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입법' 85%가 찬성
與의원 8명 중 6명이 찬성 입장
'답변 거부' 2명도 당론 따를 듯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與 "34%까지" vs 野 "50%까지"
기촉법 재입법도 압도적 찬성
절충 가능성 보인 서비스발전법
한국당 "보건의료 분야 포함"
기재위 소속 與 의원 4명
"보건의료 부문 보완책 필요"
與의원도 "규제프리존법 반대 안해"
일부는 “더 폭넓은 규제완화 필요”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절대다수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정을 완화해주는 특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의료분야 포함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두고는 여야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쟁점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시된다.
◆정무위원 85% 은산분리 완화 ‘찬성’
5일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2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7명이 인터넷 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늘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을 제외한 여당 소속 8명(전해철 의원 미응답) 중 6명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 견해를 고수했던 이학영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설문에선 ‘답변 거부’ 입장을 밝혔으나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두 의원이 당론에 따르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전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기업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분제한 완화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벤처 창업 등 혁신경제를 위해 기존 금융권을 대체하는 인터넷 은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인터넷 은행에 한해 산업 자본 지분을 34%(한국당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선 융자 대신 투자 중심의 영업이 필요한데 시중은행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대체재인 인터넷 은행을 기업 투자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2개인 인터넷은행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도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워크아웃을 위한 기촉법도 재도입될 듯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대해서도 여야 정무위원들의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무위 의원 19명 중 최운열 이학영 의원을 제외하고 15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기촉법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2001년 제정됐다. 주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주도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지난 6월 말 일몰됐다.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관치금융’을 우려하며 법원 중심의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은행이 책임을 지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한다”며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통합 도산법) 등의 대안도 있어 일몰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비스발전법은 여야 절충안 추진
유통·의료 등 7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 포함 여부를 두고는 여당 내 의견이 미세하게 나뉘었다. 이 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 (11명 중 7명 찬반 여부 답변) 가운데 김정우 김경협 심기준 유승희 의원 등 4명은 보건·의료분야 포함 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경협 의원은 “의료 민영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엔 찬성하기 때문에 부작용만 보완된다면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정했다.
윤후덕 이원욱 의원은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발전법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서발법에서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할 경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법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처리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우회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첨단 의료분야와 의료기기, 제약산업 등에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규제를 푸는 개별 입법을 동시에 처리하면 된다”며 “의료 민영화 우려 없이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원격의료 등을 위해 보건·의료분야가 서발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반대하는 여당 의원은 없었다. 당론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강원 지역 관광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심기준 민주당 의원)” “더 폭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이원욱 민주당 의원)”는 의견도 나왔다.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가 25일 규제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최근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공통된 인식에서다.특히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와 규제혁신 4개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8일부터 4박6일간 미국 출장을 함께 다녀오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규제혁신 5법 처리를 약속받았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정보통신융합특별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혁신특구법 등을 일컫는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축”이라며 “규제혁신 5법을 통해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야당은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풀어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규제를 기존 10%에서 최대 34%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여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최근 큰 폭의 임대료 인상 갈등으로 폭행 사태가 빚어진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에서 촉발된 것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가맹본부의 ‘갑질’에 맞서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편의점주 등 가맹점주는 그동안 본사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고 주장해왔다.여야는 이 밖에도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위에 법안심사 권한을 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선거법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남북경협특위는 필요하면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 부여를 결정하기로 했다.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3일, 2017 회계연도 결산 의결 및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3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여야가 규제 혁신 5개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은산분리 적용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민생경제 관련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9월 정기국회에 앞서 규제개혁 및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투자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파와 함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3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회 차원의 ‘계엄 문건’ 청문회도 열린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청문회를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원회와 협의해 열기로 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점차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오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속적으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데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완화 쪽에 찬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정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반면 윤 원장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승계 절차 및 후보군 관리와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과 감독규정 개정을 언급하면서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의견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입장 바꾼 윤석헌윤 원장은 학자 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해왔다.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1월 “혁신위는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한국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금융위와 마찰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하지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해왔는데 지금도 그러냐’고 질문하자 윤 원장은 “특례법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특례법이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규제를 기존 10% 이하에서 최대 34% 이하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뜻한다.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특례법을 통해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올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대주주에 대해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을 금지하자”고 제안하자 최 위원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자기자본의 5% 또는 10%로 제한하는 것도 좋고,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금고화 제한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CEO 핵심 후보 사전관리금감원은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에 CEO 후보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또 CEO 핵심 후보군 2~4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들은 CEO 선임 기한에 임박해서 최종 후보자들을 추려낸다”며 “해외 선진국 금융회사는 CEO 자격을 갖추기 위해 1년 전부터 후보군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최소 현행 CEO 임기 1년 전 CEO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들의 교육·평가 방안을 감독규정에 담겠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하지만 이 같은 금감원의 방침이 실현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금융위의 의견과 배치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CEO 승계 절차와 CEO 후보 관리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과 감독규정을 마련한다면 금융위가 정한 자율성 존중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업계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한국 금융회사 현실에 적용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지금도 금융회사 CEO 교체 시기엔 조직이 각종 줄서기로 분열된다”며 “핵심 후보가 1년 전 정해진다면 그들을 중심으로 회사가 사분오열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박신영/강경민/김우섭 기자 nyus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