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후폭풍…미·중 '통상 전쟁' 격화
"구리 등 광물 수출관세 부당"
중국 "WTO 구제절차 남용 말라"
USTR은 2001년 WTO에 가입할 때 수출관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중국이 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여덟 번째다.
미 상무부는 지난 12일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 및 띠강 제품에 57.3~193.12%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중국 정부가 관련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최종 판정은 내년 1월께 나올 예정이다.
미국은 올초부터 중국의 철강제품 밀어내기 수출, 닭발 수입규제 등에 보복관세 부과와 WTO 제소로 대응해왔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짙은 공약과 정강정책을 채택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 측은 이날 주미 중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은 국제무역 룰을 지켜야 한다”며 “자국 이익을 위해 WTO 구제 절차를 남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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