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A씨는 서울 독산동 ‘산업문화 어울림센터’에 다닌다. 의류 디자이너를 꿈꾸는 그는 디자인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한다. 저녁에는 ‘독산 어울림길’을 산책한다. 지역 전통 산업인 봉제업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 독산동 우시장 일대 모습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독산동 등 올해 상반기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곳에 사업비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곳 선정
정부는 신규 사업지 22곳 중 19곳을 혁신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문화·주거·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하는 시설을 세우는 게 핵심이다. 면적이 23만2000㎡에 이르는 독산동 우시장 일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일대를 봉제산업 거점지역으로 키울 방침이다. 의류 제조, 생산, 판매가 한 번에 이뤄지는 산업문화 어울림센터를 2023년까지 조성한다.
낙후된 우시장 상권도 활성화한다. 우시장에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를 설치해 상생협력상가(25호)와 공공임대주택(30가구)을 건설한다.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간판을 정비해 경관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변에 공동작업장, 교육·체험실, 공동판매장, 도서관 등도 마련한다.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금천예술공장 주변에는 독산 어울림길 문화가로가 들어선다. 사업비 49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지역에서 추진되는 중앙정부 선정 뉴딜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집값 상승 우려에 서울지역 사업지가 전부 배제됐다.
전남 순천에서는 순천역 주변(20만㎡)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 일대를 생태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거점시설 ‘생태 비즈니스센터’를 세워 세계습지연구자학회와 아시아지역회의 등 생태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를 열 예정이다. 친환경 에코상품 전시관, 어린이생태놀이터, 생태도서관 등도 만든다. 여행자 휴식공간, 자전거 대여시설, 생태자원 홍보시설 등이 마련된 ‘국가정원 플랫폼’과 순천만갯벌 수산물 판매 특화공간도 조성한다. 광주 남구와 경기 평택시에는 청년창업과 주거·복지지원 거점 등을 조성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 과열 시 사업 중단”
수도권에선 경기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고양시가 도시재생 사업지로 지정됐다. 안산시는 구전마을과 상동 살리기에 나서고 의정부시는 흥선 행복마을 활성화를 진행한다. 고양시는 능곡역 주변에 무인택배함, 쓰레기처리장 등 생활편의시설을 마련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산, 대구, 광주와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의 전국 주요 도시가 각 지역 특색에 맞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한다. 충남 공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송산리 고분군과 공산성이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해 노후 건축물을 역사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날 특위 심의에선 지난해 선정된 99곳 중 12곳의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국가지원 사항 심의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운영이 중단된 시멘트 광장을 전시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강원 삼척 등 12곳에 1조8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면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할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에는 올해 하반기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 1인당 하루 18회…"보험료 인상부담" 업계요구 반영교통사고 때 자동차보험으로 한방 추나요법(推拿療法)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최대 20회로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공문을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보낸 것으로 9일 알려졌다.국토부는 공문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를 인정 횟수로 명시했다.또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을 '월평균 1일 18명'으로 했다.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추나요법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로 전날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그동안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다.자동차보험은 별도 수가(1회당 1만5천307원)로 보험금을 지급했다.건강보험 적용으로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2만2천332원, 복잡추나 3만7천716원, 특수추나 5만7천804원의 수가가 책정됐다.수가가 47∼281% 증가한다.이럴 경우 과잉진료를 유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손보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가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추나요법으로 청구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4년 252억원에서 지난해 742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번 수가 조정으로 청구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 추정이다./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등 22곳을 뉴딜사업으로 8일 선정했다. 2023년까지 지역밀착형 인프라 조성 등에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후보지 22곳 중 서울 독산동 일대 등 7곳은 중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20만㎡ 내외)으로 추진된다.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독산동 일대(23만2천㎡) 도시재생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앙 정부가 선정하는 중대형 뉴딜 사업이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는 광역 지자체가 선정 권한을 갖는 중소형 뉴딜만 허용해 왔다. 국토부는 사업비 490억원을 들여 45년 된 독산동 우시장과 금천예술공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문화·예술을 재생시킨다.전남 순천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역 인근 지역(20만㎡)에서 사업비 1천291억원이 투입돼 도시재생이 이뤄진다. 거점시설인 '생태(ECO)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해 국내외 행사는 물론 친환경 에코상품 전시관, 어린이 생태 놀이터 등으로 활용한다. 정원을 주제로 한 창업도 지원해 순천만 생태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한다.광주 남구 일대(21만3천㎡)에선 879억원을 들여 청년창업 특화거점과 주거·복지지원 거점을 조성하고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등 보행체계를 개선해 단절된 주변 상권을 연계할 계획이다.이번에는 도시재생 뉴딜 유형 중 가장 큰 경제기반형(50만㎡ 내외)은 선정되지 않았다.이와 함께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 주거지 15곳에서는 우리 동네 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등 소규모 재생이 이뤄진다.이들 지역에는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를 공급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국토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먼저 뽑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해 배정 예정 물량(최대 30곳)의 70% 수준만 뽑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채워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차기 장관 후보자 낙마로 흔들린 조직을 다독이며 심기일전을 다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국토부의 ‘시즌2’가 시작됐다”며 자신을 “이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하나의 팀을 이뤄 지금까지 그랬듯이 함께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지난 한 달 인사청문회 준비로 고생이 많았다”며 “예기치 못한 결과로 마음이 매우 무거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올해 계획한 여러 정책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업무에 속도를 내야 하는 시기”라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자”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나는 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전임 김현미 장관’이 추진하던 사업 중 좋은 정책은 일관되게 계승해 나가고, 미진했거나 진척이 없는 사업은 더 속도를 내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주택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자거나, 시장에만 맡기자는 목소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임차인 보호 강화와 같이 주택시장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 또한 흔들림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안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잦은 결함과 사고로 국민의 우려가 깊은 안전 시스템을 집중 점검하자”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버스, 건설기계 등 사업용 차량을 수소에너지로 전면 전환하는 것과 같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달라”고 말했다. 강원지역 산불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형 수용시설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주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차기 장관 하마평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총선 출마를 고려 중인 만큼 연내 사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기가 사실상 끝난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등이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최진석/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