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교부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인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60조3370억원으로 4년 새 30% 증가했다.
교육부는 19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재원을 활용해야 할 교육 투자가 많아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조정 필요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그동안 나온 교육교부금 축소 주장을 반박했다.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3기 신도시 건설 등 교육 외적 요인에 의해 학교·학급·교원 수가 증가 추세여서 재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교부금이 초·중등교육에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공교육비 민간 부담, 정부예산과 대비해 교육예산 비중이 높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유·초·중등교육에만 쓰이고 있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였다. 대신 지방교육재정과 고등·평생·직업교육재정 간 연계 사업을 만들고 여기에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올해 2단계 재정 분권의 후속 조치로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계속 불어나는 구조를 손본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당국은 교육계가 주장하는 ‘지방교육재정 축소’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된 교육교부금 구조를 개편하더라도 학교시설 개선과 기초학력 향상 등 교육투자 수요 등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의 지출 증가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계가 선호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면 내국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년 대비 교육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게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4~2015년에는 전년 대비 교육교부금 규모가 줄어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정작 일선 학교에서 돈이 남아도는 현상은 국민이 공감할 수 없다”며 “세수가 좋을 때는 과잉 교부를 줄이고, 경기 위축 때는 적정 규모의 교육재정 지출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양 부처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4일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6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