결제 수단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구글 카드를 쓰라고 요구했다. 시 당국이 백화점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리자, 구글 백화점은 구글 카드 외에 다른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응수했다. 그렇지만 현금 결제만큼은 금지한다고 했다. 그동안 입점자들은 카드 결제 외에 현금도 받았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다른 카드의 경우에도 구글 백화점에 내는 수수료 외에 카드 결제에 따른 추가 수수료 부담으로 구글 카드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됐다. 입점자들이 항의하자 구글 백화점은 바뀐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입점자들은 백화점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한다. 여기서 현금 결제가 바로 구글이 금지하고 있는 웹에서의 결제로 이른바 ‘아웃링크 결제’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구글은 웹 결제 사용이 구글플레이 서비스 이용료를 면탈하는 행위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2020년 기준 세계 앱 마켓에서 327억달러, 우리 돈 약 38조원을 앱 수수료 수익으로 얻고 있다. 구글의 이렇게 큰 수익 앞에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이 당랑거철(螳螂拒轍)이 될 것인지, 일각의 주장대로 국제적 연대로 그 수레바퀴를 멈춰 세울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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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에서 잘나가는 한국인을 만나면 종종 짓궂은 질문을 던진다. ‘만약 삼성전자에서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의가 오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위상과 고액 연봉, 고국 근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장점이 많은 훌륭한 기업이다. 그런데….”‘그런데’ 이후의 내용은 개인의 사정이나 그가 속한 회사에 따라 다양하다. 한 가지 공통점은 삼성전자 특유의 조직 문화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주로 하드웨어를 중시하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소홀히 하는 분위기, 지나친 하향식 의사 결정, 치열한 단기 실적 경쟁, 외국계 기업 출신에 대한 견제 등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단기 실적 중시하는 문화기우는 아닌 것 같다. 실리콘밸리에서 큰 기대를 안고 삼성전자로 갔다가 회사 문화에 크게 실망한 전 직원들의 후일담을 듣는 건 어렵지 않다. 글라스도어(glassdoor) 같은 미국의 기업 리뷰 사이트에서 삼성전자의 주요 단점으로 ‘매우 독특한 문화(very unique culture)’가 꼽힐 정도다. 이 때문에 ‘진짜 실력자’가 아닌, 삼성전자를 ‘경력 정거장’으로 활용하려는 검은 머리 외국인만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최근 삼성전자 특유의 문화는 기업 경쟁력에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과거 삼성이 추격자 위치에 있을 땐 한국적인 조직 문화가 도움이 됐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하는 위치에선 오히려 조직의 활력과 유연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는 게 최근 불거진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관련 논란이다. GOS는 스마트폰에서 고성능 게임 등을 실행할 때 반도체의 과열을 막기 위해 화면 해상도 등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기능이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GOS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스마트폰 성능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일각에선 GOS 사태를 들며 ‘기술력의 위기’를 말한다. 애초 칩의 발열이 심하지 않았다면 GOS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단기 실적을 중시하고 목표 달성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기업 문화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려다 보니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조직의 유연성 더 높여야삼성전자가 경쟁자로 꼽는 애플은 다르다. 최근 애플은 PC 두뇌 역할을 하는 ‘M1맥스’ 칩 2개를 이어 붙인 ‘M1울트라’를 출시했다. 고성능 칩 2개를 붙여 최고의 성능을 낸다는 건 상상도 못 했던 것이다. 애플은 2011년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 시절부터 M1울트라를 기획하고 준비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개발자들을 믿고 기다렸고 기술이 완벽해지자 비로소 외부에 공개했다.삼성전자는 그동안 ‘글로벌 일류’를 향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숫자로 표시되는 실적에선 충분히 성과를 냈다. 하지만 요즘 경영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초(超)격차’ 같은 구호보단 임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경영 철학과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 직원들에겐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고 임원들에게는 호흡을 길게 가져갈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야 제2의 GOS 사태를 방지하고 구글 애플 등 ‘초일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