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수요·공급 곡선의 이동' 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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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수요·공급 곡선의 이동' 그 원인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601777.1.jpg)
② 보완재의 가격 상승과 생산비 감소
③ 대체재의 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
④ 대체재의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의 발달
⑤ 보완재의 가격 하락과 공급자 수의 증가
해설. 그림과 같이 시장의 균형점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요곡선(D)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공급곡선(S)은 좌측으로 이동해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소득 증가, 소비자의 선호 증가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수요가 많아져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또한, 생산비 증가, 공급자 수 감소, 정부 규제 강화 등의 요인 발생하면 공급이 줄어들어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보기에서 이러한 요인들의 조합은 ‘대체재의 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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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때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미국의 대응으로 홍콩의 ‘이것’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이것’은 자국 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인 달러 등에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다.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가?(1) 페그제(2) 타깃존(3) 시뇨리지(4) 통화바스켓(5) 특별인출권[해설] 페그제란 자국 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인 달러 등에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다. 페그(peg)는 못이나 말뚝을 뜻한다. 페그제를 시행하면 환율이 고정돼 물가가 안정되고 환율 불확실성이 사라져 교역과 자본 이동이 활성화된다. 하지만 페그제는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기 때문에 국제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되는 경우 외환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시뇨리지란 국가가 화폐 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으로 화폐의 액면가치와 실제로 만들어지는 데 들어간 비용과의 차액을 뜻한다. 기축 통화 효과 또는 화폐 주조 차익이라고도 한다. [정답] (1)[문제] 과자회사가 과자 가격을 5% 올렸더니 그 제품의 판매량이 2% 감소했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1)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2)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3)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4)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5)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해설] 과자회사가 가격을 올렸더니, 제품의 판매량 즉, 수요량이 감소했다면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즉,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가격 탄력성은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1이면 단위 탄력적이다. 문제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면 0.4가 된다. [정답] (5)[문제] 다음 제시문 (A), (B)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임금 격차의 형태를 <보기>에서 각각 순서대로 고르시오.(A) 갑과 을은 동일한 회사에 다니지만, 대졸자 갑이 고졸자 을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B) 카페 사장 P씨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30세 이상의 직원만을 정직원으로 고용한다.< 보 기 >ㄱ. 인적자본의 차이ㄴ. 보상임금격차ㄷ. 이중노동시장ㄹ. 선호에 의한 차별(1) ㄱ-ㄷ(2) ㄱ-ㄹ(3) ㄴ-ㄹ(4) ㄷ-ㄱ(5) ㄷ-ㄹ[해설]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임금 격차를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의 경우 교육 수준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로,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더 높은 노동생산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즉, ‘인적자본의 차이’다. (B)는 카페 사장 P씨의 경우 개인의 선호에 따라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선호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정답] (2)[문제] 그림은 X재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다. (가), (나)의 원인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X재는 정상재다.) (가) (나)(1) 가격 상승-가격 하락(2) 가격 하락-가격 상승(3) 소비자 선호 감소-생산비 감소(4) 보완재 가격 하락-공급자 수 감소(5) 소득의 증가-생산기술의 진보[해설] 그래프를 살펴보면 (가)는 수요 감소, (나)는 공급 증가를 나타낸다.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소비자 선호 감소는 수요 감소 요인, 생산비 감소는 공급 증가 요인에 해당한다. 보완재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 요인, 공급자 수 감소는 공급 감소 요인에 해당한다.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재인 X재의 수요는 증가하고, X재와 관련한 생산기술의 발전이 이뤄지면 공급이 늘어난다. [정답] (3)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국가보안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AA.2458736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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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국민부담금이 늘어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경제에 필요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둔다. 하지만 세금을 인상해 정부가 필요한 정책에 사용하자는 ‘증세’ 주장과 세금 부담을 낮춰 가계·기업의 경제활동을 북돋워야 한다는 ‘감세’ 주장이 항상 팽팽하다. 세금 인상안이 나오면 여론은 반발하고 항상 논란이 있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및 복지지출 증가로 세금 인상 주장이 관련 연구기관을 통해 나오고 있다. 세금 논쟁지난 6월 국책 연구기관에서 ‘증세’에 관한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향후 조세정책은 세입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중적인 세목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서 개인소득세는 직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 세금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작년 기준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순이다. 이제껏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소득세, 법인세를 인상했다. 여론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인상하는 것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일까? 래퍼곡선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24.2%에서 27.5%로 인상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3.5%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세도 한국은 2018년 기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수입이 많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래퍼곡선은 증세 논의가 활발한 요즘 살펴볼 만하다. 래퍼곡선이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에 의해 주창됐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조세율)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땐 오히려 세율을 낮춰 주는 게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너무 높은 세금 부담은 경제 주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래퍼곡선에 나타난다. 증세와 감세, 우리의 선택은?물론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 래퍼곡선 이론을 수용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또한 이후 높은 재정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정책은 가계·기업등 민간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영향을 따지며 실행해야 한다. 세금이 증가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가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여론이 모아진다면 보편적 증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만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세에서 소득세, 법인세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1977년 도입될 당시 10% 세율에서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 하지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세금 논쟁은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
![[테샛 공부합시다] 래퍼곡선…한국의 최적 조세율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AA.2451554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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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사례에서 갑의 선택과 A국 중고차 시장 변화에 대한 추론이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상황 외의 조건은 일정하다.)A국에 거주하는 갑은 최근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 A국의 중고차 시장에는 2000만 원 가치의 좋은 차 100대와 1000만원 가치의 나쁜 차 100대가 있다. A국의 중고차 구매자는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 구별해 낼 수 없고, 좋은 차와 나쁜 차가 반반씩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① 갑은 1500만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② A국 중고차 시장과 같은 상황은 도덕적 해이의 경우다.③ 중고차 판매자는 1500만원 이하에는 판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④ 시간이 지나면 A국 구매자들은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⑤ 시간이 지나면 A국 중고차 시장의 가격은 1500만원 수준으로 일정해질 것이다.[해설] 제시문의 상황은 레몬 시장이다. 판매자는 중고차의 성능을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어떤 중고차가 좋은 차인지 구별해 낼 수 없는 역선택의 정보 비대칭적인 상황이다. 구매자의 예상 기대치는 (1/2×2000만원)+(1/2×1000만원)=1500만원이므로 구매자는 1500만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판매자는 좋은 차를 팔지 않으므로 결국 시장에는 나쁜 차(레몬)만 존재하게 된다. 시간이 경과하면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에는 나쁜 차만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중고차 시장의 자동차 가격은 10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정답 ①[문제] 이것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권을 통칭한다. 중국이 이것의 규모가 커지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이것을 뜻하는 용어는?① 브리지론 ② 리파이낸싱 ③ 그림자금융④ 메자닌금융 ⑤ 구조화금융[해설] 그림자금융이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신용파생상품 등 고수익·고위험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투자 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정답 ③[문제] 규모의 경제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① 자연독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② 분업에 따른 전문화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③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진다.④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진다.⑤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한다.[해설] 규모의 경제란 생산주체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요인에는 분업에 따른 전문화와 생산성 향상 등이 있다. 기업의 생산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장기평균비용이 하락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이후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자연 독점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한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물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범위의 경제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