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AI 종합전략' 직접 챙긴다… 대학생 의무교육

민관 통합혁신회의 개최
인재 육성·투자 속도전
총리실이 예산 직접 챙겨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산업계와 사회 각 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대학생들에게 AI 교육을 의무화하고, 농업과 의료·간병 분야의 정보기술(IT)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일본 정부가 AI 분야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를 열고 ‘AI 종합전략’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가 마련하는 AI 전략을 통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AI 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까지 종합전략을 완성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AI정책이 성장전략의 일부분으로 다뤄지면서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을 고려해 별도의 종합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즈미 히로토 총리보좌관이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 실무를 맡는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AI정책을 직접 챙기는 모양을 갖췄다. 앞으로 총리실 주도로 AI 전략을 정리해 각 부처의 예산안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 정부가 AI 전략으로 검토하는 항목은 크게 △교육개혁 △연구개발 △사회개혁 세 분야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 AI 분야 ‘데이터 과학’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세계 각국의 AI 분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환경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기업의 AI 분야 투자유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회개혁 분야에선 IT 개발 활성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간병, 농업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AI 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적인 투약을 유도하고, 원격진료·AI 검진을 활성화해 의료비 절감과 사회보장비 억제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디지털퍼스트 법안’에 포함시켜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디지털퍼스트 법안은 기업과 개인의 행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 중국 기업의 AI 투자 규모가 일본의 9~60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AI 분야 투자와 인재 육성이 시급한 국가 과제로 떠올랐다”며 “독일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AI산업 육성에 나선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