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도난 민간임대 단지 4곳, 공공임대단지로 기사회생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매입협약을 체결한 단지는 △강릉 아트피아(2019년 9월 부도, 256가구) △태백 황지청솔(2017년 12월 부도, 132가구) △경주 금장로얄(2019년 1월 부도, 72가구) △창원 조양하이빌(2018년 8월 부도, 52가구) 4개 단지다.
이 단지들은 그동안 LH와 지자체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이 컸던 곳이다. LH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당 단지를 매입한 후 지자체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이나 강제퇴거 등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5년 부도임대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 단지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국민 절반 "집값 올라 주거 불안"…전·월세 거주 33.5%만 "안정적"
집값 상승으로 ‘현재 주거 상황이 안정적이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셋값 급등 여파로 전·월세 거주자 중 ‘주거 상황이 안정됐다’는 응답은 33.5%에 그쳤다.1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기업인 바이브컴퍼니에 의뢰해 작성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거 상황이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0.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온라인 설문은 전국 19~59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거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가주택 거주자는 63.6%가 ‘주거 상황이 안정됐다’고 응답했다. 전·월세 거주자는 33.5%만 긍정 답변을 내놨다. 주거 안정성을 느끼고 있는 공공임대 거주자는 48.1%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 도입 이후 멈추지 않고 있는 전셋값 상승세를 거주 불안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지금 전세보증금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는 답변도 나왔다.주거지 선택 때 최우선 고려 요소로는 직주근접성을 꼽았다.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도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숲이나 작은 정원이 거주지 주변에 있는 ‘숲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도 보고서에 담겼다. ‘거주지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6.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8.1%에 그쳤다. ‘기회가 있다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6.6%가 ‘그렇다’고 답했다.LH는 보고서를 토대로 “‘임대’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 ‘공공주거단지’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분석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
2
택지를 약속한 시점에 공급하지 못해 놓고 토지 매수인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각종 개발사업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LH가 택지 분양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LH는 2008년 12월 ‘선(先)분양, 후(後)조성·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 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LH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택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조사가 지체되면서 2014년 4월 말에야 공사가 마무리됐다. 공사가 1년4개월 늦어지면서 그 기간만큼 토지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매수인들도 이에 따라 LH에 토지 매수대금을 뒤늦게 지급했다. LH는 이를 빌미로 토지 매수인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000만원의 ‘지연손해금’(매매대금을 제때 내지 않아 발생한 손실의 보상금)을 내게 했다.LH는 해당 기간 자신들이 내야 하는 토지 관련 재산세 5800만원도 매수인들에게 떠넘겼다. LH는 토지 공급 시점이 늦어질 것을 사전에 파악했지만, 매수인들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계약상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토지 공급 시점이 미뤄질 것을 예상하고 토지 매매 잔금의 납부 시점을 늦춰달라는 일부 매수인의 요청도 거절했다. 매수인에게 토지 공급이 계약한 시점에 진행될 것처럼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LH가 매매대금의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계약상 의무인 토지 사용 가능 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의 자의적 계약서 해석·적용으로 거래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LH는 해명자료를 내고 “매수인 일부의 토지는 계약한 토지 사용 가능 시기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계약에 따라 매매 잔금을 내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지연손해금·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
3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민간임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내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어서다.문장건설이 지난 5월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서 분양한 ‘안중역 지엔하임스테이’는 민간임대 사상 최고인 286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아건설산업·혜림건설이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서 3월 선보인 ‘신아산 모아엘가 비스타2차’도 18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민간임대는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로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민간임대 잇단 분양다음달까지 전국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 아파트가 잇달아 공급된다. 롯데건설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 엘’을 이달 내놓는다. 지하 3층~지상 36층, 4개 동, 715가구(전용 84㎡)를 분양한다. 신분당선 수지구청역과 수인분당선 죽전역이 가까운 더블역세권 단지다. 수지구청역에서 강남역까지 25분이면 도달한다.삼일건설은 충북 충주시 충주기업도시 F2-2블록에 ‘서충주신도시 삼일파라뷰 그랜드센트럴’을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1849가구(전용 84㎡)로 조성된다. 이달 이뤄지는 1차 분양에서는 919가구가 공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충주신도시는 충주의 새로운 주거벨트로 떠오르는 지역이다. 충주기업도시와 충주첨단산업단지에 120여 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돼 배후수요가 풍부하다.금호건설도 충남 당진시 채운1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당진금호어울림 채운1지구’를 최근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0개 동, 1020가구(전용 84㎡) 규모다. 생활·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게 특징이다. 단지 입구에 축협 하나로마트가 있고, 대덕초, 당진초·중·고와 당진시보건소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장기일반 민간임대에 비해 공공성이 더 짙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무주택 계층 특별공급 의무 비율과 임대료 상한이 설정돼 있다. 호반건설은 대전 유성구 용산지구 2·4블록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호반써밋 그랜드파크’를 분양하고 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1791가구(전용 59·84㎡)로 지어진다. 앞서 분양됐던 1·3블록과 함께 3538가구의 대단지를 이룬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가까이 있어 우수한 직주근접성을 갖췄다. 청약 문턱 낮아 인기민간임대는 청약이 수월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공공임대와 달리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거나 주택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다. 또 입주 시까지 전매가 자유롭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임차를 하는 것이어서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걱정이 없다.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시세 80% 가격으로 분양 전환할 수 있다. 분양 전환 후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민간임대에서 살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너무 올라 하락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선뜻 매매가 망설여지는 실수요자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면서 매수 기회를 저울질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민간임대의 평면설계 및 커뮤니티, 단지 조경 수준이 일반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태영건설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선보인 ‘전주에코시티 데시앙네스트’는 단지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실내골프장 등이 있는 1614㎡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조성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은 전문 업체에 위탁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