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T 홈페이지 캡처
사진=카카오T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13일 카카오택시 신규서비스 기자간담회.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택시 유료화 서비스인 '우선호출'와 '즉시배차' 서비스를 3월말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빗나가고 말았다. 카카오택시의 유료화 서비스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2000~5000원 가량의 '웃돈'을 주면 우선적으로 택시를 배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기서 '웃돈'이 문제가 됐다. '현행법상 택시비 이외의 비용을 받는 것이 합법적인가'라는 법적 논란이 불거졌다. '부당요금'이란 말도 나왔다.

카카오는 논란에 대해 담당 부처인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서울시와 협의중이다"며 "구체적 일정과 요금을 포함한 세부 조건 등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처음 언급했던 3월 안에는 서비스를 선보이지 못했지만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 서비스를 점검하고 보완된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작 카카오택시의 더 큰 문제는 부당요금과 관련한 법적 논란이나 여론이 아닌, '카풀' 서비스다. 카풀이야 말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업계의 반발을 가장 크게 불러올 수 있는 이슈란 얘기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우선호출, 즉시배차 서비스의 유료화 방침과 함께 또 다른 계획을 내놨었다. 바로 카풀 서비스였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로 택시 수요를 보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카카오택시 연결이 이뤄지지 않은 호출을 카풀로 연결해준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카풀은 현재 스타트업 업계와 택시 업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다. 실제 택시 업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번 유료화 정책과 함께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업의 수익화를 성공하기 위해 택시 업계와 함께 가야 한다면, 마찰은 예견된 부분이다.

택시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 모빌리티 측이) 택시업계에 개별적으로 (협의를 위해) 찾아오긴하는데, 통보형식이 강하다"며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럭시(카풀앱)를 인수했고 택시 배차가 안되면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가 안잡히면 카풀 서비스로 넘어가서 카풀을 알선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단적으로보면 기사들에게 이득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멀리 보면 카풀 알선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는 쪽으로 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멀리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시선+] 카카오택시 유료화 논란, 핵심 이슈는 '카풀'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간의 갈등은 뿌리가 깊다. 양측간 문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재했던 끝장토론인 '해커톤'에서도 택시업계의 반발로 번번이 다뤄지지 못했다.

택시 업계는 카풀앱(응용프로그램)으로 인한 카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설 자리가 좁아지는데다 카풀 서비스가 유상운송 알선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스타트업 업계는 4차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카풀 서비스 자체가 고사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업계의 반발에 대한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가 란 질문에 "업계를 설득하고 논의를 진행중이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들과 우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들이다"고 말했다.

유료화 사업과 함께 카풀에 대한 사업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 것일까.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카풀앱 업체 럭시를 250억원 가량에 인수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풀 서비스를 새로운 사업 모델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첫 유료화 시도가 순항하기 위해 카풀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그게 순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